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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의 몰락

강소(强小)기업이라는 말 요즘 자주 들리지 않나요? 매출과 조직의 크기만으로 평가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갖춘 실력으로 평가받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가전업체 중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도 있지만, 세계최대 가전 쇼에서 무려 6년 동안 'CES 혁신상'을 수상한 강소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2004년 창립된 모뉴엘입니다. 그랬던 모뉴엘이 …

by 모뉴엘 공식 페이스북

사기 위에 쌓아 올린 혁신탑, 징역 23년 선고

1조 원대의 허위 매출조작과 3조 4천 억 원대의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모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관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홍식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3천만 원의 벌금, 추징금 361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3조 4천억 원이 넘는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대표적인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상환이 안 된 금액도 5,400억 원이 넘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무역보험제도, 수출보험제도를 위축시킬 위험도 초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16일

재판부는 박 대표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1조 2천억 원대의 매출을 꾸며내고, 허위 수출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해 총 3조 4천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국세청 임직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를 통해 2조 8천여억 원을 입·출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통해 3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 부사장은 징역 7년과 벌금 6천만 원, 강모 재무이사는 징역 6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모 재무이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등 모뉴엘의 여신 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9천 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9천140만 원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혁신왕 모뉴엘, 하얗게 불태운 사연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 채권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뉴엘의 여신 규모는 기업은행 1,500억 원, 산업은행 1,165억 원, 외환은행 1,100억 원, 농협 760억 원을 포함해 총 6,000억 원 수준입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되고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상환이 모두 유예됩니다. 즉, 법정관리를 받는 기간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 1조 2,000억 원, 영업이익은 1,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계장부만 볼 때, 법정관리를 신청할 만큼 부실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수출기업은 먼저 제품을 수출하고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는데요. 모뉴엘은 이 수출대금 회수가 늦어져서 당장 만기가 돌아온 은행 차입금을 갚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뉴엘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지난해까지 성적이 좋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대규모 대금 회수에 실패했다는 것이 미심쩍은 것이죠. 금융권에는 모뉴엘이 허위로 수출 대금을 조작해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받고, 이를 이용해 은행권에서 자금을 융통한 후 일부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관세청은 모뉴엘의 허위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뉴엘의 자승자박 '대출 돌려막기', 팩토링은 무엇?

신용카드 돌려막기, 아십니까? 신용카드 대금 상환 날짜는 다가오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 현금인출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럼 또 다음 달에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이 쌓이고, 이걸 또 현금인출로 막고… 모뉴엘은 은행 채권을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면 개인의 신용이 있어야겠죠? 모뉴엘은 현지 수입업체와 짜고 허위로 수출 서류를 꾸며, 마치 몇 달 뒤에는 수출 대금이 들어올 것처럼 '가공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무역보험공사에 보증을 받아 수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당장 급한 은행 차입금은 갚았지만, 허위로 판매한 수출 채권의 만기일이 오기 전까지 다시 허위 매출을 만들어왔던 것이죠.

수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융통하는 '팩토링'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팩토링은 현금이 부족한 수출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금 융통 방식입니다. 문제는 모뉴엘이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로 팩토링을 했다는 부분이겠죠.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채권할인 판매 금액이 1조 원을 웃도는 만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뉴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난 너만 믿었는데…" 무보 보증만 믿고 대출해준 은행은 대략 난감

도대체 모뉴엘이 얼마나 서류를 잘 꾸며냈기에, 6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을까요? 은행권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한 걸까요? 여러분이 가진 이 궁금증은 금융감독원도, 국감 국회의원도 갖고 있습니다.

모뉴엘은 마치 수출을 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보증을 받고, 무보의 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현금을 빌렸습니다. 자, 그럼 검사 포인트는 두 곳입니다. 무보가 보증을 내줄 때 제대로 확인했느냐, 은행이 대출해줄 때 제대로 확인했느냐. 27일 국감장에서는 수출입서류만 보고 보증을 해준 무보나, 무보의 보증만 보고 제대로 된 실사 없이 대출해준 은행이나 잘못은 매한가지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할 때 현금흐름 등을 살펴보느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할 때 이를 중요하게 여겼다"

홍기택 KDB산업은행장

모뉴엘이 무보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3,256억 원입니다. 무보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약 3,200억 원은 무보가 은행에 물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담보를 잡거나 무담보로 신용 대출해 준 3,000억 원가량은 은행의 피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컹철컹, 박홍식 대표 外 3명 구속수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수출입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허위 수출채권으로 은행권에 대출을 받은 혐의와 400억 원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모뉴엘 박홍식 대표와 2명의 임원을 구속수감했습니다.

당초 1조 2천억 원대로 알려졌던 허위 수출 규모는 3조 원 대로 드러났습니다. 모뉴엘은 홍콩에 창고와 위장조립공장을 세워놓고, 실물 없이 수출서류만 조작했습니다. 해외 매출을 국내에서 이중과세하지 않는 법을 악용해, 해외 지사에서 매출을 부풀린 것입니다.

박 대표는 부품수입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446억 원을 빼돌려 브로커 로비, 주택구매, 카지노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략 총체적 난국인데요. 모뉴엘의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기업 잘만테크도 허위수출을 꾸며낸 사실이 적발됐고, 무역보험공사의 前 직원이 모뉴엘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산자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출 사기에 무역보험공사 직원 연루됐나… 무보 압수수색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모뉴엘에 수출채권을 보증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지난 5일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에 보증해준 잔액은 3,200억 가량입니다.

검찰은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4일 전에 사직하고 해외로 잠적한 정모 전 영업총괄부장을 수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정 전 부장은 2009년에 모뉴엘 담당 팀장으로 재직했고, 이듬해부터 모뉴엘의 수출채권 보증 한도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장이 모뉴엘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 박홍석 대표 및 임원 3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는 24일 모뉴엘 박홍식 대표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 등 모뉴엘 임원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홈씨어터 PC의 가격을 부풀리고 가짜 운송장을 만들어 1조 2천억 원을 허위 수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환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계좌로 2조 8천억 원을 거래한 혐의와 361억 원대의 재산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안돼. 안 바꿔줘. 법정관리해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수원지법 파산2부는 지난 10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법정관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해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뉴엘은 기업을 청산하거나 법정관리 외의 방법으로 기업을 회생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모뉴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제기가 없을 시 법원이 모뉴엘의 파산 여부를 선고합니다. 모뉴엘이 이의를 제기하면 서울고등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 굿바이 모뉴엘… 파산 후 남은 과제도 산더미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당한 모뉴엘에 9일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모뉴엘의 파산을 선고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모뉴엘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천390억여원, 부채는 7천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밝힌 모뉴엘의 파산 사유는 "로봇개발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옥 건립, 기업인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등 방만한 경영과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거액의 허위 매출채권"입니다.

모뉴엘이 파산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뉴엘의 대출 사기에 연루된 무역보험공사 및 수출입은행 임직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끝나지 않았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을 서준 허위 대출에 대해 은행에 보증 이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8억 뇌물'로 3조 4천억 사기 대출 성공

모뉴엘이 희대의 사기 대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전방위 뇌물 살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는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임원, 세무공무원, 대기업 간부 등에게 '무역금융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박 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9,140만 원 수수)과 이 모 전 이사(1억 5,600여만 원 수수), 역삼 세무서 오 모 과장, 수출대행사인 KT ENS의 전 모 부장 등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국책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은 8명에 달하며, 이 중 5명이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입니다.

검찰이 밝힌 뇌물 전달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담뱃값에 500만~1,000만 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넣어 전달 ▲과자, 휴지, 와인 상자 등에 5만 원권 현금다발을 넣어 전달 ▲로비 대상자를 모뉴엘의 협력업체에 고문으로 위장 취업시켜 임금 명목으로 금품 제공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접대비로 1,200만 원 사용 등 검찰이 확인한 로비자금은 총 8억600만 원에 달합니다.

로비의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모뉴엘이 집중적으로 로비를 펼친 2011~2013년 무역보험 한도는 8,800만 달러(950억 원)에서 2억 8,700만달러(약 3,100억 원)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여신 한도액은 2011년 40억 원에서 지난해 1,131억 원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모뉴엘은 로비를 펼쳐 3조4천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5,5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했습니다.

사기 위에 쌓아 올린 혁신탑, 징역 23년 선고

1조 원대의 허위 매출조작과 3조 4천 억 원대의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모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관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홍식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3천만 원의 벌금, 추징금 361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3조 4천억 원이 넘는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대표적인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상환이 안 된 금액도 5,400억 원이 넘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무역보험제도, 수출보험제도를 위축시킬 위험도 초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16일

재판부는 박 대표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1조 2천억 원대의 매출을 꾸며내고, 허위 수출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해 총 3조 4천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국세청 임직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를 통해 2조 8천여억 원을 입·출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통해 3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 부사장은 징역 7년과 벌금 6천만 원, 강모 재무이사는 징역 6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모 재무이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등 모뉴엘의 여신 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9천 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9천140만 원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