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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입니다. 한중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2,289억 2,200만 달러 수준이다. 정말 엄청나죠? 지금도 대단한데, 한국과 중국은 최근 들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2015년까지 한중 교역 규모를 3,00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중 FTA 발효, 제2의 내수시장 될까?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0시를 기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공식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약 958개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됐습니다. FTA 발효에 따라 중국 수출 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은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스위치부품, 밸브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 사료첨가제, 냉동새우 등입니다.

더불어 열흘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한-중 FTA 2년차 관세가 적용돼 약 5,779개 품목의 추가 관세 인하가 진행됩니다. FTA 연내 발효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 인하 혜택을 보고자 했던 우리 정부의 목표가 이뤄진 셈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거래하는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2%(11,272개)에 대한 관세를, 중국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에 대한 관세를 20년 이내에 철폐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 비중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한-중 FTA 협정 발효로 양국의 경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약 0.96%의 실질 GDP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리∙경제적으로 인접한 중국을 한국의 제2의 내수 시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 부진을 만회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심화가 되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 경기 흐름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지금도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제품이 관세 철폐로 더욱 저렴해진다면 국내 산업이 오히려 침체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습니다.

한-중 FTA와 더불어 20일 0시를 기점으로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도 발효됐습니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각각 한국 수출 비중 중 5.3%,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FTA 발표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실질 GDP 추가 성장에 0.01%, 0.03%를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베 FTA의 경우, 한-뉴 FTA에 비해 실질 GDP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고용 등의 실익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됐고,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도 추가 개방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유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한중 FTA 타결, 빗장 풀린 한중 경제 국경

한중 FTA 협상이 2012년 5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2년 6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의 13번째 FTA 체결국이 됩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6일부터 14차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업 부분을 최대한 보호해야 했고 중국은 자동차, 전자 등의 제조업 분야의 주도권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 도돌이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10일 오전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전, 양국 협상단이 필사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낸 끝에 양국 정상은 한중 정상회담 직후 FTA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국내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제1 교역국이기 때문이죠.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5천596억 달러) 중 26%(1천458억 달러), 수입액(5천156억 달러) 중 16%(830억 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와대에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습니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품목 중 91%에 해당하는 1,37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20년 내에 개방하기로 했고,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2%인 736억 달러의 시장을 20년 내에 개방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FTA 타결을 통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 관세를 낮췄다는 것이 큰 의의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은 한국에 실(失)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값 싼 농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농수산물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만 개방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습니다. 쌀은 아예 FTA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고추, 마늘, 양파, 소·돼지고기 등 610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수산물 시장 만큼은 “철통방어”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농수산물이 한국으로 싼 값에 유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번 FTA의 실질적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 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이 이번 FTA 타결을 통해 합의됐습니다.

스쳐도 홈런일 만큼 민감한 한국과 중국 경제 의존도

한중 FTA는 한국이 진행한 다른 FTA와 비교했을 때 개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평가받습니다. 실제 전체 상품에서 관세 철폐 제외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 전체 수입액을 기준으로 했을때 15%에 이릅니다. 한미 FTA가 0.2~0.4%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이처럼 한중 FTA의 개방도가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FTA로 인해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것이 한국과 중국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한미 FTA에 비해 훨씬 더 낮은 개방도로 진행됐지만, 관세 절감 효과를 비교했을 때 한중 FTA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한미 FTA에서 한국의 관세 절감 효과는 9억 3,000달 달러였지만, 이번 한중 FTA로 인한 한국의 연간 관세 절감 효과는 54억 4,000만 달러입니다. 무려 6배죠.

또한, 앞서 말했듯 양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 철폐와 개방도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자국의 취약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개방도가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한 금액이 중국은 733억 달러이고 우리는 414억 달러로, 다른 나라에서는 전체 무역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중 FTA 협정문 정식 서명, 안녕 관세!

지난 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서울에서 만나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한·중 FTA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 것인데요.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중 FTA로 인한 득실인데요.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관세 철폐에 힘입은 중국 농산물의 습격이었습니다. 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조기, 갈치,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전체 농수산물 중 30%가 양허 대상에 포함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중국산 가공 김치, 양념류, 과일통조림, 가공 농수축산물 등은 관세 철폐 목록에 포함됐는데요. 주요 식재료 품목은 보호했지만, 중국산 가공, 완성 식품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 삼아 국내 식품업계를 위협할 확률 또한 높아졌습니다.

​반면 곡물, 사료 시장은 개방됐습니다.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종자용 옥수수 관세는 앞으로 10년간 328%에서 130%로 낮아지며, 사료는 20년 안에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 또한, 동물성 생산품, 밀가루 전분, 동식물성 유지 등에 적용됐던 반가공농산물 관세 90%, 가공농산물 관세 20%는 점차 폐지됩니다.

​중국의 주요 양허 요구 품목은 자동차였는데요. 우리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쌀 등 주요 농산물 품목을 보호하는 대신 자동차를 포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비준동의 절차를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반발하는 농업계와 식품업계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하므로 비준안 처리가 올해 안에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국은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상호 통보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 한·중 FTA를 공식 발효합니다.

“조기 발효 효과 누려야” vs “아직 보완할 점 있어”

2016년까지 8번의 월요일이 남았습니다. 당·정·청과 재계는 올해 안에 한중 FTA를 발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는데요. 야당은 한중 FTA 협정에 아직 보완할 점이 남았다며, “졸속 비준 처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중 FTA는 국회가 비준을 동의해야 발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외교통상자원위원회에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 이후 진전이 없는데요. 연내 조기 발효를 주장하는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추가 및 별도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계와 당·정·청이 연내 조기 발효를 위해 뭉친 이유는 한중 FTA의 관세 철폐 방식이 해마다 관세를 인하하는 ‘선형 철폐식’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FTA를 조기 발효하면 1년 차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턴 2년 차 관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여당과 재계는 한중 FTA를 연내 비준해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 증대 및 관세 인하 효과를 조기에 누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하루 40억 원의 기대수출액이 사라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기 발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중 FTA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추가 및 별도 협상이 필요하므로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결국, 지난달 30일 구성하기로 했던 정·여·야 협의체 출범도 불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이익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국내 농수산물 분야 피해 보전 대책,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추가 협상 및 별도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중 FTA 비준안 전격 통과

국회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지 385일 만입니다. 정부는 후속 조처의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할 계획입니다.

30일 여·야·정 협의체는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을 위해 1조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며 한중 FTA 비준에 동의했습니다.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반대 34명, 기권 35명) 의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FTA로 인해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고용은 53만8000명 증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만 달러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 91.2%, 중국 측 85%의 상품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 측 수입액의 40%를 차지하는 품목의 관세가 20년 내 철폐되고, 중국 측은 수입액 기준 55.8%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역대 FTA 중 농수산물 개방률이 가장 낮고, 쌀과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610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발표한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농림·수산 분야에서 3천62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야당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이익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해왔는데요. 이날 여·야·정 협의체는 무역이익공유제 대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 인상(90%→95%) ▲밭 농업 고정직불금 인상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 포함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 대출금리 인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한도 확대 등 대책도 시행됩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합의하는 것부터가 기부의 준 조세성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를 20일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FTA가 연내 발효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년 차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한중 FTA 발효, 제2의 내수시장 될까?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0시를 기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공식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약 958개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됐습니다. FTA 발효에 따라 중국 수출 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은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스위치부품, 밸브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 사료첨가제, 냉동새우 등입니다.

더불어 열흘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한-중 FTA 2년차 관세가 적용돼 약 5,779개 품목의 추가 관세 인하가 진행됩니다. FTA 연내 발효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2년차 관세 인하 혜택을 보고자 했던 우리 정부의 목표가 이뤄진 셈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거래하는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2%(11,272개)에 대한 관세를, 중국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에 대한 관세를 20년 이내에 철폐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 비중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한-중 FTA 협정 발효로 양국의 경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약 0.96%의 실질 GDP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리∙경제적으로 인접한 중국을 한국의 제2의 내수 시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 부진을 만회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심화가 되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 경기 흐름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지금도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제품이 관세 철폐로 더욱 저렴해진다면 국내 산업이 오히려 침체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습니다.

한-중 FTA와 더불어 20일 0시를 기점으로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도 발효됐습니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각각 한국 수출 비중 중 5.3%,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FTA 발표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실질 GDP 추가 성장에 0.01%, 0.03%를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베 FTA의 경우, 한-뉴 FTA에 비해 실질 GDP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고용 등의 실익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됐고,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도 추가 개방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유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