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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

전파법이 개정된답니다. 전파인증을 하지 않은 해외 통신기기 구매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인데요. 그 동안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기기 1대에 대해서는 전파인증을 면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 개인 명의를 도용해 구매대행을 해오는 업체들이 점차 많아졌고, 무분별한 미인증 기기의 국내 반입이 국내 전파 질서를 헤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죠.

by Lars Lindberg Christensen, Wikimedia(CC BY)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사실상 백지화

지난달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소속 의원 10명은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하는 방송통신기기에 12월부터 전파인증을 의무화한 현행 전파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됩니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의 의결 또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전파법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백지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12월 이후에도 소비자나 해외 구매대행 업체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기의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법안이 개정안을 거쳐, 재개정안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입니다. 단통법이 시작돼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되는 단말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졌고, 때문에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움직임이 더욱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이 와중에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매대행 업체들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들여오는데 3천만 원 이상의 전파인증 시험비용,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많은 구매대행 업체들이 비용 장벽에 가로막혀 구매대행 업무를 멈추게 될 테고,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기회를 조금씩 박탈당하겠죠.

미래부도 단통법에 뿔난 소비자 비난 여론을 의식해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합니다. 일단 미래부는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선 전파법 재개정안에는 동의한 상황입니다.

말로만 듣던 '전파인증',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국립전파연구원이 실시하는 적합성 평가(이하 전파인증)는 국내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통신기기가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비단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기, 컴퓨터, TV, 모니터, MP3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는 모두 전파인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업체 또한 전파인증을 피해갈 순 없는데요. 그냥 "통신기기의 국내 판매를 하는 국내외 업체는 모두 전파인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전파인증의 목적은 기기 간의 전파 혼선을 막고, 전자파 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전파인증 없이 무분별하게 제품이 출시된다면 제품 간 오작동 및 통신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기별 전파 영역을 서로가 침범하여,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전파인증은 이 같은 전파들의 충돌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인체에 위해한 전자파가 흘러나오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서는 해외에서 들여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011년 이전에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통신기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자 2011년부터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반입한 기기 1대에 대해서는 전파인증을 면제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전파인증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기간도 보통 1주 이상 걸릴뿐더러, 전파인증 테스트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전파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민간업체를 통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일반 사용자가 헤쳐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 빠르게 이해하기

지난 10월 1일, 이른바 ‘단통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줄면서 해외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아마존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서비스를 활용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받는 ‘직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 판매업자들이 한국까지 직접 배송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판매업자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배송 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대신 제품에 배송비를 포함해도 한국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직구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 상품이거나, 언어 장벽으로 해외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구매대행’입니다. 해외 사이트 주문은 참 어렵습니다. 분명 절차는 한국보다 간단하지만, 언어 문제가 골치 아프죠. 구매대행 업체는 사용자가 구매하길 원하는 제품을 이야기하면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그 상품을 구매해주고, 배송까지 대신해줍니다. 다만, 사용자는 제품 구매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세관비, 배송비, 구매 수수료, 배송 수수료 등을 구매대행 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구매부터 배송까지 구매대행 업체가 모두 대신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송대행’입니다. 배송대행 업체들은 정말 배송만 대행해줍니다. 구매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합니다. 영어 울렁증을 극복해야만 하죠. 보통 이 방법은 판매업자가 한국까지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로 상품의 도착지를 설정해놓으면, 물품을 수령한 배송대행 업체가 판매자 대신 한국에 있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합니다. 추가적인 배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직접 배송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직구에 비해 마음고생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악용하라고 만든 예외 규정이 아닐텐데...?" 전파법이 개정된 이유

오는 12월 4일부터 전파법에 신설 조항이 추가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파법 제58조 2의 10항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앞서 살펴봤듯 ‘전파인증’을 의미합니다. 고로, 위 조항은 미인증기기(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국내에 들여오는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한 것일까요? 바로 지난 2011년부터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기 시작한 것이 문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 구매대행 업체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외산 스마트폰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개인 구매자의 경우 실사용 목적으로 기기를 구매하면 전파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 대행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구매자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기기를 국내 반입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외산 기기들이 출시되면서 구매대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기기들이 대거 유통되었습니다.

일반 사용자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인증기기를 유통하는 대행업자를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기존과 같이 해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하는 기기를 구매하면 됩니다. 실사용이 목적이라면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파인증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모델당 1대로 제한됩니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해외 미인증기기를 공동구매 해오던 분들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미인증기기의 구매대행 방식이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미인증기기 공동구매는 점차 자취를 감추겠죠. 그럼 합법적으로 구매대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구매대행 업체가 미인증기기의 모델별로 전파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전파인증 비용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전파인증 비용은 무려 3,000만 원입니다. 중소 구매대행 업체가 감당하기는 힘든 비용이죠.

구매대행 업자들의 불만은 가득합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국내 유입을 어렵게 만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며,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사실상 백지화

지난달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소속 의원 10명은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하는 방송통신기기에 12월부터 전파인증을 의무화한 현행 전파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됩니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의 의결 또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전파법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백지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12월 이후에도 소비자나 해외 구매대행 업체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기의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법안이 개정안을 거쳐, 재개정안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입니다. 단통법이 시작돼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되는 단말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졌고, 때문에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움직임이 더욱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이 와중에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매대행 업체들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들여오는데 3천만 원 이상의 전파인증 시험비용,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많은 구매대행 업체들이 비용 장벽에 가로막혀 구매대행 업무를 멈추게 될 테고,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기회를 조금씩 박탈당하겠죠.

미래부도 단통법에 뿔난 소비자 비난 여론을 의식해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합니다. 일단 미래부는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선 전파법 재개정안에는 동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