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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영덕 원전유치 반대

2011년 12월 23일 삼척과 영덕은 신규 원전건설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고 탈핵 운동이 거세졌습니다. 삼척과 영덕의 일부 주민들도 원전 유치 전면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공=포커스뉴스

삼척만 반대하니? 영덕도 반대한다

경북 영덕군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 개표가 종료됐습니다. 투표율은 32.5%였고 개표 결과 원전유치 반대 의견이 91.7%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 및 효력이 없는 찬반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삼척에 이어 경북 영덕도 뒤늦은 원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은 2011년 2월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신규원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강원 삼척과는 달리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원전유치신청에 동의하고 주민들도 대부분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등 원전 건설에 별다른 난항이 예고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과 갑상샘 암 발병 연관성, 한수원 원전 비리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영덕에도 원전 반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삼척시에서 원전반대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것도 영덕군 여론에 영향을 줬습니다.

반핵 단체들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영덕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1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후 8시까지 원전유치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영덕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1만2301명이 투표에 참여해 3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결과 원전유치 반대 의견은 91.7%였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33.33%) 이상이 투표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의견이 모여야 합니다.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영덕 천지원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투표추진위원회가 사전에 확보한 인명부는 1만2008명이지만, 현장 추가 등록을 받아 11일 하루에만 4,226명이 늘어나는 등 계속 숫자가 바뀌었다”며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투표율이나 공정성 문제를 떠나 이번 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삼척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삼척시 원전 반대 주민투표 결과, 반대 85.4%로 압도적 표차

지난 9일, 삼척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 위원회가 삼척시 주민을 상대로 원전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삼척시 인구 7만 3천여 명 중 2만 8,867명이 투표하였고, 투표자 중 유치 반대가 2만 4,531명(85.4%), 찬성 4,164명(14.4%), 무효 1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삼척시민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시민단체가 실시하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이번 투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는 이번 투표를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척시는 이번 주민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예정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2012년 삼척과 함께 지정구역으로 고시된 경북 영덕에서도 주민투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가져온 전임 시장은 쫓겨날 뻔?

2011년 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에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낸 곳은 강원 삼척, 경북 울진, 경북 영덕입니다. 삼척시와 울진군은 주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 여론도 드센 반면, 영덕군은 지난 방폐장 유치 실패를 교훈 삼아 원전은 꼭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11년 12월 22일 한수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안전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강원 삼척시 근덕면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고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친 뒤 2012년 말께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9월 14일 정부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와 부남리 일대 317만8292㎡ 일대를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시장 해임)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만, 투표율 25.9%로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2012년에 이미 확정된 원전 유치, 왜 지금 반대하나

삼척시에 원자로가 설치되는 것은 이미 2011년에 부지 선정, 2012년에 고시 확정되었습니다. 삼척시 주민은 왜 확정된 지 2년이 지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걸까요?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달라진 민심
부지선정위원회가 삼척, 영덕, 울진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전 사고(2011년 3월 11일) 전에는 75%에 달했던 찬성률이 2011년 10월 조사에서는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삼척 주민의 찬성률은 50% 이하였습니다.

2. 김양호 삼척시장(反 원전) 당선
삼척시의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냐, 새정치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전 찬성이냐, 원전 반대냐에 따라 표가 갈렸습니다. 민심은 원전 유치 취소를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무소속)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당선되자마자 삼척시가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은 원자력유치협의회 관련 지원예산에 대해 집행을 중단해 줄 것을 유명호 부시장에게 주문하는 등 反원전 업무로 시정을 시작했습니다.

3. 주민 서명부 조작 의혹
삼척시와 삼척시 자원산업유치협의회가 2011년 국회에 제출한 5만 6천여 명(삼척시 유권자 96.9%)의 '원전 찬성' 서명부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서명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리, 중복, 위조 서명 등 조작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국감에서 한 판 붙자, 現삼척시장 vs 전임 시장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2011년 원전 예비지역으로 지정된 배경에 '주민투표 전제'가 있었느냐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김대수 前삼척시장과, 김양호 現삼척시장이 출석했지만 양측의 증언이 맞부딪쳤습니다.

Q. 삼척시 의회가 주민투표 실시조건으로 (원전 유치) 동의안을 의결했는가

"조건부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사실도 없다"

김대수 前삼척시장

"2010년 12월9일부터 주민투표가 거론됐고 14일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공방을 벌였다",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만장일치로 조건부 결정을 했고 김상찬 당시 시의회의장이 2011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를 전제로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김양호 現삼척시장

Q. (원전 유치 취소를 요청하는) 삼척시 주민투표에 동의하는가, 주민투표가 과도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냐

"국가사무에 있어 주민투표는 불법", "시장도 공무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느냐"

김대수 前삼척시장

"자의적으로 강행한 것도 아니다", "법무법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다"

김양호 現삼척시장

핵반대, 결사반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삼척 또는 영덕에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9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삼척시는 이미 주민투표(법적 효력 없음)를 통해 원전반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전기수급 계획을 담은 내용으로 2년마다 작성됩니다. 7차 전기본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국내 전력수요가 3.06% 늘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6차 전기본에서 건설하겠다고 한 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및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을 들어 취소했고, 대신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원전 건설계획은 애매합니다. 삼척 또는 영덕에 2기를 짓겠다는 건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진 1·2호기(삼척) 또는 천지 3·4호기(영덕)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전 건설 대상지는 2018년경 발전 사업 허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확정까지 3년 동안 원전 건설지에 대한 갈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시는 원전을 유치한 김대수 당시 삼척시장에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했고, 작년 10월엔 주민투표를 실시해 원전반대 85.4%의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 확정을 또다시 미뤄 2018년으로 넘긴다면 삼척핵발전소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회를 위해 전 시민이 또다시 투쟁할 것”,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2018년으로 넘길 게 아니라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즉각 백지화하고 정부의 계획대로 분산형 전원기반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삼척원전백지화투쟁위

삼척만 반대하니? 영덕도 반대한다

경북 영덕군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 개표가 종료됐습니다. 투표율은 32.5%였고 개표 결과 원전유치 반대 의견이 91.7%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 및 효력이 없는 찬반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삼척에 이어 경북 영덕도 뒤늦은 원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은 2011년 2월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신규원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강원 삼척과는 달리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원전유치신청에 동의하고 주민들도 대부분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등 원전 건설에 별다른 난항이 예고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과 갑상샘 암 발병 연관성, 한수원 원전 비리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영덕에도 원전 반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삼척시에서 원전반대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것도 영덕군 여론에 영향을 줬습니다.

반핵 단체들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영덕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1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후 8시까지 원전유치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영덕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1만2301명이 투표에 참여해 3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결과 원전유치 반대 의견은 91.7%였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33.33%) 이상이 투표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의견이 모여야 합니다.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영덕 천지원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투표추진위원회가 사전에 확보한 인명부는 1만2008명이지만, 현장 추가 등록을 받아 11일 하루에만 4,226명이 늘어나는 등 계속 숫자가 바뀌었다”며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투표율이나 공정성 문제를 떠나 이번 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삼척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