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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방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각종 부패와 잡음이 끊이지 않자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행 여부와 관련해 부작용 등 이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by kiyong2, flickr (CC BY)

새정치연합, 6·4 지방선거 공천 '회군'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무공천'에 대한 당내 의견이 분분하고 박 대통령과의 만남도 무산되어 선거 방식이 두 갈래에서 좁혀지지 않자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여부에 대해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최종 투표 결과, '공천' 53.44%, '무공천' 46.56%로 '공천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공천으로 회군한 야당은 선거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었으나 김-안 두 대표는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당 전체는 기존 공약파기 대 약속 이행 프레임을 없애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천 회군으로 '공약 파기' 부담은 덜게 됐지만, 약속 파기한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비교적 조용히 지켜보며 지방선거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백지화, 정치권 공방 치열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사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및 일부 시민사회는 이에 반발하며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사안은 이전부터 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적됨과 동시에 거론되됐고, 지난 12월에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처리 안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당정치에 있어 위헌적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된 이후 후보자 난립문제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권은 공천제 폐지는 위헌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중앙정치의 입김이 작용해 위험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애초에 폐지할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야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천제 문제를 6.4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권 다툼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공천제 폐지 대안 발표, 야당 비판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개혁을 위한 사안이었던 정당공천제 폐지 사안을 없애는 대신 개혁을 위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천 관련자 사이의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정계 영구 퇴출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하는 방안 등을 당 최고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유지와 지난 1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연설에서 거론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도입 등을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야당에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 공동 사과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살피지 못하고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여야가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과는 여야가 같이 할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킨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안철수 정개특위, 기초선거 공천 관련 기자회견

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에 관해 입을 열었습니다.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정개특위는 기존 정치세력 이익만을 대변하려 한다며 정개특위의 해산과 재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의 기자회견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안 의원이 기초의회 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본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새정치'의 본질부터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의원의 뜻에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새정치연합, '정당공천 폐지', 朴대통령 입장 표명 촉구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다시 촉구하며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이고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준엄한 명령."

김한길,민주당 대표

"국민과의 약속보다 사익과 당리당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대통령 공약이 여당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직접 듣고 싶다."

안철수,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

야권과 시민단체가 공천제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수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초 선거 후보 등록은 21일 시작이고, 28일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날 김 대표와 안 위원장 모두 새누리당이 결국 공천제 유지를 택할 경우의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실제 그럴 경우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6월 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 투입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기로 당헌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철회하는 대신 '국회의원의 과도한 공천권 행사 제한'의 기존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입니다. 상향식 공천을 이번 지방선거와 향후 국회의원 총선, 재보궐 선거에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오픈 프라이머리)는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한편, 이번 제도를 두고 현역의원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라 현역 의원들의 인지도와 조직력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과 인원이 증가하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결과 '빈 수레'? 기초공천 정당 폐지 물거품 가능성 대두

6월 4일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새누리당이 먼저 해당 제도의 위헌 소지와 부작용 등을 이유로 들어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며 사실상 공천 폐지 공약을 철회한 데 이어, 민주당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돌아선 듯 보입니다.

최재천 전략홍보부장은 기자들에게 "기초의회와 단체장 선거 모두 (정당) 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발표일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비리혐의자를 전국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사실상 이행되기 어려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6.4 선거 '무공천' 선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성정당도 아닌 저희가, 또 만약의 경우 저희만 기초단체 공천을 포기한다면, 가뜩이나 힘이 미약한 저희로서는 큰 정치적 손실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희는 새 정치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

안 의원의 발표에 따라 민주당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재천 전략홍보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5일까지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 후 이번 달 내에는 최후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 언급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안철수 의원의 '무공천 선언'에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으면서 이를 포기하는 것이냐"며 "기초선거 공천 포기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모순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여야 대표에게 기초공천폐지 관련 3자회동 제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25일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을 유지하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공천 유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아직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 안철수 기초선거 공천 관련 회동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7일 만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3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안 의원은 기초공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큰 뜻에 동참해달라"며 민주당을 압박했고 김 대표는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도 공천 유지와 폐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길-안철수 통합 신당 창당,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치를 위해 신당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번 지방 선거에서 '무(無)공천'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통합 발표문

야권의 긴급 발표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야합이며 구태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과 동시에 무공천을 시행하는 것은 여당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방선거에서 지명도가 낮은 의원은 정당의 이름값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누리당 또한 '야권 통합'과 '대선 공약 불이행'이라는 압박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 내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의견 제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과 함께 내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두고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재논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현재 야권 통합신당을 창당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의 입장과 달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방향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 24일 부산지역 언론사 오찬간담회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앞둔 새정치비전위원회가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새누리당과의 공동 실천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만 이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공천 폐지로 인해 민주주의 토대가 파괴되고 지방자치가 보수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두고 야당 내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安-朴 단독 회담 제안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박 대통령께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무반응을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은 비판했습니다.

"정치 파트너인 여당은 안중에도 없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은, 십수 년 전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던 오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번 제안이 창당 이후 항상 김한길 대표와 같이 자리했던 것과 달리 단독으로 이루어진 점은 안 대표의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여당과의 '새정치 대 구정치' 대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를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기초선거 공천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약 파기' 사과, 야당 "대통령이 직접"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일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는 공약 불이행에 대해 “잘못된 약속은 지키기보단 국민께 겸허히 사과드리고 바로잡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자세”라며 후보 난립으로 선거가 혼탁해지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과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하며,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의원은 31일 서울광장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안철수 의원의 영수 회담 수용’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새정치연합, 6·4 지방선거 공천 '회군'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무공천'에 대한 당내 의견이 분분하고 박 대통령과의 만남도 무산되어 선거 방식이 두 갈래에서 좁혀지지 않자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여부에 대해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최종 투표 결과, '공천' 53.44%, '무공천' 46.56%로 '공천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공천으로 회군한 야당은 선거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었으나 김-안 두 대표는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당 전체는 기존 공약파기 대 약속 이행 프레임을 없애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천 회군으로 '공약 파기' 부담은 덜게 됐지만, 약속 파기한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비교적 조용히 지켜보며 지방선거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