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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낫 오케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제목부터 왠지 음습한 기분이 들죠?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입니다. 문제의 기사를 올린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리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기소 결정으로 논란은 더 커졌죠. 한국과 일본은 물론, 외국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제공=포커스뉴스

산케이 가토 전 지국장, 무죄 판결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중 확인되지 않은 7시간이 존재하고, 이 시간에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자유총연맹 등의 시민단체가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부장을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수사 끝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국 언론인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한일 양국을 비롯한 국내외신은 법원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법원은 결국 '언론 및 표현이 자유 보장’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소문을 제대로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사실이고, 소문 내용이 허위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고, 행적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남녀 관계에 관한 소문일지라도 이에 대한 언론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후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재판 과정에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추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1심 무죄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이 끝난 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이 ‘당연한 결과이며, 특별한 감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힘없는 한 개인이 아닌 국가 최고 권력자의 중대 사건 당일 동정을 칼럼의 재료로 쓴 것이다. 큰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며,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

​"최근 한국의 언론 자유를 둘러싼 상황이 나와 한국의 짧지 않은 관계 속에서 매우 우려할 사태가 아닌지 우려된다. 재판장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산케이신문의 전례 없는 스펙터클 추리스릴러, '박근혜의 7시간'

"소문은 "교양있는 사람"은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품격이 깎여져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로 저속한 것이라고 한다. 무슨 소문일까.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것이다…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권력 중심부와 그 주변에서, 어쩐지 불온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느껴져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2014년 8월 3일

지난 8월 3일, 일본 일간지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기사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주목한 기사를 게재한 것인데요. 해당 기사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 7시간'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다뤘습니다. 기사는 조선일보의 <최보식칼럼>을 상당수 인용한 뒤 증권가 정보를 더해 작성됐는데요. (아래 기사원문을 참조하세요) 기사가 보도된 후 한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와대, 시민단체 등은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강경하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추궁하겠다. 시민단체도 산케이를 고발했다…우리는 엄정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 "가토, 너 기소" 국제 언론계는 '실소'

10월 8일, 검찰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유총연맹 등 시민단체가 <산케이신문>을 고발하자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토 다쓰야 부국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해당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해 올린 <뉴스프로> 전병택 번역전문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두 달간의 수사를 마친 끝에 기소 의사를 밝힌 것이죠.

이번엔 일본 언론과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언론단체 등 국제사회도 이를 주목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가토 부국장의 입장을 전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언론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와 뉴욕타임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도 이번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권에 맞지 않는 기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력 남용."

아사히신문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지난 7월 18일 한국신문인 '조선일보'에 근거해 쓴 기사지만 '조선일보'는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

국경없는 기자회

"오랫동안 국제 언론의 자유 옹호자들은 한국 정부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우려해왔다…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 평가에서 한국을 '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

월스트리트저널, ‘박 대통령 행적’ 보도한 일본기자 기소돼… 언론 자유 사라지나

산케이 기소 나왔지, 언론 자유는 어딨지, 일본 언론 사과 안 하지

한국 각계는 '산케이 기사'와 '검찰 기소'에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관계자와 진보 언론사는 검찰의 기소를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는데요. 언론의 자유는 보장받아야하며 검찰의 기소는 '국내 언론을 넘어 외신까지 사법적으로 견제하려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사의 잘잘못은 독자들과 언론계가 판단할 일이다. 권력을 비판, 견제하는 언론을 사법적으로 재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오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정치권은 역시 여야 간 입장이 다릅니다. 여당은 '이번 기사는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지지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이 때문에 국가의 위상이 추락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난 13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확고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수언론의 반응이 눈에 띄는데요. 검찰 기소 발표가 나온 직후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산케이신문의 사과를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종편' 방송도 "사실인 줄 알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가토 부국장의 반박을 전하며 비판하는 리포트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동아일보>의 심규선 대기자는 칼럼을 통해 '해당 기사의 내용은 분명 '혐한' 성향의 기사지만, 검찰 기소는 가토 지국장이 언론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만 부각했을 뿐 이득이 없는 결정이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지요.

일각에서는 정도를 벗어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일본 언론·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역지사지로 일왕에 대해 한국 기자가 이 같은 보도를 하고 언론 자유라고 주장했더라면 일본 측도 납득하지 않았을 것…산케이 측의 성의 있는 사과가 선행되고, 우리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데일리한국,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언론학자 인터뷰 인용

가토 전 지국장 첫 공판…명예훼손이야? vs 명예훼손이야!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명예훼손)"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일본 독자에게 전달할 의도만 있었을 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변호사와 검사는 재판부에 각자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칼럼을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다. 독신인 대통령이 남녀관계가 있다고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의문.”

가토 측 변호인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 칼럼을 보고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함께 있었다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출처 불명의 소식통을 근거로 박 대통령과 정 씨를 비방할 마음으로 칼럼을 썼다.”

검찰

재판부는 정윤회 씨,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 여부 ▲가토 전 지국장의 ‘사실’ 인지 여부 ▲기사의 공공성과 악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일부 보수 단체 방청객은 가토를 구속하라며 소란을 피우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이번 공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NHK>,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첫 공판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의 언론 자유, 국제사회의 시선, 사안에 대한 한국 내 찬반양론 등을 소개했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 49)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일본 출국이 다시 한 번 가로막혔습니다.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2010년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고 있어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지며 체류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13일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가토 전 지국장을 몇 개월 단위로 수차례 출국정지시켰습니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 6일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말라며 소송을 낸 것인데요. 그는 13일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제적 관심사가 된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약속한다”며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본사에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산케이 가토 전 지국장, 무죄 판결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중 확인되지 않은 7시간이 존재하고, 이 시간에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자유총연맹 등의 시민단체가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부장을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수사 끝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국 언론인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한일 양국을 비롯한 국내외신은 법원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법원은 결국 '언론 및 표현이 자유 보장’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소문을 제대로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사실이고, 소문 내용이 허위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고, 행적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남녀 관계에 관한 소문일지라도 이에 대한 언론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후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재판 과정에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추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1심 무죄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이 끝난 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이 ‘당연한 결과이며, 특별한 감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힘없는 한 개인이 아닌 국가 최고 권력자의 중대 사건 당일 동정을 칼럼의 재료로 쓴 것이다. 큰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며,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

​"최근 한국의 언론 자유를 둘러싼 상황이 나와 한국의 짧지 않은 관계 속에서 매우 우려할 사태가 아닌지 우려된다. 재판장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