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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헌재가 선거구의 인구 비례를 3대 1 이내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인구 비례가 최대 2대 1이 되도록 선거구를 개편해야 합니다.

국회에 핵폭탄급 결정이 떨어진 가운데, 저마다 유리하게 지역구를 조정하는 ‘게리멘더링’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y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총선까지 D-40

지난 2일, 오는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일을 42일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 가결은 지난 23일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고 일주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여야 합의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통폐합, 분구, 경계 조정을 확정했으며,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구 획정안 내용은 23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 300석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숫자는 현행 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7석 줄어든 47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조정 주문에 따라 총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며, 9개의 선거구가 통폐합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통과와 동시에 바뀐 선거구를 적용했으며 4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가 변경된 지역구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최종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등록 무효 처리됩니다. 선거구가 바뀐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예비후보자에 비해 더 짧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유권자들이 예비후보자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헌재, 현행 선거구 제도에 '헌법불합치'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례를 3대 1 이내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를 결정하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현행 선거구 구역표는 인구가 적은 지역구의 1표가 인구가 많은 지역구의 3표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쉽게 말해 인구수가 적은 곳에서 당선된 의원보다 더 많은 표를 받고도 낙선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례가 최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입법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62곳이 재조정됩니다.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선거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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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례 편차 2:1이 넘는 지역구 목록

선거구획정위 독립, 게리맨더링 사라지나

작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 이하'로 조정할 것을 결정했죠. 이는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지난해 9월 기준, 62개 선거구가 직접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 선거구를 누가 어떻게 조정할까요. 현재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 산하 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을 국회가 최종결정 하면서 이뤄집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소속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설령 선거구획정위가 나름의 공정한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권을 쥔 국회가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난도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역시 노골적인 게리맨더링이죠.

어떻게 하면 게리맨더링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선거구 획정 기관을 국회에서 떼어내 독립화하면 일차적인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선거구 획정 기관의 획정안을 국회에서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면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배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밖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삭제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 합의가 있고 열흘 뒤인 지난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정개특위 소속)이 '선거구획정위 독립, 국회 수정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수정하지 못하고 단지 본회의에서 가부(可不)만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으로 두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선거구획정위 아래 선관위와 행정자치부,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 위원은 선관위가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개정안이 아직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개특위 내 충분한 합의를 거친 사항이니 만큼 국회 통과까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쪼갤까? 합칠까?" 선거구 획정 두고 여야는 밀당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7월 27, 28일 양일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선거구 획정 기준, 의원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측에서 8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는 일단 지역구별 인구편차 기준 '2대 1’에 맞춰 어떻게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 기준이 쉽사리 결정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안은 이른바 ‘김태년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현 간사가 제시한 이 안은 인구 하한선(13만 9,334명)을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은 단일 선거구로 놔두고, 특정 지역이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하면 주변 인근 지역구와 해당 지역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선거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현행 선거구 틀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김태년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특정 지역구가 인구편차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주변 자치구·시·군을 행정적으로 나눠 해당 지역구에 분배함으로써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현행 지역구 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데요. 결국, 새누리당은 ‘기존 선거구의 역사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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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양측의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의원정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본래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8월 말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됐다 말았다, 의원정수 잠정 합의안

지난 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앞으로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여야 간사 합의 내용을 확정 의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일부 야당 의원이 반발하여 의결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정개특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수를 국회에서 확정해 획정위 측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정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획정위 결정 사항으로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선거 제대와 관련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 보고 이후 의결 여부를 판단하겠다. 개악이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또한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면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인 54석을 줄일 수 없다는 원칙에 입각해 획정위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획정위의 의원 수 확정으로 지역구 의석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에 자신들이 꾸준히 의석을 획득했던 비례대표의 의석 수를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획정위의 의원수 확정안은 정의당에 ‘개악(改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대 국회 의석수 현황 지역구 비례대표
새누리당 132명 27명 159명
새정치민주연합 108명 21명 129명
정의당 1명 4명 5명
무소속 5명 0명 5명
246명 52명 298명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명은 정당해산으로 의석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획정안 확정을 위해서는 획정위원들의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의결될 수 없다며, 획정위를 신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어 합의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위 '내년 총선 지역구 수는 244~249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석 범위 내에서 획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지역구 수가 246석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 수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획정위는 해당 의석수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까지 단수의 지역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만약 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을 늘리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 측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 측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구 수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 별문제 없는 거로군?”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와중 농어촌 지역구에는 태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의 기준 때문입니다. 현행 246개 지역구 중에 인구수 미달로 주변 지역구와 통폐합을 해야 하는 곳은 총 26곳입니다. 이 중 농어촌 지역구는 20곳인데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은 곳이 많아 지역구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곳도 많은 것이죠.

여야할 것 없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라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획정위가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변하지 않은 지역구 수를 제시한 것을 미루어보면 이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냐, 비례대표냐" 선거구 제로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하면서, 10석 가까운 의석을 잃게 될 여야 농어촌 지방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 반대 논리는 ‘단순 인구수만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표의 등가성 때문에 그렇게 왔지만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의 과대선거구가 출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역에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의사표출의 기회가 많이 위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의원들 개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농촌지역과 농민, 또 농민단체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 6개 선거구를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지역에서 국회의원 1인이 그 지역 현안과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담아내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문제는 복잡하지만 새누리당이 내놓은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지역구 의석을 10석 정도 늘려 농어촌 의석수를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밝혔듯 여야가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인 셈입니다.

​전통적으로 지역구와 농어촌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확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와중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농어촌 대표성 보장을 위해 각 도에서 한 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드는 예외 조항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선거구 인구 편차 조정 문제를 공직선거법 내의 특별 조항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300석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작업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의 대표성을 포기할 셈이냐’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획정위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반대 뜻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 이번 농어촌 지역구 감소로 인해 피해를 볼 지역이 있어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도발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어떤 해답을 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농어촌 대표성 보장, 획정위도 여야도 모두 노답

지난 2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수 결정에 실패했습니다. 애초 획정위는 2일까지 지난 회의서 제시한 지역 선거구 범위 내(244~249석)에서 하나의 단일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획정위 위원들은 7시간이 넘는 회의에도 서로의 의견을 합치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수 획정 실패의 결정적 원인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지역구 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획정위는 내부적으로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현재와 동일한 246석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확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편차 해소 방안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가 최대 13석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가 합의한 300명으로 유지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10월 13일까지 최선을 다해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획정위는 정해진 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덜 줄이는 방안을 결사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이에 관한 합의를 이뤄야 농어촌 대표성 보장에 진전이 생깁니다.

오는 5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회동을 하고 농어촌 대표성 확보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양당 원내수석간 회동에서도 별 다른 해결 방안 없이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해 이번 회동에 큰 기대를 걸긴 어렵습니다.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비례대표가 줄면 여성 몫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농촌 지역구가 줄어 농어민을 대변할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은 100% 동의한다. 새누리당 주장처럼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의석을 확보하자는 부분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농어촌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 농성을 무기한 계속하고 있는데요. 6일 오후에는 농어촌모임 소속 의원과 지역구 주민들의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위, 시간 다 됐습니다.

내년도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추진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석 달 간의 논의는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3일 오후,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 대국민 사과 전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과 지역 선거구 수의 범위를 결정하였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합니다.

비록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Vote decision 제공=포커스뉴스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김대년 획정위원장

획정위가 법정기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야가 각각 4명의 획정위원을 추천하는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농어촌 대표성 확보 문제로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획정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획정위가 획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획정 기준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 마지막 부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이 지나긴 했지만, 획정위는 앞으로도 계속 획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야 의원님들, 시간 다 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4+4 협상'이라고 불린 이번 협상에는 새누리당 측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전날 심야 협상에 이어 11일 오후에도 세 시간가량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절충안을 내놓는데 실패했습니다.

​양측은 서로가 주장한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입장을 반복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여야는 12일 정오 국회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합니다. 오는 13일이 선거구획정안 확정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데요. 만약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에 여야가 극적으로 획정안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법정 시한인 13일 안에 본회의 의결까지 끝마칠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여야 합의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겨 최종안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국회로 넘겨 본회의 의결해야 합니다. 하루 안에 이 과정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밥그릇 지키는 건 제쳐두고 약속부터 지키는 건 어떤가요?

법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긴 날

눈에 불을 켜고 선거구 획정 협상에 임해도 모자랄 판에 여야 의원들은 협상 시작 9분 만에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열린 선거구 획정 여야 4+4 회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Moon moo 제공=포커스뉴스
협상 결렬 직후의 김무성,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측 모두 더는 이야기 나눠봐야 별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540초 만에 협상이 결렬된 걸까요.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조건들을 요구했으며, 야당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조건이란 선거 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근 10년간 새정치연합이 개정을 주장했던 부분이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연령, 시간 문제는 대선 전부터 나온 얘기로 선거구 획정과 상관없다. 10년 이상 끌어온 문제를 코 앞 선거를 두고 받아들이라는 건 맞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방안으로 간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는 제도 개선 문제를 들고 왔지 않느냐. 협상이 꼬일 수밖에 없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지역구 7석을 추가하고,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균형의석 제도(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는데 새정치연합이 동의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됐던 것을 다 무효로 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으로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끝내자 했다. 그냥 넘겨달라고 하는데 기준을 정하지 않고 넘기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결국​, 이렇게 싸움만 하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의 날이 밝았습니다.

코 앞에 닥친 입법 비상사태

27일,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협상을 벌였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 열린 선거구 획정 협상이지만, 여야는 또다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협상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직접 중재에 나섰던 정의화 국회의장도 더는 협상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만약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 결정(현행 인구편차 3:1 이내에서 2:1 이내로 조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선거구가 없어지면서 내년 총선 예비 후보들도 모두 자격을 박탈당하며, 이에 따라 선거 운동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가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입법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수순을 대비해 포석을 깔아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장은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구편차 2:1 기준을 적용해 현행 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16곳은 선거구를 나눠야 하고, 30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합니다. 이 중 선거구 통폐합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일어날 예정이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선거구 획정안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정 의장은 이를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보내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합니다. 만약 여야 위원회 위원들이 가이드라인에 합의한다면 1월 8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겠지만, 여야 위원회가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총선 50일 남기고 선거구 합의한 여야, 장하다 장해

제20대 총선을 약 50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를 중재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정 의장은 합의 직후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습니다. 획정위는 이 안을 바탕으로 25일까지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그간 소문으로 흘러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 300석으로 유지합니다. 지역구 숫자는 현행 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확정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각 선거구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의 인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선거구가 이 인구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주변 선거구와 통합하거나 선거구를 분발하는 작업을 거쳐 적정 인구 편차를 유지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도별 선거구 수 변동 또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 정당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 특정 지역의 선거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단 지역구 의석 자체가 늘어난 것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득이라는 평가입니다. 보통 소수정당은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로 비례대표 숫자가 줄면서 소수정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획정위가 25일까지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이 안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총선까지 D-40

지난 2일, 오는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일을 42일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 가결은 지난 23일 여야 대표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고 일주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여야 합의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통폐합, 분구, 경계 조정을 확정했으며,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구 획정안 내용은 23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 300석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숫자는 현행 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7석 줄어든 47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조정 주문에 따라 총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며, 9개의 선거구가 통폐합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통과와 동시에 바뀐 선거구를 적용했으며 4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가 변경된 지역구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최종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등록 무효 처리됩니다. 선거구가 바뀐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예비후보자에 비해 더 짧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유권자들이 예비후보자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