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전 정권의 결과물인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국인 미국과 중국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청와대도 알지 못한 채로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드 배치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과 국방부의 보고 누락,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청와대가 뿔났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26일 이틀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며 진행한 인수인계 차원의 업무 보고였죠.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배치됐다고 알려진 사드 발사대 2기와 반입 사실을 몰랐던 사드 발사대 4기까지, 총 6기의 사드 발사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 하의 진상 규명을 지시했는데요. 약 6일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26일 각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2) 국방부는 두 차례의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하여 국내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3)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국내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 6기 중 추가분이라고 알려진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가 명시되어 있었다.
4)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이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신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이 보고서에 기재되었다. 업무보고 당시 이에 대한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어 청와대는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위승호 정책실장의 해명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밝힌 위승호 정책실장의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
2)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다. 구두로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
청와대의 반박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군통수권자가 모르는 미군과의 합의는 애초에 말이 되지 않으며, 실제 보고에서 구두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은 지난 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총리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국방부가 새 정권에 고의로 해당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청와대는 삭제를 지시한 위승호 정책실장의 직무 배제를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5일 위승호 정책실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 보고 누락 사건은 실무자 책임으로 정리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위승호 정책실장의 단독 결정인지,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을 통한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일단 청와대 차원의 조사는 이번 사건 경위 파악 정도로 마무리하고, 남은 의혹은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 등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