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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 파업

2013년 12월 철도 노조의 파업은 한국도시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한철도 민영화 논란이 주된 계기입니다. 노조와 코레일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한때 블록버스터를 방불케하는 손에 땀을 쥐는 상황도 연출됐었죠. '민영화' 논란부터 불법 파업의 범위, KTX 기관사 임금 문제까지 다양한 논점이 얽혀있습니다.

by alexbrn, flickr (CC BY)

'강제전보에 불안 증세' 철도노조원 목숨 끊어

강제전보 대상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조모 씨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 씨는 코레일 마산 신호제어사업소 전기원이었으며, 강제전보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강제전보에 대해 매우 불안한 기색을 보여 주변 동료들도 그의 상태를 염려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4일 마산에서 진주로 근무지를 이동했었고 이번 1차 전보에도 대상자였으나 불안 증세로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있을 2차 전보대상자에 선정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했다고 철도노조는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를 포함한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순환전보 중단과 최연혜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업무 부담이 적은 진주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한 것"이라 밝히며 철도노조가 주장한 7월 순환전보에는 고인이 속한 전기분야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노조는 지난 7일부터 같은 현안을 두고 코레일과 교섭을 벌였으나 마지막 교섭도 끝내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은 2009년 이후 4년만입니다. 파업으로 노조원 60%가 열차 운행 인력에서 빠지기 때문에 운행에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오전 9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제동장치가 풀려 민영화를 향해 폭주하는 철도를 철도노동자가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전국철도 노동조합 총파업 선언문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민영화 주장하면서 벌이는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노조 1,585명 추가 직위해제

코레일은 10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출자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철도 노조는 코레일 사옥 앞에서 '이사회 개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레일은 경찰을 배치해 외부인 접근을 통제한 채 이사회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이날 1시에 파업 조합원 중 10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한 직원 1,585명을 추가 직위 해제했습니다. 코레일은 9일에도 파업 조합원 전원인 4,356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노조 집행부 19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KTX 운영사 설립이 결국 직원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야, 철도 파업 두고 다른 입장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 노조의 파업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철도 민영화 의혹을 일축하며 파업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자회사 설립은 곧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노조와 대화하기를 촉구했습니다.

"파업의 명분과 이유가 없는데도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파업의 이유로 들고 나선 민영화 반대가 표면상 이유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은 MB정부 민영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장 개방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 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철도 운행 감축, 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체포 영장 발부

철도 파업으로 지금까지 정상운행해오던 KTX가 첫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운행률은 평상시의 88%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동열차도 현재 약 10%가량 감축운행에 들어간 상태이고 무궁화호도 운행을 10회 줄인 상태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며 16일 모두 발부되었습니다. 대상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 노조 간부 총 10명입니다. 경찰은 5개 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만들어 본격적인 검거에 돌입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이번 체포 영장 발부 소식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파업이 더 길어지면 추가 인원에 대한 영장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위해 민주노총 진입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사에 진입했습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번 경찰의 초강수 작전은 철도노조 지도부들이 미리 건물을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전 10시경부터 경찰 체포조 600여 명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노조와 대치했고, 11시에 입구 유리문을 깨고 최루액(캡사이신)을 뿌리는 등 강경한 진압 방식으로 노조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노조원들도 경찰의 진입에 소화전의 물을 뿌리는 등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날 경찰의 강제 진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법률가 단체들은 경찰의 무력 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야권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더욱 강력하게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에 나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무력 대응으로 노조와 정부의 대립이 극에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朴 대통령, 철도파업 타협 없음 의사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철도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한 데 이어 23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철도 파업에 대해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 파업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열었는데요. 여야는 철도 파업 사안에 대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22일 있었던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은 정당했다고 판단하며 코레일과 정부의 입장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에게 타협에 대한 논의와 야당이 제기한 민주화 금지 사항 법제화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른 기자회견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신규 인력 500명 채용 계획 발표, 철도노조 반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장기회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기관사 300여 명, 열차 승무원 200여 명의 기간제 채용으로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인턴 경험 소유자와 퇴직한 지 1~2년 된 경력자를 상대로 진행하며 다음 달부터 현장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최 사장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장의 '신규 인력 채용과 차량정비 외주화' 발언은 파업 중인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자극하고 현재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도노조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교섭의 장에 나오는 것."

철도 노조

철도노조 간부 조계사 은신 확인, 조계사 주변 경찰 배치… 긴장 고조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태만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노조원 3명이 서울 종로 조계사에 은신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4일 밤 11시경부터 조계사 극락전 2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계사 주변에 경찰 3개 중대 250명을 배치하고 절을 드나드는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계사에 노조 지도부를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계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종교단체로서는 종교시설 안으로 몸을 피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다는 게 기본 방침."

조계종 관계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조계사의 철도 노조원들과 만난 뒤 그들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 정치권과 종교계가 어떻게든 대화의 계기와 통로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한편, 같은 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파업 중인 노조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현 파업의 양상은 이제 철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로 확산된 상태… 대선 불복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목소리에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가진 우리 노조를 최선봉에 내세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최연혜 사장 조계사 방문, 조계종 철도파업 중재 특별위 구성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6일 조계사에 피신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방문했습니다. 조계사 도법 스님의 중재로 한 3자 면담 끝에 양측은 같은 날 오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노사 실무교섭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통해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간 화해와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대신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과 발전, 국민의 보편적 행복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도법 스님

코레일 - 철도노조 교섭 결렬

13일 만에 다시 열린 코레일 철도 노조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26일 오후부터 8시간 30분 동안 협상을 진행하고 27일 새벽 6시쯤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1시간 45분 만에 중단되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노사 간 견해차는 결국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교섭 후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각 측의 생각과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수서 KTX 법인은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공공부문 내의 경쟁 도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면허 발급 중단은 사회적 논의의 전제입니다.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정부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습니다. 그 외 사안은 여기에 따라서 타협하면 될 것입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정부가 27일 밤 10시경에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에 KTX 운영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6일과 27일에 두 차례에 걸친 노사간, 노사정간 협상 등 대화 국면 분위기는 다시 격한 대립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면허 발급과 관련한 정부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번 발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 중인 시점에서 금요일 밤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것은 독재권력 그 자체."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민주노총 결의대회, 시민까지 합세해 10만 명 대규모 시위

28일 서울광장에서는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위의 핵심 목적은 철도 민영화 반대였지만, 현 정부를 비판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조합원 일부와 시민 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대인 10만 명(정부 추산 2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특히 양대 노총의 동반 시위는 1997년 2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찰은 174개 중대 1만 3,000여 명을 도심 곳곳에 배치해 이번 시위에 대응했는데요. 광화문 일대 거리를 통제하고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 거리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리로 나온 시위 참가자들과 부딪치며 최루액을 발사하는 등 일부 거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자진 정리해 해산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 합의

철도노조가 철도 파업 22일째인 오늘(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업 결정은 전날(29일) 밤 철도노조 지도부와 국토부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이윤석 민주당 의원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민주당 박기춘 의원들이 협상한 끝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서 여야는 국토교통위 아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소위의 활동을 위해 철도공사, 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정책자문협의체'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소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내부 절차를 거쳐 정확한 파업 철회 날짜와 복귀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 복귀, 노사 갈등은 여전

30일 여야 의원과 코레일 노사가 복귀에 합의한 끝에 철도 노조는 오늘(31일)부터 파업을 접고 복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귀해도 열차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업이 일단락됐더라도 코레일 노사 간의 갈등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특히 파업 노조원의 직위 해제와 징계 문제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직위해제와 징계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체포영장 집행을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한다. 철도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철도발전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최선을 다할 것."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는 원칙대로 간다. 징계 절차도 마찬가지."

코레일

코레일 긴급 채용 인력 계약 해지 논란

철도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코레일 측이 새롭게 고용했던 대체 인력들이 해지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철도파업 중 긴급 채용한 대체인력을 해지했다는 보도는 오보… 채용한 217명 중 자발적으로 그만둔 9명을 제외한 208명 모두 현재 근무 또는 교육 중."

코레일

코레일은 지난달 파업 근로자들을 대체할 인력 600여 명의 채용 공고를 내 우선적으로 217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종료되면서 이들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남았는데요.

코레일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파업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알렸기 때문에 이들의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코레일은 이들을 신규채용 시 우대 인력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인력 근로자들은 앞으로 2~3개월 정도 더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채용이 중단된 신규 채용자들도 있어 코레일의 성급한 대체인력 채용 시행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금주께 자회사 출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코레일의 자회사가 이르면 이번 주 정식 출범합니다. 김복환(60) 코레일 경영총관본부장이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예정된 임원진은 김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입니다. 코레일은 자회사의 최초 인력은 50명으로, 대부분 코레일에서 파견하며 아직 인선 작업은 간부급만 정해졌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주까지 인사 확정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수서발 KTX는 2015년 말부터 수서역을 기점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에 KTX를 개통하기 위해 각종 계획의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구속자 결국 0명… 모두 기각

업무 방해 혐의로 검・경찰에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8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조직 국장 고 모 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냈고, 다음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같은 절차로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철도파업의 이유로 구속된 조합원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법당국은 '무리한 구속수사 고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구속적부심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구속당했을 때 검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잇따라 기각

검찰이 철도노조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법, 부산지법, 군산지원은 접수된 철도노조 지도부 8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차후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받아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은 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발부 가능합니다.

철도파업으로 체포 영장을 받은 노조원은 35명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했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 14명 중, 11명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힘으로 인해 검・경이 과잉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9일부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회사 측은 이번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노조원들에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철도노조 '자진 출두' VS 경찰 '체포' 신경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전원이 14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 하기 위해 건물을 나오는 과정에서 노조와 경찰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자진출두 전 민주노총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스스롤 걸어가 경찰차에 타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경찰은 건물 밖으로 나오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들에게 몰려드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고 파업은 합법이었는데 연행되는 모습으로 경찰에 갈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에 근거해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자진 출두는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중재로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물 바로 앞에서 경찰차에 호송하되, 문밖에서 경찰차까지는 의원들이 동행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노조 지도부 4명 구속기소…법원, 코레일 가압류 신청 수용

검찰은 지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판단해 노조 지도부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므로 불법 파업이며, 이들은 파업을 통해 정부 정책에 사실과 다른 '민영화' 프레임을 씌워 시민단체들과 연합,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철도노조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파업했고, 코레일 측에서 투입한 대체인력이 낸 사고까지도 노조의 잘못이라고 규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총 116억 원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인정될 경우 이 가압류 금액은 노조를 상대로 내는 회사 손해배상 소송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철도노조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였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고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노조원 8797명 직위해제, 191명 고소·고발, 490명 징계 회부, 152억 손해배상 청구, 116억 가압류 집행, 10억 위자료 청구소송 등으로 철도공사가 노조 무력화에 몰두하고 있다."

철도노조

철도노조 24시간 파업…서울 곳곳 파업 집회

철도노조가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시한부 경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역전동차승무원, 열차승무원은 오전 4시에 먼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철회 이후 공사는 교섭에 나서기보다 일방적으로 2013년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노조 간부 등 500여 명에 대한 징계절차와 손배·가압류 등의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적 정치파업’으로 보고 엄정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별도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흠이 있는 불법 파업."

코레일

한편, 이날 여의도, 세종로, 태평로 등 서울 도심에서도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 국민파업위원회가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민영화'와 '반노동적 금융정책 규탄' 같은 이유로 파업 사전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레일, 철도파업 주요 간부 징계 확정, 130명 해임

코레일이 지난해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130명의 주요 간부가 파면・해임됐습니다. 그 외 250명은 정직 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리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단순 가담자 8,393명에 대한 징계도 징계위원회에 보내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코레일은 지난 25일 파업에 가담한 직원도 1일 무단결근 처리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레일-철도노조, '순환전보' 두고 갈등

코레일의 ‘순환전보’ 인사 단행 결정을 두고 코레일과 철도노조 간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코레일은 27일 효율적 인력운영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달부터 지역소속 간 전보와 인사 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가까이 지역 내 인사전보만 시행해 인력 불균형이 심각하고, 업무 능력 저하, 정보공유 등의 부작용도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코레일의 순환전보 인사 방침에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27일 서울역 앞에서 강제전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 및 현안과 관련한 노사 간 본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순환전보 인사가 오히려 이미 근무환경에 익숙한 직원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떨어트리며, 이번 인사 방침은 노조에 대한 보복성 강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순환전보를 파업에 따른 보복성 강제전출이라 보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자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며 강행 의지를 보여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전보에 불안 증세' 철도노조원 목숨 끊어

강제전보 대상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조모 씨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 씨는 코레일 마산 신호제어사업소 전기원이었으며, 강제전보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강제전보에 대해 매우 불안한 기색을 보여 주변 동료들도 그의 상태를 염려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4일 마산에서 진주로 근무지를 이동했었고 이번 1차 전보에도 대상자였으나 불안 증세로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있을 2차 전보대상자에 선정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했다고 철도노조는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를 포함한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순환전보 중단과 최연혜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업무 부담이 적은 진주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한 것"이라 밝히며 철도노조가 주장한 7월 순환전보에는 고인이 속한 전기분야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