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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2014년 9월 21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됐습니다. 같은 해 2월 호주 시드니와 9월 케언즈에 이어, 오는 11월에도 브리즈번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적 저금리 기조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때에 열렸던 9월 21일 케언즈 회의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by g20, g20.org

확장적 거시정책이 무엇이길래...?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확장적 거시정책은 무얼 말하는 걸까요? 확장적 거시정책이란 정부가 푸는 돈의 규모를 확장해서 국가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로서, 현재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는 모든 재정 정책적 요소들이 일종의 확장적 거시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구체적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41조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ㆍ금융 확장정책, 각종 규제시스템 개혁,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등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확장적 거시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정책의 실행에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는 찬성하지만 이에 따르는 재정적자 규모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일부 포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균형재정과 건전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과감하게 추진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이 꼭 경기부양의 마중물로써 원활히 작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제고'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될 수 있을까?

G20 회원국들의 9월 21일 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2월 시드니 회의 때 합의했던 '종합적 성장전략' 추진에 대한 공동선언문 서명입니다. 이 성장전략은 향후 5년간 G20 회원국들의 GDP 규모를 지금 성장추세보다 2% 이상 제고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이를 위한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구조개혁이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으로는 지속적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저금리 기조 유지)의 통화운용,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통화운용이 그 핵심입니다. 재정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가 진단한 세계 경제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OECD는 올해 유로존 예상 경제성장률을 1.2%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장성장률을 낮게 봤으며, IMF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근거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게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의 공동선언이 잘 지켜진다고 해도, 향후 5년간 G20 GDP는 최대 1.8% 수준의 상승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과제는 정책? 구조개혁?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거시 재정정책은 세계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라가르드 IMF 총재와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대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과감한 확장적 내수진작 정책이 타국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운용을 펼쳐서 세계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최경환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G20 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의 당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나라 역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2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무엇보다 구조개혁의 실천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그간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는데요, 구조개혁을 위해선 정치권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총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확장적 거시정책이 무엇이길래...?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확장적 거시정책은 무얼 말하는 걸까요? 확장적 거시정책이란 정부가 푸는 돈의 규모를 확장해서 국가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로서, 현재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는 모든 재정 정책적 요소들이 일종의 확장적 거시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구체적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41조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ㆍ금융 확장정책, 각종 규제시스템 개혁,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등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확장적 거시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정책의 실행에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는 찬성하지만 이에 따르는 재정적자 규모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일부 포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균형재정과 건전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과감하게 추진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이 꼭 경기부양의 마중물로써 원활히 작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