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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두천 미군 기지 잔류

용산과 동두천의 미군기지는 2016년에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는 용산과 동두천 기지 중 일부를 2016년이 지나도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산 공원 허리께에 한미 연합사령부 건물이 들어서게 됐고, 동두천 개발 사업은 성사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논란'의 사건, 뉴스퀘어가 함께합니다.

by 대한민국 국군, flickr(CC BY)

용산·동두천 기지 잔류, '한국 요구' 논란

용산과 동두천 미군 기지 잔류를 한국 측이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BS는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2일 이번 용산, 동두천 기지 잔류 문제를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국방부가 미국 정부 요청 때문에 ‘잔류’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과 반대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0년 중반까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제안하면서 연합사도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SBS 보도)

미군기지 이전 협정은 먼저 이전을 요구한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만일 이번 '기지 잔류'를 한국이 요구했다면, 그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공동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며 "향후 비용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 성명 "용산, 동두천 기지 일부 잔류"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경기 북부 동두천)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방부, 한·미 안보 협의회 성명, 2014년 10월 24일

용산 미군기지, 그 역사 속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많은 이들이 요즘 꼭 찾아가 사진을 찍고 오는 곳이죠. 이국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국적의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걸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태원 지역이 이토록 유별나게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게 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후부터 줄곧 용산구 일대에 머무른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용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는 총 80여만 평의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지 내에는 주한미군 1만여 명과 관계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있어, 미군을 위한 ‘작은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백악관'이라는 한미연합사령부도 이 안에 있죠.

해방 직후 용산 일대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미군을 상대로 기념품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점차 상권이 커지며 이태원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위한 상점이 생겨났고, 한국 최대의 관광특구가 됐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먹을거리, 볼거리로 가득한 이태원은 ‘프리덤’이지만, 해방 이후 줄곧 용산 일대를 차지한 미군기지는 ‘프리덤’이라 볼 순 없겠죠. 서울 도심에 자리한 미군 기지를 이제는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과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용산 기지 이전’은 노태우 정부 때 처음으로 추진됐고, 노무현 정부 당시 2016년에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한미 연합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함에 따라 용산 기지 이전 계획도 덩달아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에도 용산·동두천 “우리의 공원은? 대학은?”

한미 양국은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일부를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동두천 미군 210 화력여단도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요. 용산 기지 면적 중 17%, 동두천 기지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기지로 남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다", "유사시 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수뇌부와 원활한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평택으로 내려가면 곤란할 것으로 보여 필수적인 기능만 용산에 남기기로 했다", "동두천에 있는 미군 210화력여단은 한국군의 화력전 능력이 더 향상되면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해선 미군이 가진 사거리 32~45km 다연장 로켓이 필요한데, 한강 이남인 평택으로 이전하면 로켓은 무용지물이다"

미군기지가 동네에서 얼른 사라지기를 고대하던 지자체와 주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용산기지가 사라진 자리에 '용산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었는데요. 이번 합의로 남게 된 한미 연합사는 예정된 공원 부지의 '허리'를 끊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추후 정부 방안이 나오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난처한 상황입니다.

동두천시도 당황스러워 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군 캠프 케이시가 동두천시에 잔류하게 됐는데요. 애초에 시는 이들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대학과 기업을 캠프 부지에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옮겨올 미군을 위해 마련한 평택 지역의 부지도 잔류하게 된 시설물이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 잔류 문제, 국회 비준은 필수다 vs 필수는 아니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60조

용산·동두천 미군 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 헌법 60조가 거론됩니다. 헌법 60조는 일부 시설의 이전 시기를 연기하겠다는 이번 결정이 국방부와 미군의 합의로만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야당은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유보적입니다.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도 크게 수정했다.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 것."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

김영우, 새누리당

그러나 국방부는 법률적으로 어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견 뒤에는 용산기지이전계획 협정 조항이 있습니다. 협정 제2조 5항에 '이전시행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의로 이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동두천 기지 잔류, '한국 요구' 논란

용산과 동두천 미군 기지 잔류를 한국 측이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BS는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2일 이번 용산, 동두천 기지 잔류 문제를 한국 정부가 요구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국방부가 미국 정부 요청 때문에 ‘잔류’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과 반대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0년 중반까지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제안하면서 연합사도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용산에 남겨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SBS 보도)

미군기지 이전 협정은 먼저 이전을 요구한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만일 이번 '기지 잔류'를 한국이 요구했다면, 그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공동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며 "향후 비용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