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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줄곧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줄기차게 논의됐었던 '전작권 전환' 문제는 '갑론을박'해도 결국 '연기' 또 '연기'했었는데요. 2015년 12월로 다가온 전환 시점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다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시기는…? 명확하진 않지만 '2020년 중반'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쟁이 격렬합니다.

by The U.S. Army, flickr (CC BY)

공약 파기, 안보 정책은 실패 vs 공약보단 안위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연기' 사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남북 관계와 국가안보 정책 실패를 입증한 것이며 박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약보다 국가 안위가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통령 후보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까진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어떤 경우라도 계획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 공약 파기가 아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전시작전통제권 다시 연기…"어쨌든 10년쯤 뒤에 받기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2015년 12월 1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것을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어 전작권을 넘기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목표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기가 아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이 지녀야 할 '조건'만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된 후인 2020년 중반으로 그 시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은 △한반도·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가 △전작권을 받은 한국이 양국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했는가(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한국은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의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했는가(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 가지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죠.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에 “중대하고 불리한 상황이 생길만한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생길 경우”에만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을 가진 걸까요? 그 역사는 한국전쟁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 측에 미군을 포함한 유엔 연합군이 합류하면서 ‘단일사령부’가 필요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권 이양에 승인하면서 작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2007년부터 한미 양측은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2007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2009년에 작전권을 되찾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2012년으로 미뤄졌고, 천안함 사건까지 터지면서 환수 시점은 2015년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공약 파기, 안보 정책은 실패 vs 공약보단 안위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연기' 사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남북 관계와 국가안보 정책 실패를 입증한 것이며 박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약보다 국가 안위가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통령 후보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까진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어떤 경우라도 계획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 공약 파기가 아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