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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상급식 지원 중단

2011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상급식' 논란. 기억하십니까? 이 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서울시는 보궐선거를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3년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며 정착한 줄 알았던 무상급식이 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by anotherlunch.com, flickr(CC BY)

급식 식품비 지원하겠다 vs 홍준표 도지사에겐 안 받아

무상급식을 사이에 두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강 대 강으로 부딪쳤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남도와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박 교육감이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도 감사’를 전격 수용한 지 한 달 만에 경남도 무상급식이 다시 멀어졌습니다. 경남도는 박 교육감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표한 대로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와의 모든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일선 학교 급식에 대해 경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남도도 도 차원의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박 교육감은 “홍준표 지사의 경남교육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를 받겠다는 교육감에게 돌아온 것은 급식비리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이었으며 (홍준표 지사는) 불통의 자세를 끝내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저는 홍준표 지사가 경남의 도지사로 있는 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며, 지금부터 ‘급식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박 교육감이 경남도의 예산 지원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경남도도 브리핑을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송병도 도 감사관은 “감사를 거부하고 선동, 획책하는 것은 교육감이 정당한 법 집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감사 거부를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고발도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이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교육감이 비리를 은폐하려고 급식비 지원도 안 받겠다고 하지만, 도는 이미 발표한 대로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홍준표 경남도지사(새누리당)가 지난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시·군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 1315억 원 중 경남도가 329억 원을 지원하고, 경남도교육청과 시·군·구가 각각 493억 원씩 부담했습니다.

지난달 경남도는 도내 초·중·고 9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대등하면서 독립된 두 지방정부로, 도가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기관에 대한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홍 지사가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고 말한 배경입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감사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이다. 예산에는 결산과 감사가 반드시 따른다. 그럼에도 4년간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같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3일 기자회견

"경남도와 시·군이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22만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급식지원 중단은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매우 유감스런 일"

김상권 경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긴급 기자회견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경남 시·군은 대체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할 예정이거나 추가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 중 창원과 통영을 제외한 거제·양산·진주·밀양시와 창녕·함양·하동·산청·남해·거창·함안군 등은 "경남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를 것"이라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경남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 중 37.5%를 지원하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중단선언은 경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경남 무상급식 예산의 향방은 11일 경남도가 소집하는 시장·군수 회의 이후에나 밝혀지겠습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 직접 예산은 계속 "0원"이었습니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시절부터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구입비용(친환경 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매비와 차액을 보전)과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을 시·군에 지원해, 시·군이 이를 무상급식에 돌려 쓰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의 30%를 경기도가 직접 지원해주기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도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184억 원의 예산 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인천시도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경남 시군 전체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 결의, 단호박인 줄

경남도에 이어 경남의 18개 시·군 전체가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11일 시장·군수회의에서 결의했습니다. 내년 경남도 무상급식 식품비 1,285억 원 중 경남도 257억 원, 경남 기초자치단체 385억 원의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경남도와 시·군은 해당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다시 사용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관계는 이해하지만,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학부모와 340만 도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남도교육청 보도자료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날선 공방이 엿보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도 세입 예산에 경남도 지원 257억 원과 시·군 지원 386억을 반영해놓았는데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호로록한' 예산안입니다.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편성한 486억 원의 예산은 내년 3월이면 바닥나,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남, 4월부터 '진짜로' 급식비 낸다. 기존 예산은 서민 교육지원으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됐습니다. 작년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 예산 감사를 거부한 것에서 촉발된 이 사태로 인해, 경남도의 각 가정은 다음 달부터 급식비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9일 "다음 달 1일 각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4월분 급식비 청구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필요 예산 1,127억 원 중 경남도비 257억 원, 시·군비 386억 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됐고, 교육청 자체 예산 482억 원은 이번 달 말에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 등 6만 6000여 명을 제외한 21만 9000명은 오는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합니다. 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존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경남도는 도내 전체 41만 6천 명의 24%인 10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크게 바우처사업, 맞춤형 교육, 교육여건 개선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우처 사업(418억)= 연간 50만원 상당의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지원

▲맞춤형 교육(159억)=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운영,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개최, 특기 적성교육 등

▲교육여건 개선(66억)=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환경 개선
경남교육청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사업 예산 643억은 애초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변경한 것으로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민원의 폭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9일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문재인 대표 회유에도 홍준표 지사 PO디펜스WER

도와 시군구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경남도의 홍준표 도지사를 회유하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홍 지사의 디펜스가 꽤 철저하네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17일 경남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예산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자와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학생들의 급식비로 선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박 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의 제안은 내용과 형식 모두 옳지 않다""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상식적 제안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18일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고위 개최를 위해 경남에 방문하며 홍준표 도지사에 만남을 제안했고, 홍 지사가 이를 수용해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 "홍 지사 소신이나 교육감 소신과 관계없이 아이들은 어디에 살든, 급식에서 크게 차별받아선 안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확정된 예산을 의회가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어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설전이 오갔고,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서로 감정이 상한 듯했는데요. 문 대표는 "벽에다 얘기하는 줄 알았다"며 취재진에게 말했고, 홍 지사는 "저도 마찬가지", "대표님이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올 줄 알았다"고 받아쳤습니다.

오늘부터 급식비

​4월 1일부터 경남도의 무상급식이 중단됩니다.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등교 거부 및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이 시작됐고, 경남도청은 무단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집단을 '종북 세력'으로 규탄하는 등 대립이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초등학교 학부모회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표시로 지난달 27일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전교생 37명 중 36명이 등교를 거부했는데요. 학부모회는 이번 달 3일까지 두 차례 더 등교 거부 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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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급식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회도 있습니다. 함양군 백전면 백전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지난달 20일 총회를 열고 급식비가 빠져나가는 '스쿨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다른 학교 학부모회는 ▲4교시 수업 후 집에서 점심 먹이기, ▲도시락 싸 보내기 운동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난달 30일 경남도청이 무상급식에 항의하는 학부모의 뒤에 '종북 배후 세력'이 있다고 기자회견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은 정책의 우선순위 선택과 국가·지방의 재정능력 문제이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므로 불순한 정치투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최근 도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반사회적 정치투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경남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슈퍼 걸림돌 감사 수용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급식 예산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대등한 기관인 도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이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소신은 변함없다면서도 현실적 문제 앞에 감사 수용 의지를 밝힌 건데요. 경남도는 감사 후 최대 300억 원 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해 식품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저의 신념을 접고 도청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청이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 없이는 지원도 없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Story.1)한 지 10개월만입니다.

박 교육감은 “감사가 무상급식 본질이 될 수 없지만 언제나 지원 중단의 명분이 돼 왔다”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가 없고 도단위 기관의 위상과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소신”이라면서도 “학생들이 끼니마다 받아야 할 상처와 학부모의 현실적 아픔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의 이 같은 결단에는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과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 현실적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남도의회는 “교육청이 4년간 도·시·군비 3,040억 원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급식비리를 은폐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교육감은 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이 응하여야 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7월 30일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18개 시·군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유치원, 초·중·고교, 학교 급식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6개월짜리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 교육감은 지난 7일 열린 학교급식실태 행정조사특위에 참석해 “조례가 통과되면 감사를 받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경남도도 8일 박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조례가 통과되면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감사를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전체 식품비 금액을 제시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범위 내에서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식 식품비 지원하겠다 vs 홍준표 도지사에겐 안 받아

무상급식을 사이에 두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강 대 강으로 부딪쳤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남도와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박 교육감이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도 감사’를 전격 수용한 지 한 달 만에 경남도 무상급식이 다시 멀어졌습니다. 경남도는 박 교육감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표한 대로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와의 모든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일선 학교 급식에 대해 경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남도도 도 차원의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박 교육감은 “홍준표 지사의 경남교육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를 받겠다는 교육감에게 돌아온 것은 급식비리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이었으며 (홍준표 지사는) 불통의 자세를 끝내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저는 홍준표 지사가 경남의 도지사로 있는 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며, 지금부터 ‘급식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박 교육감이 경남도의 예산 지원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경남도도 브리핑을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송병도 도 감사관은 “감사를 거부하고 선동, 획책하는 것은 교육감이 정당한 법 집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감사 거부를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고발도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이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교육감이 비리를 은폐하려고 급식비 지원도 안 받겠다고 하지만, 도는 이미 발표한 대로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