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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면 논란

2014년 9월 말,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기업인 사면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재벌 총수들에게 한정되어 '특별히' 주어지는 이 사면권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외려 "역차별 말라"는 식의 강한 옹호론을 펼치기에 이르렀습니다.

by Melissa Hinch-Ownby, flicker (CC BY)

은혜 갚은 회장

광복 70주년 사면 및 복권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이 보은(?)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라인 증설에 45조 원 투자를 검토하는 한편, 전 SK 계열사 임금피크제 시행, ‘청년 일자리 창출 2개년 프로젝트’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등 사면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청년 실업 해결,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부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형 집행을 면제받자마자 경영에 복귀해,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17일 SK ‘확대경영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울 때 앞장서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계획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로 대기업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SK하이닉스 생산라인 증설에 46조를 투자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SK그룹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기회…) 확대’ 정책에도 부응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미 지난 5일 ‘청년 일자리 창출 2개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먼저, 청년 비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2만 명에 창업 교육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SK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은 2년간 4,000명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협력사 등 중소기업 인턴십을 수행할 때의 월 급여를 SK가 대신 부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K는 현재 대부분 계열사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를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첫 현장 방문지도 남다릅니다. 최 회장은 18일 대전(SK), 세종(SK), 충북(LG)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던지고 기재부 장관 받고, 최고의 배터리 결성

과연 조만간 기업인 사면이 이루어질까요? 지난 9월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2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속된 기업 총수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에 동조하는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엄하게 집행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두 정부 관료가 이미 기업인 사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둔 것 아니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시선은 청와대에 쏠렸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여론을 '떠보는' 상황에서 결국은 청와대의 입장이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하루 지난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떤 이유로 경제인 사면 발언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청와대는 사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원칙론을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원칙, 이번에도 유효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입니다. 이 중 현 정권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부회장 등이 있으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재벌 총수 사면 논란, 여론이 관건이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올린 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선 '국민 여론이 형성' 되어야만 잘못한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세월호 등으로 정부 및 관료들에 대한 여론이 날카로운 마당에, 굳이 강경한 어조로 이 문제를 들춰낼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이 기업인 사면에 강하게 반발한다면, 아무리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라고 해도 그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론은 어떻고 이들은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최 부총리는 3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핫-라인' 기업인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기업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2.8%에 달하는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과연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업인 사면 불가침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황교안 법무부장관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가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헤 대통령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인 사면 불가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은 현실적 불가, 가석방 가능 ··· 수혜자는 정해졌다?

수감중인 기업인에 대해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모르나 '가석방'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사면'은 법무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을 무효화하는 조치인 만큼, 사면에는 최종 결정권자의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면권의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감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부여될 수 있는 수감자의 권리입니다. 그 요건이란 '형의 3분의 1 이상을 수감한 자'로서, 현재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 등 4명이 해당 요건을 만족한 기업인으로 꼽힙니다.

사실상 '사면'이 정치적 판단으로 분류된다면, '가석방'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절차로, 누구에게도 법적이거나 도의적인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부정적 여론과 함께 기업인 특혜 시비가 일자 법무부 역시 "가석방 등 법진행에 있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료들과 사법기관의 이러한 움직임에 야당은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6일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에 있는 재벌 회장들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한정애 대변인을 통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수감 재판 중인 기업인 선처를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론을 부정하는 태도에 고발로 응수한 여론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일까요?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 참석, 이번엔 '역차별'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인들이 가석방이나 사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라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투자가 부진해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총수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얘기를 꺼내기 어렵고, 외자유치 등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눈에 띕니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은 "(기업 총수 사면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지만, 사법부로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면권 남용에 대해 사법부는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함부로 남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 사면이 사법권 남용이라고 보는 것은 비단 사법부만의 시각이 아닙니다.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혐의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재벌 총수의 중대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없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면과 관련한 발언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15일 대개봉, 2015 광복절 특사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공식화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대형 사면이 예상되는데요. 형 집행이 확정된 기업인과 정치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지 정·재계는 물론 여론의 촉이 곤두섰습니다.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휩쓸 때도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설 특사엔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이 포함됐으며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90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제시한 특사 가이드라인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이었습니다. 그러나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그 같은 언급이 없었고, 사면의 명분을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으로 잡았습니다. 특사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발표한 성명서도 이 같은 추측에 불을 지핍니다. 재계가 발표한 성명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너가 지휘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변입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은 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꼽힙니다.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이름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나 이재현 CJ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회장 등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검찰과 본인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죄를 사하노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특사 명단엔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는데요. 박 대통령은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특별 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경제인 및 기업인 포함 여부입니다. 법무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 부여"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특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이 포함됐습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나 구본상·구본엽 LIG넥스원 형제는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Focusnews 2015081401131056215 제공=포커스뉴스
14일 새벽, 성경을 들고 의정부 교도소를 나선 최태원 SK회장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면에서 ‘형집행면제’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받는 것) 받아 풀려나게 되며, 이와 함께 ‘복권’되어 대표 및 등기이사직 등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는 ‘형실효면제’ (형 선고 자체의 실효를 없애는 것)와 ‘복권’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김승연 회장의 ‘직함’은 회장이지만, 집행유예 중이기 때문에 ㈜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배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롯데그룹의 경영권 싸움으로 인해 반재벌 정서 및 재벌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미 2008년에 특별사면을 받은 적 있는 최태원 SK 회장을 또다시 사면 및 복권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은혜 갚은 회장

광복 70주년 사면 및 복권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이 보은(?)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라인 증설에 45조 원 투자를 검토하는 한편, 전 SK 계열사 임금피크제 시행, ‘청년 일자리 창출 2개년 프로젝트’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등 사면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청년 실업 해결,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부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형 집행을 면제받자마자 경영에 복귀해,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17일 SK ‘확대경영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울 때 앞장서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계획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로 대기업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SK하이닉스 생산라인 증설에 46조를 투자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SK그룹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기회…) 확대’ 정책에도 부응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미 지난 5일 ‘청년 일자리 창출 2개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먼저, 청년 비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2만 명에 창업 교육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SK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은 2년간 4,000명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협력사 등 중소기업 인턴십을 수행할 때의 월 급여를 SK가 대신 부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K는 현재 대부분 계열사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를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첫 현장 방문지도 남다릅니다. 최 회장은 18일 대전(SK), 세종(SK), 충북(LG)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달아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