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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방산비리가 비리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군사정권 시절부터 존재해 온 비리 형태군요. 나름대로 역사가 있네요. 변천사도 재밌습니다. 요즘은 실무자 중심의 ‘꼼수’ 스러운 비리가 성행한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비용은 꼼수 수준은 아닙니다.

by 대한민국 국군, flickr(CC BY)

회장님 굿모닝, 방산비리 합수단이에요!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활약이 매섭습니다.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이하 EWTS)를 납품하면서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2일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방송인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해 논란이 된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굿모닝 회장님’의 그 회장님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죠.

​합수단은 지난 2009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이 방위사업청에서 EWTS 사업을 수주할 때,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를 중개하던 일광공영이 중간에서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벨산은 애초 EWTS 공급가를 5,100만 달러(약 57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장은 무기 공급에 필요한 장비 원가 등을 부풀려 공급가를 1억 4,000만 달러로 제시했고, 협상 끝에 9,600만 달러(약 1,080억 원)로 공급가를 결정했습니다. 무려 4,500만 달러(약 500억 원)가 뻥튀기된 것입니다.

​하벨산은 EWTS를 수주하고 나서 4,000만 달러 상당의 사업을 SK C&C에 하도급으로 넘겼습니다. 여기서 SK C&C는 다시 이규태 회장의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에 재하도급했는데요. 어디선가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합수단은 이 회장이 이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으며, 빼돌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하벨산이 공급하는 EWTS가 군 작전 요구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기 거래를 중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이 가로챈 돈이 군·방위사업청 간부나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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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부풀리는 과정에 공모한 SK C&C 상무 권 모 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재하도급 업체인 솔브레인 조 모 이사 또한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방산비리

단연컨대 방산비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시중가로 만원이 넘지 않을 4GB USB 메모리를 95만 원에 구입했으며, 통영함에 탑재한 2억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가격을 부풀리거나,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죠.

비리의 수면 아래에는 군수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군피아’가 큰 활약을 한 것이죠. 국정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진 ‘방산비리’의 후폭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정부까지 나서서 ‘방산 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방산비리 변천사

방산비리가 요즘 들어 떠오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상 비리’는 아닙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있었던 나름 역사 깊은 비리랍니다. 다만 비리의 성격이 시대와 함께 변해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 즉 군사정권 시절의 방산 비리는 ‘권력’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리 관계자들의 직함도 화려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국방장관, 군참모총장 등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층들이 비리를 주도했죠. 박정희 정권 도중 국내생산에 의존하던 무기 도입을 해외구매 방식으로 변경하자, 해외 방산업체와 정부, 국방부 사이의 비리 사건이 주로 터졌습니다. 대표적인 비리가 ‘율곡비리’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당시 '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상훈 전 국방장관, 이상구 전 국방장관 등 군 고위층이 국내 군수업체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방산비리 로비가 성행합니다. 로비스트, 혹은 방산업체가 ‘정보’를 가지고 사업권을 따내는 비리 유형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계획이나 군사기밀이 주로 ‘뇌물’의 대가였죠.

요즘은 어떨까요? 실무형이 대세라네요. ‘생계형’이라고도 하죠. 주로 관련법의 구멍을 노립니다. 이 유형도 ‘정보’가 주된 재료이지만, 정보를 다루는 ‘실무자’가 정보 획득 대상인데요. 요즘엔 입찰서류나 무기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는 형태로 발전해 방식이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방산비리는?

방산비리가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데에는 ‘핫’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통영함 비리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네요. 1,590억 원을 들인 통영함은 2012년에 처음 해상에 띄워졌고, 지난해 말 진해군에 인도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체고정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에 문제가 생겨 이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 결과, 우리 군이 1970년대 수준의 음파탐지기(2억원)를 41억원에 구매했으며, 이를 만든 업체는 납품 실적이 없는데다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회사란 것이 밝혔습니다. 또한, 발전기와 엔진 등 기타 부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 문제를 모른 척했던 당시 해군 오모 대령은 발전기와 엔진을 납품한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 군은 시중 1만 원짜리 USB를 9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군이 명품이라며 자찬했던 K-2 전차와 K-11 복합소총은 잦은 결함을 일으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44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대응파괴 장비를 시스템 충돌문제로 인하여 5년 동안 장착하지 못했습니다.

방산비리의 중심엔 방사청이 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비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2000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도 방산비리 사건에 연루됐었고, '염문설'마저 나돌았던 일명 '린다김 사건'도 사실상 방산비리의 일종입니다. 로비스트 린다 김이 96년 당시 국방부 통신감청용 정찰기 구입 사업(백두사업)의 응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활동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게다가 2003년에는 현역 소장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었죠.

연이어 터진 굵직한 방산비리 사건에 정부는 국방부가 주관하던 방위 산업 관련 업무를 분리해 방사청을 만들었습니다. 국방부를 견제하며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무기를 조달하길 기대했죠. 이때부터 국방부는 사업관리를, 방사청은 군사물자 구매를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독립이 이루어진 후에도 '비리'는 여전합니다. 방사청 직원과 방산업체 간 유착관계는 여전했거든요. 예전처럼 대규모 무기사업 등 굵직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실무진들의 작업 처리로 충분히 가능한 속임수, 원가를 부풀리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일을 통해 비리가 성사됐습니다. 방산업체가 방사청 혹은 관련 국방부 부서의 서류 작업을 대신 처리해주며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죠.

이런 비리 때문에 사라지는 돈의 액수는 방사청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막대합니다. 지난 3월 17일 국방기술품질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약 28만 품목의 관련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에서 2,749건의 위·변조 성적서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방산 비리 없애자" 한목소리…해결방법은 제각각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ㆍ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

박근혜 대통령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이적죄'라 말하며 비리 척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국방부가 나섰습니다. 같은 날 국방부는 언론사 부장단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열고 군납·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전력증강업무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 이들은 국방부, 방사청을 비롯한 군 인력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클린 국방실천 TF’를 운영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리직원과 업체의 처벌 수위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현역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기관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사청이 주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국방부로 옮기고, 사업프로세스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방산비리 논의가 한창입니다. 다만 여야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방산비리 수사 방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민간 검찰 수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가 전반 업무를 총괄 책임져야 한다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방사청의 ‘민간화’를 통해 감시와 견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달라" 신임 방사청장 내정자 "방산비리 척결"

방위사업청장이 바뀝니다. 18일 청와대는 새로운 정부 조직과 인사를 발표하면서 새 방위사업청장 자리에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장 내정자는 미사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학 동기 사이입니다.

박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장 내정자는 이에 따라 강도 높은 방산비리 척결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 전문가 대거 영입으로 인적 쇄신을 할 예정”이며 “다시는 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비리 척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갑작스레 청장이 바뀐 방위사업청의 분위기는 침통합니다. 최근 터진 방산비리를 교체인사의 배경으로 보고 있으며, 반성과 새 각오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방산비리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과거 인식과 관성에서 탈피해야 할 것"

방위사업청

한편, 정부가 방위사업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단을 꾸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 합수단은 정예인력을 투입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는데요. 지켜봐야겠죠.

보이지 않는 비리를 찾아, 출동! 방산소년단(방산비리합수단)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합동수사단은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41명에 국방부 검찰단,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해 총 105명이 함께 하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합수단을 이끌 단장은 지난 원전비리 사건을 이끌었던 의정부지검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맡았습니다.

합수단의 첫 번째 표적은 통영함, K-11 복합소총, 한국형 구축함 소프트웨어와 같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업들입니다. 또한, 합수단은 이미 드러난 비리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비리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존재 사실은 알고 있는 이유는?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 모든 분야를 수사해 2~3개월 안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과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수사 시간을 단축하고 감사원의 자료를 총동원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단의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와 포부는 남다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워낙 폐쇄적인 군 조직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해줄지 미지수라는 것인데요. 과거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군 검찰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고, 지난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아쉽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100일을 축하합니다!!!

군 방위산업에 깊숙이 자리 잡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야심차게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지난 1일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간의 수사 성적표는 어떨까요?

꽤 괜찮습니다.

지난 100일간 합수단이 진행한 사건은 공개된 것만 총 7건입니다. 총 1,600억 원 수준의 불법 계약 행위를 적발해냈으며, 전현직 군인 출신 14명과 방산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600억의 불법 계약 금액 중 해군 관련 비리가 총 1,365억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영함 비리 등 납품 단가가 높은 ‘함선 부품 비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합수단은 감사원, 방위사업청과의 공조를 통해 군납 비리를 수사해왔는데요. 공조 기관으로부터 방위사업 관련 특별감사자료를 받아와 수사에 임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인지수사로 수사 영역을 확대합니다. 군인, 방산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군 로비스트 쪽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 측은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정기 인사 이동에서 합수단 핵심 인력(부단장 및 팀장급 인원)을 모두 유임시켰습니다. 더 화끈한 수사를 기대할 만하겠군요 :)

회장님 굿모닝, 방산비리 합수단이에요!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활약이 매섭습니다.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이하 EWTS)를 납품하면서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2일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방송인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해 논란이 된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굿모닝 회장님’의 그 회장님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죠.

​합수단은 지난 2009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이 방위사업청에서 EWTS 사업을 수주할 때,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를 중개하던 일광공영이 중간에서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벨산은 애초 EWTS 공급가를 5,100만 달러(약 57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장은 무기 공급에 필요한 장비 원가 등을 부풀려 공급가를 1억 4,000만 달러로 제시했고, 협상 끝에 9,600만 달러(약 1,080억 원)로 공급가를 결정했습니다. 무려 4,500만 달러(약 500억 원)가 뻥튀기된 것입니다.

​하벨산은 EWTS를 수주하고 나서 4,000만 달러 상당의 사업을 SK C&C에 하도급으로 넘겼습니다. 여기서 SK C&C는 다시 이규태 회장의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에 재하도급했는데요. 어디선가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합수단은 이 회장이 이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으며, 빼돌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하벨산이 공급하는 EWTS가 군 작전 요구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기 거래를 중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이 가로챈 돈이 군·방위사업청 간부나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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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부풀리는 과정에 공모한 SK C&C 상무 권 모 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재하도급 업체인 솔브레인 조 모 이사 또한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