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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vs 반대, 당신의 선택은?

어떤 제도나 법안이 바뀌면 항상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토론,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와 반대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논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by familymwr, flickr (CC BY)

LTV·DTI 규제 완화 논란

LTV란 집을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집값, 즉 담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TI는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그의 총소득과 대비한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두 비율은 대출자의 대출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 패키지’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 찬성론자와 ‘빚을 부르는 규제완화는 위험하다’는 반대론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 내집 마련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전셋값이 줄곧 오르고 있다. 전세 기간이 만료돼 새로 갱신하거나 새 집을 찾는 사람들은 커진 부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또 얼마나 비싼지, 이참에 집을 마련해 비교적 낮은 이자로 꾸준히 대출을 갚는 쪽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도 되살아날 것이다.

반대 : 가계부채에 무책임한 정책!
이미 한국 가계부채는 1,025조 원을 넘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지만, 이미 빚더미에 눌린 사람들에게 더 빚을 내라고 유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무리하게 빚을 내주면 은행도 위험할 수 있다. 게다가 행여나 집값에 거품이 생기거나, 반대로 빚내고 산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파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담뱃값 인상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담뱃값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개별소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인상안 통과까지 국회의 심의만 남았습니다.

찬성 : 국민건강증진!
현재 한국 성인 남성의 평균 흡연율이 44%이다. OECD국 가 평균 25%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흡연율도 25%에 달한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 담뱃값을 적어도 4,500원까지는 올려야 한다.

반대 : 서민 증세!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율이 확대되는 반면,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담배 판매로 편성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약 2조 원 중 흡연자를 위해 사용한 돈은 120억 원밖에 안 된다. 담뱃값을 핑계로 하는 '우회증세' 반대한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

지난 6·4 지방선거의 이변은 진보교육감들의 약진이었죠. 이렇게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강력한 교육 정책을 밀어붙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입니다. 모두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자사고의 운영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논란이 뜨거운데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함께 들어봅시다.

찬성 :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
자사고는 고교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입시 중심의 수업 운영 등으로 자연스럽게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리게 되고, 일반고의 수업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기준 미달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반대 : 평가 기준부터 불공정!
자사고 폐지는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한, 문용린 전 교육감이 추진한 1차 평가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자사고에 불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를 추가하고, 일부 항목의 배점을 변경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힘들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은 감축량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량만큼 배출권을 사야 한다.
9월 2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업종에 대해 감축률을 10% 씩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감축 부담이 더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선 감축량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으며. 배출권의 기준가격이 되는 '시장 안정화 조치 목표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설정, 해당 제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낮춰줬습니다. 경제계와 환경계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기 때문일까요? 결국 모두 불만족하는 개편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계 : 10%로는 부족해!
재계가 요구한 15~20%보다 부족한 10% 완화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감축률 완화는 배출허용량상향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감축량 완화와 더불어 기업별 할당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환경계 : 10%도 과해!
10% 완화율도 너무 높다! 그에 더해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의 감축량이 추가 완화되면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제도가 너덜너덜, 누더기나 다름이 없다.

LTV·DTI 규제 완화 논란

LTV란 집을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집값, 즉 담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TI는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그의 총소득과 대비한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두 비율은 대출자의 대출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 패키지’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 찬성론자와 ‘빚을 부르는 규제완화는 위험하다’는 반대론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 내집 마련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전셋값이 줄곧 오르고 있다. 전세 기간이 만료돼 새로 갱신하거나 새 집을 찾는 사람들은 커진 부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또 얼마나 비싼지, 이참에 집을 마련해 비교적 낮은 이자로 꾸준히 대출을 갚는 쪽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도 되살아날 것이다.

반대 : 가계부채에 무책임한 정책!
이미 한국 가계부채는 1,025조 원을 넘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지만, 이미 빚더미에 눌린 사람들에게 더 빚을 내라고 유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무리하게 빚을 내주면 은행도 위험할 수 있다. 게다가 행여나 집값에 거품이 생기거나, 반대로 빚내고 산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파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