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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 부실논란

이명박 정부때 시행했던 해외자원 투자 사업이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MB 자원외교’를 정권의 치적 사업으로 삼은 바 있는데요. 수익이 나는 곳은 거의 없고,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빚만 떠넘긴 자원외교였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by 이명박 전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

법정에 선 자원외교 “하베스트 부실 인수, 무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비리 및 부실이 법원에서 첫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석유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NARL 부실 인수로 국고 5,500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NARL을 당시 시장 가격(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높은 가격(주당 10 캐나다 달러)에 인수해 석유공사에 5,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8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배임의 동기가 있다거나,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베스트 정유 부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사후·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아 부장판사), 8일

지난 9월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에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광물 공사에 212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자원왕 MB 자원외교, 자원봉사였나

MB정부는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며 43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전순옥 의원)에서 밝혀진 사안입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6조 원을 투자해 69건의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3조 6698억 원 즉, 수익률 14%에 불과합니다. 투자비 회수율이 올 상반기까지 10%를 넘어선 사례가 8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업을 실패로 간주하고 사실상 철수 결론을 내린 사례도 15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건의 사업은 총 1649억 원을 투자했고, 수익은 19억 원에 그칩니다.

이러한 투자 결과 2013년 말 기준, 석유공사는 180%, 가스공사는 389%, 광물자원공사는 250%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원외교 실패 사례는 뭐가 있을까?

MB정부가 벌인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는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프로젝트 입니다. 2조 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순 자산가치는 160억 원입니다. 사업이 디폴트 위기까지 갔으나, 이를 알고도 광물자원공사가 계속 투자를 감행한 결과입니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노스 애틀랜틱 리파이닝(NARL) 사업도 누적손실이 2조 5000억 원입니다. 석유공사가 NARL을 매각하는 계약을 채결하면서 부채 1조 7000억 원을 떠안은 것입니다.

그 외에 석유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추스트 석유사업, 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광구, 광물자원공사의 미국 로즈몬트 구리 광산사업 등이 투자회수율 0%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정치, 자원외교 실패 국정조사·청문회 추진

새정치연합은 27일 4대강과 자원외교 실패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비리 집합소인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국부 유출 사건, 방산 비리의 진상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는 아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 연대 책임론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원외교 참사’에 대한 사실을 은폐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볼레오 동광개발 관련 사업 부도를 감추고 2조 원대의 혈세를 투입한 혐의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될 방침입니다.

감사원 MB자원외교 뚜껑 열어보니…뚜껑이 열린다, 석유공사 사장 고발

감사원은 2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실한 회사를 고가로 매수하고 공사에 해를 끼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기업 기관장을 투자 실패로 고발한 것은 처음입니다.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社의 유전 개발 계열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베스트가 정유부문 계열사인 날(NARL)도 함께 인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유부문은 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전 사장은 나흘 만에 하베스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원은 실적 압박을 받고 있던 강 전 사장이 NARL의 수익성이 부실한 것을 알고서도 NARL 주식 매수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유공사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NARL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NARL의 시세는 주당 7.3 달러, 석유공사의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판단한 주당가치는 9.61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그보다 더 높은 주당 10달러에 NARL을 인수했습니다. 총 인수금액은 1조 3700억 원으로, 하베스트에 3133억 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강 전 사장은 사회에서 "평가 가치의 80%에 싸게 인수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더 줬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석유공사 인수 후에도 NARL의 부실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작년 8월 1000억 원에 NARL을 미국 투자은행에 매각했습니다. 1조 3700억 원에 사서 1000억 원에 팔았으니 단순 계산으로도 1조 2700억 원 손실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고보니 손에 쥔 현금은 329억 원뿐입니다.

공기업 기관장이 투자 실패로 고발당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좁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승인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現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감사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거나 승인할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 특혜설도 조사 내용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김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아들이 서울지점장으로 있는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자문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 시비가 있었으나, 감사원은 메릴린치의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사소한 문제가 있었지만 관례 수준이었고 실제 입찰 과정에서 메릴린치가 제시한 가격도 다른 업체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만큼 특혜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1998~)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서는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해 내놓은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계획서에 대해 “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 전까지 넓힌 탓에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집중 거론하면서 ‘물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계획서 전문

  1.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2. 조사기간은 12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한다.

  3. 예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한다.

  4.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5.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으로 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법무부, 감사원으로 한다.

이에 더해 기관이 감사 등의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증인 채택'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최경환 장관,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국조 특위 간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을 때에만 불러야지 대통령의 중점추진 과제라고 부르면 한도 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2월 18일 송년 모임에서 자원외교 국조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물고 뜯고… 날 선 국조특위 '네 탓' 공방

지난 12일부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2일 한국석유공사·해외자원개발협회를 시작으로,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12일 국조특위에선 캐나다 하베스트 사의 정유 부문 계열사인 날(NARL) 부실 인수에 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인수 당시 날을 포함한 하베스트의 내부수익률이 5.0%에 불과해 공사의 내부기준인 8%에 미치지 못했는데, 어쩐 일인지 수익률이 갑자기 8.3%로 상향조정돼 투자 안건이 통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당은 "하베스트 정유 부문 계열사 날 인수로 심각한 손해를 봤는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이해 없이 여러 사실을 생략하고 특정 정부의 과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인수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손실만 조명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3일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기관보고에서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 산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광물공사는 부채 비율이 자본금 100%를 넘어본 적이 없는 건실한 회사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과도한 투자로 지난 5년 동안 자본금의 세 배 이상을 증자했는데도 또다시 1조 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기업이 됐다"고 광물공사의 부실을 꼬집었는데요.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자원외교의 시작점이 노무현 정부라며,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노무현 정부 말기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자율권을 주고 에이전시 고용 시 수의계약도 허용한다"면서 "지금 광물자원공사를 곤경에 처하게 한 볼레오, 암바토비 모두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던 이한호 씨가 다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3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24일 국무조정실감사원·기획재정부·외교부·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25일엔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타 배석기관의 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원특위의 중심에서 최경환을 외치다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특위 기관보고의 핵심은 ‘최경환 책임론’이었습니다.

MB 정권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 도대체 왜 현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일고 있을까요? 잊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최 부총리는 MB 정권 시절 약 1년 6개월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식경제부는 자원외교 추진 중심 부처로써 자원외교와 관련한 투자, 인수 및 재원 확충에 힘씁니다.

야당은 캐나다 하베스트 사의 계열사 날(NARL) 부실 인수에 따른 손실을 놓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최 부총리가 사실상 인수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최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성과를 내야 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냐. 1조7000억원의 손실이 나도록 장관이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 것이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자원개발을 주도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총리직에서 사퇴하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야당이 최 부총리의 부총리직 사퇴까지 거론한 것인데요. 여당과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고발이 됐는데, 본인의 잘못을 면하기 위해 (최 부총리의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인격모독성 질문까지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를 공격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의 언쟁은 점차 격해졌고, 결국 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여당 의원 퇴장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되자, 노영민 국조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였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했는데요, 이후 회의는 큰 탈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조특위 마지막 날은 '총회수율' 논쟁으로 저물어가고...

지난 25일은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기관보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의 기관보고가 진행됐는데요. 여야가 공방을 벌인 주제는 ‘총회수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수율’이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 중 얼만큼을 거둬들였는지를 뜻합니다.

총회수율에 관한 여야의 논쟁은 지난해 12월 15일 노영민 국조특위 위원장이 'MB정부가 자원외교에 41조 원을 투입해 고작 5조 원을 회수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자료에서 야당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회수율이 참여정부 72.8%, MB정부 13.2%라고 밝혔고, 여당은 참여정부 회수율이 102.7%, MB정부 회수율이 114.8%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회수율 수치는 모두 산업부가 제공한 것인데요. 위를 보면 알 수 있듯 산업부는 지난해 여당과 야당에 각각 다른 기준의 회수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이 일로 ‘산업부가 이중통계’를 통해 보고서를 왜곡했다며 당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5일, 기관보고에서 작년에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총회수율’ 논쟁이 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사태의 중심에 있던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이날 기관보고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낮은 수익률과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장래 회수금액을 회계적 현재가치로 환산해 MB정부 사업의 총회수율을 114%로 발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41조 원 투자에 5조 원 회수, 36조 원은 손실이라고 하는데 자원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단지 지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손실로 평가할 순 없지 않은가. 자문기관에 묻고 충분히 검증받은 수치로 절대 조작하지 않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결국 이렇게 논쟁을 주고받으며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마무리 됐습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초부터 해외자원개발 현장검증에 나서며, 이후 다음 달 말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리님, 자원외교 마음에 안 들죠?

​경남기업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더해 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는 등 현 정권의 '자원외교' 잡기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에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완구 국무총리, 26일 '공공기관 개혁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일부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 증가와 불확실한 수익 구조가 위험한 수준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2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35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감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의 횡령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와는 방향을 달리해, 해외개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적인 개선방향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각 기관 융자심의위원회의 성공불융자 및 일반 융자 지원 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9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심의위원회가 열렸고 98%인 205건에 모두 1조 3422억 원의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회수된 돈은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2011~2014년 성공불융자금 감면액은 지난해 말 기준 3,677억에 달합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존재감은 제로, 활동은 종료

자원외교 국조특위(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활동 기한 종료를 목전에 뒀습니다.

​여야는 자원외교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선정에 대해 길고 지루한 공방을 계속했는데요. 여당은 2007년 참여정부의 '제3차 해외 자원개발계획' 검증을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산업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검증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수용할 테니 여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으나, 권성동 의원은 "야당의 증인요청은 뚜렷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망신주기식 공세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1일 노영민 특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야당 간사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특위 기간 연장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국조특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25일간 시한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간연장을 하더라도 조정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권성동 여당 간사(새누리당)

"여당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고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 "사실상 국조를 끝내자는 것으로 덮어두고 끝내자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홍영표 야당 간사(새정치민주연합)


​최근 해외 자원개발 비리 관련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존재감 및 역할이 희미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위 위원들은 결국 기관보고만 받고 청문회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이달 7일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안 나오면 처들어간다

​국회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이달 7일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과 김관영, 김광진, 김현, 이학영, 최민희,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 회견문 인용 -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탕진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자원외교 국부유출의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 자원개발의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진실을 외면하고 새누리당 뒤에 계속 숨어 있다면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것처럼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미 3조 4000억 손실, 향후 5년간 갚을 금액만 22조

​감사원은 3일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를 감사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들 공기업이 2003년부터 진행한 31조 원 규모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3개 공기업은 2003년 이후 116개 자원 개발 사업에 31조4000억 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기준 회수액은 4조6000억 원에 불과하며, 손실이 확정된 19개 사업에 투자된 3조4181억 원은 손실액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이미 쓴 돈보다 더 많은 34조3000억 원입니다. 전체 지출 31조4000억 원 중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투자 금액은 3조3000억 원뿐입니다.

​감사원은 3개 공기업이 12개 사업에서 기대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경제성을 과대평가해 1조2000억 원을 더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의 원인으로 '임기제 사장의 성과주의'를 지적했는데요. 공사 사장이 임기 종료 전 개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부풀리고 무리하게 사업체 인수를 진행했다는 진단입니다.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주도한 '캐나다 하베스트社 및 NARL 인수'(Story. 4)를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후유증은 명백합니다. 회수액(4조6000억)과 손실액(3조4181억)을 제외한 23조4000억여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추가투자 예정 금액은 32조3000억 원에 달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들 공사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8년 이후 이들 기업의 부채 및 부채비율(괄호 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공사= 5조5000억원(73%)→ 18조5000억원(221%)
▲가스공사= 17조9000억원(436%)→ 37조원(89%)
▲광물자원공사= 5000억원(85%)→ 1 4조원(219%)

​대부분의 투자금이 단기 차입(빚) 위주로 조달되어 있어,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업 손실로 투자 등급이 하향되면 이자 비용 등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3개 공사가 올해 상환해야 할 차입금은 5조2774억 원이며 2019년까지 갚아야 할 금액은 22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나오면 文들어간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7일로 종료 예정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끝내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까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자원외교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방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에 관해서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 “좋다. 제가 나가겠다. 이 전 대통께서도 나오시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증인 출석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조특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대통령은 '급'이 맞지 않는다며 문 대표의 발언을 정치공세라고 규탄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들이 정말 의혹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려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특위를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다”며 청문회 무산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문재인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라.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 되겠느냐,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 특위 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연장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에 관한 논의는 7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 기간 연장으로 심폐소생, 증인 합의는 없어

​7일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하고 국조특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 채택 등 여야간 대립각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7일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5월 2일로 연장하고, 여야는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자원외교 국조 기간 연장 등 여야 합의사항


​원만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더니, 일선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권성동 간사를 포함해 국조특위의 여당 위원들은 “감사원·검찰 수사가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특위를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부실 잡으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국회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가 21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다음 달 2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조법에 따라 출석 최소 7일 전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이 다음 달 2일까지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했습니다. 권성동 여당 간사와 홍영표 야당 간사는 21일 오후 청문회 증인 채택 건으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위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의미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회동 직후 "어차피 증인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견 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산자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끝내 이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관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고 '성완종 파문'이 국정을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특위를 지속할 동력을 잃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조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야당의 입장과 그걸 막으려는 여당의 입장이 충돌되다 보니 어려웠다"

권성동 국조특위 여당 간사

"새누리당은 천문학적 국부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묵살하고, 박근혜 정부와 MB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방패 역할에 마지막까지 충실했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 성명

자원외교 수사 끝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 등 압수수색

12일, 검찰이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자택, 석유공사의 투자자문사 메릴린치 서울 지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지만 'MB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 한국석유공사 본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자택,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캐나다 하베스트사(社) 인수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수익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지시해, 석유공사에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1월 감사원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사(社)의 원유탐사·생산 부문을 인수하면서 정유 부문 계열사인 NARL도 함께 인수했는데요.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인 1조3700억 원에 NARL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악화가 계속되자,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미국 투자은행에 NARL을 매각했습니다. 회수 금액은 329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Story.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의 투자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하베스트의 기업 가치와 수익성에 대한 평가 자문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메릴린치는 다른 투자자문사에 비해 하베스트사에 유리하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석유공사와 사전 계약에 따라 약 84억 원을 성공 보수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릴린치 서울지점의 지점장 김 모씨는 이명박 행정부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입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 구속

해외 자원개발(자원외교)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0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및 NARL 부실 인수를 지시해 수천억 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MB정부 당시 ‘자원외교’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소환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것은 강 전 석유공사장뿐입니다. 야당은 자원외교를 지휘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현 경제부총리)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달 초 검찰의 ‘서면 질의서’를 받았고, 검찰은 최 부총리가 NARL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원 확보는 미미, 부채는 이미...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그간 투자한 사업의 부실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미달하고 앞으로도 추가 투자비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으로 종국에는 국민부담 가중 우려” 84년 이후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간발표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과 산업부·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대규모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자원 자립보다 외형 확대에 치중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 검토가 소홀했던 것이 사업 성과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외교’를 위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에 첫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반출을 금지하는 일부 현지국 정책과 과도한 수송정제비용 등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도착한 자원량은 많지 않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석유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분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량 비율은 0.4%(224만 배럴)에 불과했습니다. 산업부는 비상시 자원 스와프(교환)을 통해 국내 도입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 반출 금지, 자원처분권 미확보 등 현실적 장애로 자원의 국내 도입량이 미미하자, 산업부는 2004년부터 단순 지분투자도 ‘해외자원 확보량’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침이 “양적 확대 위주의 사업 추진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공기업 대형화'와 함께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지분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의 목표가 양적 확대로 변질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도 국익과 연결될 테니까요.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투자성과조차 미미하다고 합니다. 자원 개발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초기 적자는 감수해야 합니다.사업 추진 당시 08년~14년 예상 적자는 3.1조 원이었으나, 감사원은 12.8조 원의 실제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19년 현금 수입도 기대보다 14.5조 원 부족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6,641억 원이 투자된 7개 사업은 전혀 회수 실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수익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에는 앞으로 6조 7235억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업 성과 부실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재무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투자리스크 고려 없이 투자한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미약하리라

해외 자원개발(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전직 공기업 사장 2명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몸통’, ‘윗선’에 대한 수사 없이 꼬리만 잘라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광물공사에 212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물공사는 계약에 따라 경남기업 투자금의 20%(73억 원)만 지급하고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지만,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요청을 받고 투자금의 100%를 보전해준 것입니다.

김 전 사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양양철광산의 희토류 개발 명목으로 국고 12억 원을 낭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이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주변 인물의 청탁을 받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기철 전 대한광물 사장은 양양철광산 사업 관련 공동투자자로부터 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7월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 NARL(날)를 부실 인수해 5,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배임 혐의로 7월 20일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의 배임 공모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및 부실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와 국회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야당은 부실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을 청문회 출석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결국 국조특위는 아무런 성과없이 활동 기간을 종료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관련 마지막 돌파구로 여겨졌던 검찰 수사마저 그 수사망을 넓히지 못하고 전직 공기업 사장 2명을 기소하는 데에 그치자,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정에 선 자원외교 “하베스트 부실 인수, 무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비리 및 부실이 법원에서 첫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석유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NARL 부실 인수로 국고 5,500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NARL을 당시 시장 가격(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높은 가격(주당 10 캐나다 달러)에 인수해 석유공사에 5,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8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배임의 동기가 있다거나,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베스트 정유 부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사후·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아 부장판사), 8일

지난 9월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에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광물 공사에 212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