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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2014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감이 많이 늦어 허둥지둥 시작하긴 하지만, 국감은 국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국회가 행정사법의 국가기관 전반을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국회가 우리를 대신해 매의 눈으로 감사 중인지, 국감 일정 20일 동안 둘러는 봐야겠죠? 쉽게, 간단하게. 브리핑의 브리핑. 시작합니다.

국회방송

"주거 문제도 5대악(惡)으로 정해 입법해주면 행복할 것 같다"

27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는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는 각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였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쟁점이 됐던 핵심 사안들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결정이 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이명박 정부 '부실 자원외교', 사이버검열 논란과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핵심 사안이었죠. 여야의 의견은 역시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사위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사건에 대한 사이버검열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카카오톡 감청은 감청의 대상이 된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2의 사이버 광우병을 선동한 것"

김진태, 새누리당

"일반 감청도 문제지만 패킷 감청은 인터넷, 검색어, 이메일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정도가 너무 크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날은 국감도 국감이지만 국감에 출석한 인물 두 명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우 김부선 씨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불참 논란으로 '뺑소니 출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부선 씨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난방비 비리'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며 "(주거생활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입법을 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 뒤늦게 출석한 김 총재는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국감 불참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야 의원이 제기하는 '국감 회피 의혹'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야당 측은 김 총재가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의 경력으로 적십자사 총재가 된 것 아니냐며 '낙하산·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사상 최대의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겸직 의원들이 존재하는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까지 국정감사를 계속합니다.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 겁니까."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강력한 한 방으로 시작해봤습니다.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12개 상임위가 54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요. 지난 24일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발언자료를 사전 배포했다가 취소한 일을 비판한 겁니다. 대통령의 대외 발언자료가 돌연히 취소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미·중에 대한 우리의 포지션은 넣었다 뺐다 장난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국방위 국감은 파행을 겨우 면했습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 군 정치개입 등과 관련해서 여야의 증인채택 의견이 갈렸기 때문인데요. NSC, 청와대 국가안보실, 군 등 '윗선'을 증인으로 택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국내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고, 군 내 부조리·복지 실태와 '진짜사나이'와 실제 군인 생활간 괴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짜사나이'는 진짜가 아니지만, 오늘 국감엔 '진짜'들이 왔습니다. 농림축산위, 보건복지위 등 각 상임위가 산양삼재배 농가들의 피해와 파라벤 든 치약의 위험성, 생태계파괴의 주범 '뉴트리아'를 보여주기 위해 진짜 산양삼, 치약, 뉴트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사실은 뭐, 실물 없이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환경노동위 국감은 파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재벌총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련 사안은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됩니다. 안전행정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는 국감에서 담뱃세·주민세 인상 논란, 가계부채 증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임대주택 관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후속 조치'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두 분, 제가 좋아합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방위원회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중단됐습니다. 전날 언론에 보도된 국방위 송영근, 정미경 의원의 쪽지가 화근입니다. "쟤는 뭐든지 빼딱! 이상하게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 '운동권', '좌파' 등 야당 의원을 폄하하는 듯한 내용의 쪽지를 주고 받는 장면이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사과 요구를 송 의원이 거부해 국감이 20분간 정회했습니다. 결국 송 의원의 화해로 사태는 마무리됐는데요. 송 의원의 좋아한다는 말, 진짜일까요?

오늘도 파행 국감은 계속됐습니다. 이유도 한결같죠, 증인 채택이 문제입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KB사태의 주역인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파행 위기 끝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환경노동위는 이틀째 싸우는 중입니다. 기업 총수 증인 채택 문제라 양측 다 양보는 없습니다.

오늘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법사위의 '카톡 국감', 외통위의 5·24 제재 논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고리원전 1, 3호기를 비롯한 원전 안전 문제였습니다. 요즘 검찰 수사를 위한 '카톡 검열'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사이버 망명'도 열풍인데요. 아시안게임 이후 남북관계에 훈기가 감돌아 5·24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리원전과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줄곧 뜨거운 사안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뉴스퀘어에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5~16일 국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19명을 세월호 참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16일 법사위 국감에는 카톡 검열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회 설득하러 왔어요!”

국정감사 3일째인 10일, 11개 상임위가 국감을 벌였습니다. 국감 시작 전부터 주목 받던 국가보훈처의 국감은 역시나 화제가 됐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때 아닌 업무보고"가 이유였습니다. 사전에 이미 '서면'으로 받기로 한 업무보고를 박 처장이 "국가보훈처 업무는 지금까지 국감에서 첨예하게 논란이 돼 왔다"며 국감 자리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의 만류에도 고집을 꺾지 않다가 참다 못한 위원들의 호통에 결국 뜻을 굽혔습니다.

국정감사 첫 주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법제사법위의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군 내 성범죄가 최근 1년간 36% 증가한 반면,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감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위가 진행한 병무청 국감에서는 부상으로 출전도 어려운 야구선수가 아시안게임 선수로 발탁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정황과 후임병을 구타해 숨지게 한 병사가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죠.

보건복지위는 저출산 관련 예산이 8년간 7배 증가했지만 출산율은 감소한 문제를 들췄습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기상청 '기피아'들이 납품 비리와 100억원 대 성과급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가 벌인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청 산하 7대 기관 기관장들이 모조리 지역 중기청장 출신인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비정규직 여성이 성추행을 당해 상부에 보고했다 도리어 계약이 해지되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이에 대해 강성근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여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적 없으며, 성추행 사실도 사건이 불거진 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비극적 사실에 대해서 중기중앙회는 성명서 한장 발표 한게 끝…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입니까, 사찰청입니까?"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엔 본격적으로 쟁점 사안이 다뤄질 전망인데요. 10월 13일 국정감사는 총 13개 상임위에서 열렸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카카오톡'은 물론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까지 들여다봤으며, 이는 명백한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네이버 밴드도 사찰했다…경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씨가 숨어 있던 전남 송치재 일대 지명을 입력한 국민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요즘 논란의 중심인 검찰의 사이버 검열 문제는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동시에 다뤘습니다. 미래부의 국감에서는 검찰의 검열 움직임에 국내 ICT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도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찰청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의 합법 여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국민 감사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 산업에서 심각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감청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지극히 제한적이고 합법적 절차 아래 집행되는 감청을 사찰이나 검열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

서상기, 새누리당

미래부 국감에서는 ‘단통법’또한 ‘핫이슈’였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점들이 더 나오고 있는 단통법에 대한 대안으로는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통법은 긍정적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것.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한편, 보건복지위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방편이라는 야당 주장과 금연 효과를 위한 정책이라는 여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줄곧 정책들을 발표했는데도 가계 부채는 오히려 늘고 전셋값도 폭등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현 상황이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현재 부동산 정책은 흐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거래소의 낙하산 인사와 억대 연봉 문제,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극우 편향 인사와 역사 왜곡 문제, 통계청의 '통계 오류'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라이언킹 본 적 있으세요?"

10월 14일,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영화 ‘라이언킹’ 속 멋진 대사가 등장했습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건넨 말입니다.

"과거는 상관없어, 아프긴 하겠지. 하지만, 둘 중 하나야. 도망치든가 극복하든가."

황영철, 새누리당

황 의원이 말한 '과거'는 '4대강사업'을 뜻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까지는 부채 16%의 우량 공기업이었지만, 4대강사업 이후 7년간 부채가 120%까지 올랐는데요. 게다가 수공은 1조3,70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부채 탕감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4대강사업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수질’과 관련해 한 번 더 논란이 됐습니다.

이날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싱크홀, 제2롯데월드 조기 개장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감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차기 대권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이에 대한 여야의 언급도 화제였습니다. 야당은 박 시장이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거론된다며 '대권 주자' 이미지를 띄웠고, 박 시장 측근 인사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임용된 것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거셌습니다.

산업통상자원 국감에서는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MB정부 시절,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가 투자한 사업 중 87%는 '비유망사업'(투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한 사업)에 속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로써 MB정부가 내세운 '자원외교'는 22조 원 가량을 낭비한 사업이 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성추행, 폭행 사건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올랐습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대안으로 육군 병사 계급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일반 장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부 국감에서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기초연금과 관련한 지적이, 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은 단통법 논란과 부실 종편 심의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모피아를 본 적이 없다. 모피아 역사의 치욕이다"

15일 국정감사는 5개 상임위에서 열렸는데요. 이번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로 시작해 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KB 사태와 관련, '모피아' 역사상 최악의 관료라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내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으로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신 위원장은 "KB 사태를 빨리 정상화하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 사태의 두 주역,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도 국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쟁점인 전산기 교체 과정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이 외, 하나-외환 은행 통합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감사원,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는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세월호 사고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는데요. 특히 감사원이 의원 측의 사전 요청 자료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사고에 대해 청와대에 질의한 분량이 적고, 진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 해경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초기 구조 실패와 부실한 사고 수습 과정, 선박 안전 관리 미비, 해피아 등 사고를 둘러싼 문제점과 최근 발생한 홍도 유람선 사고,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이 부실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총 175개의 유람선 중 22개 선박이 불법 증·개축한 채로 운항 중"

홍준표, 새누리당

해군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되려다 실패한 '통영함 무인탐지기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당시 결재를 맡은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사이버 검열이라는 말은 국어 능력의 문제다"

10월 16일 국정감사는 13개 상임위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역시 검찰의 '사이버 검열' 현안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김도읍 의원이 '올바른 낱말 사용'에 근거한 멋진 '멘트'를 남겼네요. 말인즉슨, '검열(법률)'은 '내용을 걸러 외부 공개를 막는다'는 의미라 '사이버 검열'이라는 단어와 검찰의 의도는 다르다는 거죠. 글쎄요, 사용자는 단어보다는 검찰이 대화내용을 몰래 들여다본 사실에 더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기존의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용자의 불안이 늘어 '법질서에 기반을 두되 엄격한 법 해석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는데요. 덧붙여 그는 감청 영장에 대한 현행법이 미비한 터라 '카카오톡'은 영장에 응할 책임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의 경기부양책을 거침없이 시행하고 있죠. 뭐, 경기는 내려가고 있지만요. 의원들은 이 점을 추궁했고, 최 부총리는 아직 과도기일 뿐이며 현 정책이 실패로 볼 순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한편, 야당과 최 부총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당 인사를 비난한 글을 올린 안홍철 한국투자관리공사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파행됐습니다. '누리 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해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누리 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교부금 안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황 교육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국감은 중단됐고, 오후에 재개됐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교육감들은 전날 발표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9시 등교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을 질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전 세월호 항해사와 해경 123 정장 등 관계자와 진도 VTS센터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강도 높게 물었습니다.

"영어로 할까요?"

김성찬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의 한 마디였습니다. 방위사업청 국감 현장, 군 관계자에게 공군 KF-16 전투기의 문제 여부를 물었는데도 즉각 돌아오는 답이 없자 친절(?)하게 되물어 주셨네요. 군 관계자, 잠들기 전에 '이불킥' 하지 않았을까요….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안전’이였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여파로 이번 국감은 기승전'안전'이 될 듯 보입니다. 국감 3주차 첫날, 안전 이슈로 가장 많은 질의와 질타를 받은 피감기관은 서울시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시내 지역의 환풍구에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 환풍구 설계가 20년 전 기준으로 설계되고, 야외공연장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올해 서울시 '안전'의 최대 쟁점이죠? '싱크홀'과 '석촌호수 수위 저하'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안전행정위에서는 22일 예정된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번 환풍구 추락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긴급 현안보고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외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위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검열'과 최근 집회시위와 관련한 체포 건수, '차벽'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의 사이버 압수수색이 이미 관행처럼 굳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집회 시위 참가자 체포 건수가 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한, 경찰차로 시위 현장을 둘러싸는 ‘차벽’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개념의 차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차벽을 폴리스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은수, 서울 경찰청장

"차벽은 이미 지난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폴리스라인으로 언급한 것은 잘못."

주승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편, 방위산업청 국정감사는 '통영함 비리'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1,600억 원 통영함에 달린 장비가 비리로 인한 불량 일색인 점 등 방산 비리에 대한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팀장 한 사람과 실무 장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송영근 의원, 새누리당

"방사청이 나름대로 대책을 만드는데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원인이자 적폐"

문재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5천억 원 손실 사업…손실 줄이고 경험 쌓기 위해 재투자"

21일 산업통상자원위 한국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정식 사장의 명쾌한 설명입니다. 이날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사업 컨소시엄사인 SK, 현대하이스코, 일진 등이 미납한 4200만달러(420억원)을 대신 내주고 지분을 인수했다”며 ‘광물공사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알면서도 추가 투자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투자 실패 사례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럿 있다는 거죠.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08년 이후 본격화해 누적투자액이 2007년 2,478억 원에서 지난해 3조5천997억 원으로 14.5배나 뛰었지만, 회수금은 이 가운데 3,367억 원에 불과하다"

이현재, 새누리당

"5000억원의 손실을 덮고자 (투입된) 2조원의 국민 혈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이날 국감에서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곽성문 사장의 솔직한 고백이 화제가 됐습니다.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 (<문화방송>(MBC) 기자 시절) 당시 큰 영애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 같은 오랜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표의 측근이 됐고, 의정활동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곽성문 코바코 사장 공모지원서 중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곽 사장의 공모지원서에 대해 "'대통령과 친숙한 관계다'라고 말한 사상 초유의 지원서"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곽 사장은 "과거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이 코바코 지원을 권유한 사람을 묻자, 그는 '친하게 상의하는 '분류하자면 친박 의원님''이라고 시원하게 답했습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해 국감이 한때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국감 불출석'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는 적십자사에 5년간 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총재로 임명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 총재는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23일 예정된 대한적십자사 국감엔 나오지 못하게 됐죠.

"국회 역사상 기관 증인이 국감을 거부하고 출국한 것은 초유의 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한편, 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의 ‘직원·가족 운임 할인 편법’ 문제, 적자경영, 철도·철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2006년 6건, 2007년 3건, 2010년 2건, 2011년 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열차사고는 2012년 4건, 2013년 6건, 올해는 7월 말까지 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태원, 새누리당

"안전을 새마을운동하듯이 하자"

10월 22일 국정감사의 최대 키워드는 안전과 역사였습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이날 국감도 판교 사고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미숙, 관계 기관들의 주최 논란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 국민의 안전의식을 올려야 한다며 "안전의 '새마을운동'화"를 주장했습니다. "안전을 놓치면 성장을 못 한다"나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소방당국은 유동순찰 지시가 있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사 당일 순찰만 잘했어도 무대 위치 변경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최 측 계획서에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한다고 해놓고 4명만 배치한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만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성남시는 '주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남 지사는 "행사 공동주최에 대해 어떤 공문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고, 이 시장도 '사전에 받은 행사 주최 공문에 불가 통보를 했으므로 이데일리 측이 '공동주최'라 표현한 것은 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국정감사에서는 '역사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호 KBS 이사장의 '역사관' 관련 질의와 반박이 이어지는 모습은 토론을 방불케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이 이사장의 과거 강연과 발언을 근거로 편향적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비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자신의 역사관은 편협하지 않으며 부적격자라는 비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이 이사장이 남긴 한 마디는 큰 화제가 됐죠.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1948년 대한민국 독립에는 반대했던 분으로서 건국의 공로자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추어 축구선수가 프로 흉내내다가는 다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는 백기승 진흥원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백 진흥원장은 청와대 홍보비서관 출신으로, 지난달 11일 KISA 4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전문성이 없는 백 진흥원장의 취임이 낙하산 인사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백 원장에 대한 검증과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니 '일을 벌이지 말라'는 충고와 함께 '관피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백 원장은 관피아와 같은 낙하산이면서 전문지식까지 없는 최악의 '청피아' '박피아'"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KISA 원장으로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무적 능력은 갖추고 있다."

백원식,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검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시각은 달랐는데요. 야당은 사이버 감청 영장 남용 문제를, 여당은 사이버 감청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를 들어 대검찰청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는 '관심검사'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다는데요.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이 지침을 만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 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정회했습니다. '증인채택'이 원인이었습니다. 안홍철 KIC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 문제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습니다. 안 사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주기적으로 올려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증인석에 앉힐 수 없다는 야당과 상관없다는 여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감은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재개됐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서울대, 한체대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이 국감에 앞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서울 출신과 ‘교육 특구’ 출신이 과도하게 집중된 점과 서울대 병원에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국립대 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수준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국감의 화제의 화두는 역시 '김성주'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하도 소설을 써 재끼니까(대니까) 무엇부터 답변해야할지 모르겠다"

24일 국회는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야당 의원 사이의 '설전'이 치열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확장적 재정정책)'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당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질타만 하지 말고 관련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응수하며 "현재 경기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가 이명박정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시절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부실투자' 문제도 비판 대상이었는데요. 당시 석유공사가 사들인 캐나다 에너지기업 하베스트의 자회사에 기인한 1조원의 손실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소설'이라 표현하며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고리 원전 1호기 등의 폐로와 안전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면 4,630억 원의 적자가 나오는데, 원안위는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수명 연장을 위해 '미리 투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원안위가 공공안전 수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여당의원은 '탈원전'을 언급했는데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며 의견을 보였습니다.

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두루뭉술한 답변 태도가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류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했는데요. 이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으로서 입장을 소신 있게 밝히라'고 주문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은 류 장관의 통일부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을 지적하는 등 모든 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류 장관을 향한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해경 폐지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해경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았던 ‘폐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이 끝나는대로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발언은 정무위 국감에서 나왔는데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특정 파스타 식장에서 지난 3년간 약 8억 원 어치 법인카드를 결제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김성훈 평가원장은 '그 식당이 가까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본사 위치는 광화문과 서대문 지하철역 근처라 변명에 불과하다는 빈축만 샀죠. 김 의원은 "실제 식사 금액보다 결제를 많이 하는 '카드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거 문제도 5대악(惡)으로 정해 입법해주면 행복할 것 같다"

27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는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는 각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였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쟁점이 됐던 핵심 사안들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결정이 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이명박 정부 '부실 자원외교', 사이버검열 논란과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핵심 사안이었죠. 여야의 의견은 역시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사위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사건에 대한 사이버검열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카카오톡 감청은 감청의 대상이 된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2의 사이버 광우병을 선동한 것"

김진태, 새누리당

"일반 감청도 문제지만 패킷 감청은 인터넷, 검색어, 이메일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정도가 너무 크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날은 국감도 국감이지만 국감에 출석한 인물 두 명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우 김부선 씨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불참 논란으로 '뺑소니 출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부선 씨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난방비 비리'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며 "(주거생활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입법을 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 뒤늦게 출석한 김 총재는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국감 불참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야 의원이 제기하는 '국감 회피 의혹'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야당 측은 김 총재가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의 경력으로 적십자사 총재가 된 것 아니냐며 '낙하산·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사상 최대의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겸직 의원들이 존재하는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까지 국정감사를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