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그간 투자한 사업의 부실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미달하고 앞으로도 추가 투자비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으로 종국에는 국민부담 가중 우려” 84년 이후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간발표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과 산업부·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대규모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자원 자립보다 외형 확대에 치중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 검토가 소홀했던 것이 사업 성과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외교’를 위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에 첫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반출을 금지하는 일부 현지국 정책과 과도한 수송정제비용 등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도착한 자원량은 많지 않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석유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분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량 비율은 0.4%(224만 배럴)에 불과했습니다. 산업부는 비상시 자원 스와프(교환)을 통해 국내 도입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 반출 금지, 자원처분권 미확보 등 현실적 장애로 자원의 국내 도입량이 미미하자, 산업부는 2004년부터 단순 지분투자도 ‘해외자원 확보량’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침이 “양적 확대 위주의 사업 추진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공기업 대형화'와 함께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지분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의 목표가 양적 확대로 변질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도 국익과 연결될 테니까요.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투자성과조차 미미하다고 합니다. 자원 개발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초기 적자는 감수해야 합니다.사업 추진 당시 08년~14년 예상 적자는 3.1조 원이었으나, 감사원은 12.8조 원의 실제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19년 현금 수입도 기대보다 14.5조 원 부족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6,641억 원이 투자된 7개 사업은 전혀 회수 실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수익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에는 앞으로 6조 7235억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업 성과 부실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재무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투자리스크 고려 없이 투자한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