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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

2014학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 사회탐구 세계지리 문항에서 초유의 출제 오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답이 객관식 보기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험생 38명이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by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완료, 629명 추가합격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성적을 재산정해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 총 629명의 추가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8번 문항에서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 8884명의 3.3% 수준입니다. 17일 오후 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 )에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뒤, 대학들이 19일까지 전화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경기대 추가합격자가 16명으로 제일 많았고 단국대(15명), 홍익대(12명)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추가 합격자는 숭실대 8명, 경희대·한국외대 각 5명, 서울여대·가톨릭대 각 4명, 동국대·숙명여대 각 3명, 이화여대·서울시립대·광운대 각 2명, 고려대·서울교대 각 1명 등이 있고, 상위권 대학은 고려대(서울)만 1명의 추가합격자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합격자' 방식이 피해 학생을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 방식이 애초에 하향지원한 학생은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능 오류가 발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라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구제된 편·입학 학생도 넘어야 할 고비가 높습니다. 이들은 타 대학에서 보낸 신입생 1년의 기간과 등록금을 버리고 추가 합격한 학교에 다시 신입생으로 등록하거나, 그동안 들은 학점(Credit)이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학년으로 편입해 학교에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세계지리 출제 오류 소송을 이끌어온 김현철 변호사는 "추가 합격한 학생을 포함해 세계지리 성적을 새로 받은 1만 8884명 모두 소송이 가능하고, 곧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수험생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수하거나 추가 합격해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그 비용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 "8번 문항에 오류 없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뭘로 고르셨나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정답은 ②번 (ㄱ. EU와 NAFTA 모두 역외 공동 관세를 부과한다, ㄷ. EU는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입니다.

문제는 ㄷ선지입니다. 정말 EU 총생산액이 NAFTA보다 클까요? 세계은행과 UN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까지는 EU의 총생산액이 더 컸지만, 2010년 이후로는 NAFTA 규모가 더 컸습니다.

수험생 38명은 'ㄷ선지는 틀린 것이므로 선지 중 답이 없다. 8번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며 8번 문항의 답을 2번으로 정해놓고 채점한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13년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 사건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거나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년 NAFTA 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를 정답없음 처리하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수능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지문에 포함된 지도에서 명확히 2012년을 표기하고 있는데, 2012년 총생산액 규모는 NAFTA가 더 컸습니다. 문제에 표기된 대로 2012년의 총생산액을 비교해 문제를 푼 학생은 고를 정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12월 23일, 일부 수험생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14년 서울고등법원 "8번 문항에 오류 있다"

지난 16일,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틀린 답을 바탕으로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제 범위가 교과서로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 목적과 수능의 특성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답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심 재판부가 현행 교과서에 실린 기준으로 정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문제를 정답없음 처리하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판결한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지난해 8번 문제 오답자는 1만 8천여 명입니다.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항 오류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재수를 결정한 수험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 수험생 구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정답이야', 특별법으로 피해 수험생 구제할 것

지난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학생뿐 아니라, 오류 문항으로 피해를 본 모든 학생을 구제하는 조치입니다. 오답자는 1만 8884명이며 이번에 등급이 바뀔 학생은 4800여 명입니다.

교육부는 8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고 작년 수능 점수를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8번 문항의 정답을 인정받아 점수가 올라가는 학생의 재산정 점수를 대학에 넘기면, 대학 측에서 해당 학생의 추가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식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까지 추가 합격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합격한 학생은 내년 3월 정원외 입학 또는 편입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서를 넣었으나 8번 문항에서 가점되어 탈락한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 뭐야. 난 8번 문제 틀린 줄 알고 어차피 점수 안되니까 000대 지원도 안 했단 말이야"같은 학생은 구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구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문항 오류로 대학입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수능시험이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 성적표, 지금 '또' 배달하러 갑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전원정답 처리한 성적 재산정 결과를 20일 오전 공개했습니다. 뉴스퀘어 독자분들 중에 혹시 작년에 8번 문항을 틀린 분이 계시면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에서 새로 나온 점수를 확인해보세요.

◇재산정 인원
작년에 8번 문항에서 오답처리된 1만 8000여 명 중 1만 2천 명의 표준점수가 3점, 8882명의 표준점수가 2점 상승했습니다. 등급이 상향 조정된 학생은 9073명입니다.

◇재산정 방식
이번에 정답으로 인정된 학생의 점수는 작년에 정답처리된 학생의 점수와 같도록 일괄 처리했습니다. 교육부는 항소심 결과를 인정하며 8번 문항을 전원정답 처리한 후 성적을 재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작년에 정답으로 인정된 학생'과 '올해 전원정답 처리된 학생'의 표준점수가 달라 학생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작년과 올해 정답자 사이에 유·불리가 없도록 점수를 재산출했습니다. (표준점수는 '상대(relative)' 점수이기 때문에 정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학생 구제방식
전원정답 처리로 인해 점수가 달라지는 수험생이 있다면 굳이 대학에 원서를 다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다가 탈락시킨 대학에서 12월 17일까지 '알아서' 학생의 추가합격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추가합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전형 수능 최저 기준 미달로 탈락 : 재산정 등급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을 맞춘다면 합격 통보, ▲정시 탈락 : 재산정 점수가 지난해 해당 학과 커트라인(합격선)을 넘는다면 합격

피해자 구제까지 한 걸음만 더… 특별법 국회 처리

주요 법안들을 대거 처리한 9일 국회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국회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을 구제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착착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정원외 편·입학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자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학입학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로 원하는 대학에 원서조차 넣지 않은 '하향지원' 학생은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각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달 17일부터 성적이 재산정된 학생에게 추가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완료, 629명 추가합격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성적을 재산정해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 총 629명의 추가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8번 문항에서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 8884명의 3.3% 수준입니다. 17일 오후 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 )에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뒤, 대학들이 19일까지 전화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경기대 추가합격자가 16명으로 제일 많았고 단국대(15명), 홍익대(12명)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추가 합격자는 숭실대 8명, 경희대·한국외대 각 5명, 서울여대·가톨릭대 각 4명, 동국대·숙명여대 각 3명, 이화여대·서울시립대·광운대 각 2명, 고려대·서울교대 각 1명 등이 있고, 상위권 대학은 고려대(서울)만 1명의 추가합격자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합격자' 방식이 피해 학생을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 방식이 애초에 하향지원한 학생은 구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능 오류가 발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라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구제된 편·입학 학생도 넘어야 할 고비가 높습니다. 이들은 타 대학에서 보낸 신입생 1년의 기간과 등록금을 버리고 추가 합격한 학교에 다시 신입생으로 등록하거나, 그동안 들은 학점(Credit)이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학년으로 편입해 학교에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세계지리 출제 오류 소송을 이끌어온 김현철 변호사는 "추가 합격한 학생을 포함해 세계지리 성적을 새로 받은 1만 8884명 모두 소송이 가능하고, 곧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수험생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수하거나 추가 합격해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그 비용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