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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멈춤

2014년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막이 오른 무대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무대 밖으로 먼저 나가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래 같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니, 하던 이야기를 마저 끝내고 나가자고 주장합니다. 9월도 다 가는데, 아직 국회는 '멈춤'입니다.

by Nick Papakyriazis, flickr (CC BY)

국회, 151일만에 '재가동'

"양당 합의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검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30일 오후 7시 50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된 지 25분이 흐른 시각, 마침내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정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는 151일 만에 열렸습니다. 밀린 법안 90건이 '단숨에' 처리됐습니다. 처리된 법안은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났거나 단순한 수정안이었던지라, 통과하는데 겨우 2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또한, 여야는 10월 7~27일까지로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여야의 줄다리기, 공전하는 정기국회

정기국회는 지난 9월 1일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는 제대로 된 의사일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갈등도 겹치면서 국회 일정 또한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일정을 직권 결정했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국회 정상화'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권 결정'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26일 본회의 때도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에 정 의장은 본회의를 산회하며 30일로 일정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의장 사퇴'까지 언급했습니다. 정 의장은 전직 국회의장들이 주로 야당의 사퇴요구를 받았던 것과 달리, 여당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부담이 더 큽니다. 30일 본회의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정치, "우리 지금 만나" 새누리, "…"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30일로 본회의가 미뤄졌지만,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 의장의 결단에 환영 의사를 비친 쪽은 새정치연합이었고, 새누리당은 '의장 사퇴'까지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었는데요.

새누리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며 본회의 참석 전까진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협상 압박은 30일 본회의를 미루겠다는 속셈이므로 본회의 전까지는 협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접촉 요구를 일절 거부해,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을 벌어 잠시 숨 돌린 새정치연합은 집권여당의 철벽 방어에 다시 난관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여야 대치 계속, ‘세월호’ 3자 회동 시작…본회의 성사 불투명

"오늘 당장에라도 만나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타결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 국회에서 김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겠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28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긴급 여야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문 위원장의 제안 배경은 ‘꽉 막힌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출구 마련’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국회 업무를 정치적 협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참여를 우선해야 한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에도 여야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문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들은 제안을 거절한 여당에 대해 '국정 운영을 내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야당은 30일 본회의에 조건 없이 등원해야 한다"는 견해을 밝혔습니다.

본회의 일정이 이미 한 번 연기됐던 터라 새정치연합도 다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회의 참여 여부는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오후 여·야당, 유가족 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3자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협의 결과는 대치 중인 국회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회, 151일만에 '재가동'

"양당 합의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검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30일 오후 7시 50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된 지 25분이 흐른 시각, 마침내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정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는 151일 만에 열렸습니다. 밀린 법안 90건이 '단숨에' 처리됐습니다. 처리된 법안은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났거나 단순한 수정안이었던지라, 통과하는데 겨우 2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또한, 여야는 10월 7~27일까지로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