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Stories

공무원연금, 그것만 알고 싶다

반도의 화제.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대화와 합의는커녕 오해와 갈등만 쌓이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그리고 찬반. Q&A로 알아보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는 걸로.

by Alan Cleaver, flickr (CC BY)

우리 합의 했어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합의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며 ‘끝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 반대 0명 · 기권 13명의 결과로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5월 1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Story 11 참조)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1.7%로,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9%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고, ▲연금수급 연령도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그 결과 향후 70년간 약 33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혜택이 줄어들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해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 및 장애 보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에 힘입어, 여야는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 및 규칙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특위는 여야가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사회적 기구는 여야가 추천하는 학계 및 전문가그룹,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10월 말까지 활동하며 공적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Q. 공무원연금, 진짜 ‘덜 내고 더 받나’

A.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연금이 낸 돈의 2.3배를 받는 반면 국민연금은 1.7배를 받습니다. 정당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재직 중 각종 불이익과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 개념도 포함돼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만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이 예전에 비해 현실화 돼, 연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준은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Q. 적자의 원인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탓?

A. 누적 적자 9조 8천억 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가 적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늘고, 돈을 내는 현직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연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이냐 아니냐로 나뉠 뿐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적자의 요인이 다른 곳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IMF 경제위기 당시 대량 명예퇴직을 꼽습니다.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퇴직 하게 되면서 4조7169억의 금액이 나갔습니다. 재정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기만 앞당겼을 뿐, 연금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가 적자를 초래한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대표적입니다. 퇴직수당의 경우 사용자인 정부가 내야하고, 국고에서 지급돼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퇴직수당이나 사망조위금, 재해보조금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꺼내 썼습니다. 논란이 일자 1996년부터 국고에서 지급했는데요. 그렇게 사용한 금액은 약1조~2조 정도로 추산됩니다.

Q. 왜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나

A. 공무원의 사용자는 정부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운영 책임도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우리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 비율은 12.6%입니다. 독일(56.7%), 미국(35.1%)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에서 적자가 나면 국민세금을 통해 메우도록 한 법이 2001년 제정돼, 세수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적자 보전금이 2030년 10조 원까지 육박할 수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이야기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지난 17일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입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정도 깎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먼저 ▲현재 월 과세소득의 7%였던 보험료를 2016년엔 8%, 2018년에 10%로 점차 올립니다. 또한 ▲연금액 인상률도 낮춥니다. 현재 퇴직 연금 수령액은 물가와 연동돼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를 대비해 인상률을 물가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게다가 ▲고액 수급자의 연금을 10년 간 동결해, 공무원 내 반발을 없앨 계획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도 늦춰집니다. 2025년엔 61세,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발표한 계획안을 2016년부터 시행하면 2027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금을 약 22조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정부의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안이 연금학회의 개혁안과 다를 바 없고, 일방적인 개혁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공무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가드 올리고 ‘개혁’ Bounce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기로 한 건데요. 각 당 안에 TF팀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연석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간 여당이 주도해왔던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야당의 가세로 어떻게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 야당도 입장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처리할 목표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제는 여·야 입장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여당과 청와대가 주장해온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못 먹어도 고”,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새누리당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봅니다.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공무원 개혁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골라 보세요. 정답을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이 아닌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반전은 없었다, 공무원 연금 개정안 찬·반투표

새누리당이 얼마 전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죠. 이에 대해 공무원 단체들이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합법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07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결과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투표자 약 98.6%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치안과 소방, 국세청·선관위 등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투표 가능 대상은 약 79만 6천 여명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중 55.9%인 약 45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찬성은 약 0.3~1.3% 정도였습니다.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이 새누리당의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정부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투본은 연금 개악 반대 리본 달기나 대국민 천만인 서명 운동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의 결론은? 반전이 있긴 할까요?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Q&A (1)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맞는 것을 골라 보세요. 정답을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이 아닌 지식+1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을 발표하며 기여율(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7%+α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7%인 기여율을 [α]만큼 올리자는 계획이었는데요. 새정치연합이 α값을 정확히 발표하지 않아, 모호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α값이 2%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즉 기여율이 9%인 겁니다.

특이한 점은 재직자든 신규 임용될 공무원이든 기여율이 같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재직자의 기여율을 10%로 높이되, 신규 공무원은 4.5%만 부담하면 되도록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비교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안보다는 ‘더’받지만 현행보다는 적게 받게 되는데요. 이는 현행 1.9%이던 지급률을 1.9%-β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β값은 ‘0.2%포인트’정도가 될 예정이므로, 지급률이 1.7%로 인하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지급률을 낮추기 때문에 약 55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기여율은 9%, 지급률은 1.7%이고, 현행보다는 ‘더 내고 적게 받지만’, 새누리당과 정부안보다 ‘더 내고 더 받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Q&A (2)

Q.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 방식을 도입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율 9% 중 4.5%와 지급률 1.7% 중 1.0%에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하는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9%에서 4.5%를 제한 나머지 4.5%, 1.7%에서 1.0%를 제한 0.7%에는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만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B값만 적용된 부분은 소득비례로 계산됩니다. 반면 A값+B값이 적용된 4.5%, 1.0%구역에서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고위직은 적게 받게 돼, 소득재분배 효과가 일어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첫발 떼나

지지부진하던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가 논의의 첫발을 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구성에 대해 합의한 겁니다.

합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동시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실무기구는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대표 2명, 노조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이 실무기구에 소속돼, 논의하게 됩니다.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인 안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특위의 활동기한을 5월 2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 2일 국회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실무기구 활동을 4월 6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했던 것과 4월 회기 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이 절충된 사안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생을 꿈꾸다

지지부진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막판(?) 협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위원회가 5월 1일 개혁안을 일부 타결한 겁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율은 현행 7%→9%로 5년에 걸쳐 인상됩니다. 내년엔 8%, 이후 4년 동안 매년 0.25%씩 상승하는 원리입니다. ▲지급률은 현행 1.9%→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게 됩니다. 또 연금액 인상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됩니다. 단 하위직 공무원은 지급률 인하폭에 비해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게 조정해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미생(未生)’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는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가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협의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해야 ‘완생’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번 개혁으로 아끼게 된 재원의 사용처입니다. 야당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에 투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재정부담 완화’라는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2일 여야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3+3 회동을 열어 합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만약 최종 개혁안이 나오게 되면,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응답 없음)

여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위원회의 합의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건데요.(‘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생을 꿈꾸다’ 참고) 동시에 여야는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공적 연금 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도 진통 끝에 합의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규칙에 ‘50% 부분 등을 명시한 첨부서류를 붙인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한 겁니다.

문제는 합의가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여당이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첨부할 수 없다고 선회한 겁니다.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50%명시’는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국회 규칙’ 대신 ‘별도 첨부서류’에 첨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최고위원회를 급히 열었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강력히 반대해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언론과 국민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이 맞는지,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고·중진연석회의 중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야당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합의 파기’이며,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6일 예정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여야는 밝히고 있지만,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번외편] 단어로 알아보는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 버퍼링이 심하죠. 그 와중에 보도되는 알쏭달쏭한 단어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해하기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단어’를 번외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기여율 VS 지급률

내는 돈, 받는 돈.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여율은 공무원들이 재직하며 내는 보험료율입니다. 지급률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연금수령액은 ‘지급률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지급률은 민감한 수치죠. 지급률을 내리면 당연히 연금수령액도 줄어듭니다.

구조개혁 VS 모수개혁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노후소득보장과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 개념이 포함돼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평균수명연장의 따라 기금 고갈이 우려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연금 구조개혁’입니다.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해 구조개혁의 연착륙을 꾀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모수개혁은 약간의 수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쪼개고 합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급률과 기여율만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주장했지만,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모수개혁’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명목 소득대체율 VS 실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입니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50%라면 근로 당시 월평균소득의 절반 정도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금수령액=‘지급률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40년 이하 납부자들은 40%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수령액이 낮아져 비율도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대상자가 실제로 받는 연금수령액 비율이 실질 소득대체율이고, 서류상 기준으로 존재하는 ‘40년 납부자, 소득대체율 40%’가 명목 소득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은 취업난, 조기퇴직, 출산·육아·실업 등의 이유로 가입기간이 20년이 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명목과 실질 간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합의 했어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합의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며 ‘끝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 반대 0명 · 기권 13명의 결과로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5월 1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Story 11 참조)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1.7%로,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9%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고, ▲연금수급 연령도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그 결과 향후 70년간 약 33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혜택이 줄어들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해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 및 장애 보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에 힘입어, 여야는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 및 규칙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특위는 여야가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사회적 기구는 여야가 추천하는 학계 및 전문가그룹,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10월 말까지 활동하며 공적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