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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사퇴, 청와대 부실인사 논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내부에선 '경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서둘러 사표를 수리했다는 점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퇴 당일 청와대가 아무런 브리핑을 하지 않아 '미스테리 인선'으로 남을것이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by amboo who?, flick (CC BY)

송광용 사퇴...‘1+3 유학제도’가 뭐길래? 추가 의혹은?

청와대가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를 두고 ‘1+3 유학제도’ 불법 운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대는 2009년 1+3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다 2011년 말 해당 전형을 중단했습니다. '1+3유학제도’는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들은 뒤 3년을 외국 대학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공식 학위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정식 신입생 모집처럼 광고하며 과도한 등록금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자 2012년 교육부는 제도를 폐쇄했습니다.

송광용 전 수석은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교대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폐쇄명령 당시 서울교대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1년 5개월간 운영 책임자였고,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

송 전 교문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 중-

하지만 송 전 수석은 총장 재임 중 1+3유학제도와 관련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 원의 불법 수당을 받아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 또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국내 대학과 뒷돈을 거래했을 가능성도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송광용 전 수석 내정 사흘 전 경찰조사받아 사퇴”

지난 20일,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6월 12일 임명된 지 약 3개월만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퇴 3일 만인 23일에야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송광용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송 전 교문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 중

청와대는 송광용 전 수석이 6월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다음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기검증 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당일에 바로 조사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수사 중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진술과 일선 경찰관의 실수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겨우 대상자의 진술 정도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부실 비판을 피해갈 순 없어 보입니다.

송광용 사퇴...‘1+3 유학제도’가 뭐길래? 추가 의혹은?

청와대가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를 두고 ‘1+3 유학제도’ 불법 운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대는 2009년 1+3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다 2011년 말 해당 전형을 중단했습니다. '1+3유학제도’는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들은 뒤 3년을 외국 대학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공식 학위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정식 신입생 모집처럼 광고하며 과도한 등록금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자 2012년 교육부는 제도를 폐쇄했습니다.

송광용 전 수석은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교대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폐쇄명령 당시 서울교대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1년 5개월간 운영 책임자였고,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

송 전 교문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 중-

하지만 송 전 수석은 총장 재임 중 1+3유학제도와 관련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 원의 불법 수당을 받아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 또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국내 대학과 뒷돈을 거래했을 가능성도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