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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등장

시리얼 좋아하시나요? 이 시리얼을 어떻게 즐기느냐를 두고 두 가지 파가 존재합니다. 우유를 부은 직후 시리얼이 바삭할 때 먹는 '바삭파'와 우유를 부은 후 시리얼이 눅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눅눅파'가 그 두 부류죠. 이 둘을 모두 분노케 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장균 시리얼'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내가 먹었던 것도 혹시...?

by musicfanatic29, flickr (CC BY)

대장균 시리얼은 죄가 없다

지난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 후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에 섞어 판 혐의로 검찰 기소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5명의 임직원과 동서식품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은 한번 쭉 훑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후딱 읽고 오기 <- 클릭)

이번 재판의 쟁점은 "식품위생법상에 정해져 있는​ ‘최종 제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의 최종 포장이 완료된 상황이라도 이후 검사 단계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이를 완전한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시중에 유통된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에는 대장균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제품 단계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는 제품은 중간 제품이 아니라 최종 제품입니다. 결국, 최종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죠. ​재판부는 이 논리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적합한 식품의 재가공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식품위생법상에 없으므로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한 것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얼을 최종 포장까지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도 없다. 최종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위생상 위해를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위생 관념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법을 위반했느냐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내용을 검토해 항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검찰은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동서식품에 5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곡물과 과일도 담고, 그다음 대장균 한 스푼

지난 13일 SBS 경제부 김종원 기자는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 기업인 ‘동서식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방송을 통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부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제조 공장 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곰팡이가 핀 시리얼들을 따로 한데 모아, 이것을 생산라인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대장균 시리얼은 다시 살균 작업을 거쳐 정상 시리얼들과 함께 섞여 판매됩니다. 직원들이 하는 말은 충격에 충격을 더해줍니다. 자신들끼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던 것이죠.

"야, 야 오늘은 먹지 마, 오늘은 그거 한 날이야.”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샘플 조사를 통해 세균이나 곰팡이가 검출되면 해당 원료로 만들어진 전 제품을 회수하고 제품은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서 측은 출고 전에 이뤄진 품질 검사이기 때문에 식약처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서식품 관계자의 해명이 눈길을 끄는데요. “쓰레기도 살균하면 먹을 수 있지 않겠어?”라는 패기가 느껴집니다.

"대장균은 생활 도처에도 많다. 그런 것들에 오염돼 버리기엔 시리얼이 너무 많다.”

동서식품 관계자

현재 식약처는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총 4개 시리얼 상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동서식품 진천공장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나쁜 동서식품 OUT!"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의 특정 유통기한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했다. 진행 중인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고객 여러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동서식품 공식 사과문 중

지난 16일,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 논란에 대해 공식사과했지만, 성난 민심과 잃어버린 신뢰는 되돌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장균 시리얼 사태가 발생한 13일 이후부터, 동서식품의 주가는 총 17.5% 이상 하락했으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검찰은 동서식품 본사 및 진천공장의 압수수색을 끝마친 상황입니다.

평소 동서식품의 시리얼을 유통했던 대형할인점들의 대응도 재빠릅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오레오 오즈 등 4종류의 시리얼을 판매 중지했습니다. 이마트는 이 4종류뿐 아니라 동서식품 25개 전 시리얼을 판매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식약처 등 동서식품에 대한 수색 결과를 살펴보면서 추후 방침을 취할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

어느 업체건 마찬가지겠지만, 동서식품 또한 대형할인점을 통한 시리얼 매출이 상당했을 텐데요. 이번 대형할인점들의 판매 중단 조치와 소비자들의 불신 확산으로 동서식품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동서식품의 모든 시리얼 제품이 판매 중지된 이후부터 13~15일간 이마트의 시리얼 매출은 평소 같은 요일 대비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살균 효과,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에는 대장균 없다

식약처는 '대장균 시리얼’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1주일간 동서식품의 모든 시리얼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적합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과연 결과는?!

검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인체에 해가 없다고 결론난 것이죠. 대장균군 적합 검사를 통해 자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동서식품 측은 소비자의 염려를 덜기 위해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2014년 10월 17일 이전에 생산한 문제 제품 4종(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오레오 오즈)을 자체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장균군이 동서식품의 시리얼 완제품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다른 제품의 원료로 부적합 제품을 사용한 것이 고의라고 밝혀지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동서식품 측에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불량식품에 위아래 없다" 검찰, 동서식품 대표 등 임직원 5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 후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동서식품 법인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새로운 시리얼의 제조 공정에 10% 비율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자들을 모두 기소했다. 식품업 종사자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

불량식품 유통 문제로 기업 대표가 기소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 발언에 엿보이듯 앞으로 검찰은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인가 봅니다.

대장균 시리얼은 죄가 없다

지난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 후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에 섞어 판 혐의로 검찰 기소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5명의 임직원과 동서식품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은 한번 쭉 훑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후딱 읽고 오기 <- 클릭)

이번 재판의 쟁점은 "식품위생법상에 정해져 있는​ ‘최종 제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의 최종 포장이 완료된 상황이라도 이후 검사 단계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이를 완전한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시중에 유통된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에는 대장균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제품 단계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는 제품은 중간 제품이 아니라 최종 제품입니다. 결국, 최종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죠. ​재판부는 이 논리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적합한 식품의 재가공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식품위생법상에 없으므로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한 것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얼을 최종 포장까지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도 없다. 최종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위생상 위해를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위생 관념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법을 위반했느냐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내용을 검토해 항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검찰은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동서식품에 5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