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Stories

미국 "중간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말고사'로 치면,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선거”입니다. 이와 함께 “레임덕”이라는 단어도 많이 거론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형태의 선거가 존재하지 않아 조금 생소하네요. 지금부터 미국 정치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y Chris Coleman, flickr (CC BY)

오바마 참패, 상하원 과반 의석 공화당에 모두 내줘

"오바마의 참패”

이번 중간선거의 결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공화당에 상하원 모두를 내어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민심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선거 결과로 오바마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거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몰아내고, 공화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만 보자면 공화당의 승리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의석 7개를 빼앗아 최소 52석의 상원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석은 45석에 그쳤습니다. 알래스카와 버니지아는 최종 개표 결과가 지연되고 있고, 루이지애나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원을 살펴볼까요? 2년 전 상하원 선거 당시, 공화당은 하원 과반 의석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죠. 결과는요? 역시 공화당의 승리입니다. 현재 뉴욕타임스의 집계(한국시간 오후 5시 기준)로는 공화당은 하원 과반 의석인 218석을 훌쩍 넘어 241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의석 13개를 빼앗은 결과입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2년,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통령 임기, 상하원 선거 - 이것부터 짚고 가자!

중간선거를 알기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보장받는 것에 비해 1년이 짧죠? 대신 미국은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합니다. 때문에 재선거에서 승리하면 최대 8년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2기 오바마 정부”라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요. “2기”라는 단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은 미국의 상원, 하원의원 선거 제도입니다. 일단 상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총 100명입니다. 미국 각 주(州)에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2명씩 선출되는데요.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깁니다. 6년에 한 번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의원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총 의석의 1/3을 순환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하원의원 선거입니다. 미국의 하원의원은 총 435명입니다. 상원보다 훨씬 많죠? 상원이 주별로 2명의 의원을 할당했던 것에 반해, 하원의원은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됩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더 많은 하원의원을 배출할 수 있죠. 하원의원 인구비례 할당은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조사결과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정권 심판의 무대, "중간선거"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앞서 이야기했듯 4년입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집권 2년 차)에 열리는 미국 선출직 공무원 선거를 의미합니다. 선출직은 상원의원·하원의원·주지사·주 검찰총장·주 상하원의원 등이 있으며, 보통 초점은 상하원 선거에 맞춰집니다.

미국 상하원 선거는 짝수해 11월 첫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시행됩니다. 만약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통령 선거도 같은 날 치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 번 돌아오죠. 집권 2년 차에는 상하원 선거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중간선거를 하는 해입니다.

중간선거는 현 정권이 거쳐온 지난 2년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만약 현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상하원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 정권이 맞이할 앞으로의 2년은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의석수 많은 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 테고, 대통령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을 잃게 될 테니까요. 이때부터 ‘레임덕(대통령의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됩니다.

오바마 참패, 상하원 과반 의석 공화당에 모두 내줘

"오바마의 참패”

이번 중간선거의 결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공화당에 상하원 모두를 내어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민심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선거 결과로 오바마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거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몰아내고, 공화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만 보자면 공화당의 승리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의석 7개를 빼앗아 최소 52석의 상원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석은 45석에 그쳤습니다. 알래스카와 버니지아는 최종 개표 결과가 지연되고 있고, 루이지애나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원을 살펴볼까요? 2년 전 상하원 선거 당시, 공화당은 하원 과반 의석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죠. 결과는요? 역시 공화당의 승리입니다. 현재 뉴욕타임스의 집계(한국시간 오후 5시 기준)로는 공화당은 하원 과반 의석인 218석을 훌쩍 넘어 241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의석 13개를 빼앗은 결과입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2년,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