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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

조지오웰의 1984에 빅브라더가 있다면, 2014년의 우리에게는? 검찰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국가 권력이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계기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카카오톡 5.0 소개 영상

카카오 "감청 다시 협조하겠다"

지난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카오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또한 <카카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개선된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라는 보도자료를 내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검찰의 감청 자료 요청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다음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가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이후 1년 만에 감청 협조를 재개한 셈입니다. 지난 1년간 다음카카오는 단 한 건의 감청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 10 07    5.11.16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통신제한조치 요청 및 처리건수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자료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보도자료 중

그대신 카카오는 감청 자료 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1.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한다.

  2.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을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3. 실시간 감청 설비는 따로 추가하지 않으며, 수사 당국이 요청하면 해당 기간의 자료를 카카오가 모아서 전달해주는 식으로 감청에 협조한다.

  4. 비밀채팅의 경우, 애초 사용자의 대화 내용이 카카오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비밀채팅방의 대화 내용은 감청 협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카카오가 검찰에 감청 자료를 넘길 때 수사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대화 참여자의 이름과 대화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카카오는 감청 영장 불응이라는 강수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서버 저장 기간을 2~3일로 단축하고 비밀채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카카오가 수사 당국의 협조에 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카카오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해 감청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도한 영장 집행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카카오, 검찰, 법원 모두 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혹은 ‘기어코’, 검찰의 사이버 수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발단은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이버상의 모독과 허위사실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만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수사팀은 검사 5명과 전문 인력들이 모여 허위사실 유포를 선제적으로 막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수사 범위입니다. 네티즌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 즉 사적 공간에 대한 감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리면서 관련 정부 부처와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민간 업체를 불러 회의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SNS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대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물같이 공개된 부분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적 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신상 공개, 청소년의 집단 사이 괴롭힘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라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논란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버상의 게시글에 대해 수사를 하는 이상 자기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보잡’의 반격, 텔레그램이 뜬다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뜨고 있습니다. 아직 한글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운로드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애플 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순위에서 무서운 속도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텔레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로 국내 메신저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안인데요.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이야기할 권리’ (Talking back our right to privacy)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전송된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비밀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는 서버에 저장도 안 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메시지는 복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해킹 경연을 열었는데 우승자가 없었다는 것만 봐도 보안이 철저히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한국의 반응을 고려해 한글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의 아성이 무너질까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카카오님이 ‘검찰’님을 초대하셨습니다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정 부대표는 청와대 주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석했고,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검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그의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본 겁니다.

문제는 지인에 대한 사찰 의혹입니다. 단체 혹은 1:1로 대화하는 카카오톡의 특성상, 검찰이 한 사람의 카카오톡을 수집했다면 지인의 대화내용 또한 수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 부대표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는 누구인지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에는 초등학교부터 활동하는 단체, 기자까지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의 정보가 그대로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당황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

검찰 (JTBC ‘뉴스룸’ 보도)

검찰은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부대표의 대화만 입수했으며, ▲6월 10일 집회와 관련된 것만 수색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카카오 법무팀과의 거래가 보도되면서 사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는 대신 카카오톡 법무팀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받았습니다. 법무팀이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음카카오가 고객의 기록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제공한다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카카오는 JTBC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지만, 의혹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극한직업, 카카오톡 편

국민메신저였던 카카오톡. 대국민적 패러디와 불만이 난무합니다. 사실 다음카카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이 문제지,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이 잘못이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는 협조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갈 수없는 것 아니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그랬던 다음카카오가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카카오톡 수사가 사실상 검열로 밝혀지면서 다음카카오가 설 자리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카카오는 사과와 함께 검열 논란으로 잃은 이용자의 신뢰도 다시 얻기 위한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 같아 더 아프다"

다음카카오

가장 큰 변화는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입니다. 한 마디로 비밀대화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도입해 구현할 예정입니다. 기술이 도입되면, 단말기를 압수하지 않는 이상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돼, 비밀대화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번 해에는 1:1대화에만 적용하다, 내년쯤 단체 대화창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화내용 저장도 2~3일로 단축됩니다. 그간 5~7일간 저장했던 것에 비하면 꽤 단축한 겁니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에 요청한 정보요청건수를 공개하는 겁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수사당국의 정보요청과 법집행을 수용하되, 그 건수를 대중에게 공개해 비난을 덜 받습니다.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면 수사당국도 검열이나 압수수색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사면초가인 기업엔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검열의 무거움

못 참겠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나섰습니다. 그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감청불응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자신이 책임지고 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다음카카오는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추락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란 없지만 우리는 우리 서버 내 감청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 발언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일부 법조계 및 의원들은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실정법 위한으로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태가 급박하다고 법질서를 흐리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반면 실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감청은 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동원해 하는 겁니다. 검찰이 직접 하기보다 영장을 받은 카카오가 대신 대화내용을 수집해 줬던 건데요. 이러한 협조 없이도 수사기관은 자신의 설비를 이용해 감청을 할 수 있어, 실정법 위반은 아닌 겁니다. 다소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수사의 불편이 초래되는 정도입니다. 카카오는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보호될 진 의문입니다.

“완전 남자다잉”, 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측이 10월 7일 이후 모두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

한다면 한다. 다음카카오가 진짜, 레알. 검찰의 감청영장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카카오가 현재 7건의 영장에 불응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카카오톡뿐만이 아닙니다. 이메일 감청영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메일은 실시간 감청도 아니고,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기에 감청영장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말입니다. 빈말일 줄 알았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거부 발언이 진짜라니.

그 누구보다 검찰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거부한 영장 모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인데요.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수사할 수단이 마땅히 없어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불응하는 회사를 처벌할 수단도 없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조의무를 강화하든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를 주든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한동안 사이버수사를 둘러싼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다툼이 끊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사만 잘하더라

카카오의 협조가 없어도 가능하긴 한가 봅니다. 검찰이 지난 9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만든 이후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사찰이니, 사이버 망명이니 여러 논란을 낳았던지라 모두의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검찰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구조담당 해경에 대한 명예 훼손사건입니다. 진 모씨(47세, 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5월 해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털 사이트에 기재했었는데요. ‘해경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글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진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CJ 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겁니다. 전(前) CJ계열사 직원인 신모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청부폭행을 지시했다’는 허위 사실을 음성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문자 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허위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의 돈을 요구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CJ측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사이버 수사 끝에 신 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의 사이버 수사팀이 인터넷 문화를 정화할지. 아니면 인터넷 문화 자체를 사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카카오 "감청 다시 협조하겠다"

지난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카오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또한 <카카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개선된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라는 보도자료를 내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검찰의 감청 자료 요청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다음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가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이후 1년 만에 감청 협조를 재개한 셈입니다. 지난 1년간 다음카카오는 단 한 건의 감청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 10 07    5.11.16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통신제한조치 요청 및 처리건수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자료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보도자료 중

그대신 카카오는 감청 자료 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1.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한다.

  2.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을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3. 실시간 감청 설비는 따로 추가하지 않으며, 수사 당국이 요청하면 해당 기간의 자료를 카카오가 모아서 전달해주는 식으로 감청에 협조한다.

  4. 비밀채팅의 경우, 애초 사용자의 대화 내용이 카카오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비밀채팅방의 대화 내용은 감청 협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카카오가 검찰에 감청 자료를 넘길 때 수사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대화 참여자의 이름과 대화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카카오는 감청 영장 불응이라는 강수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서버 저장 기간을 2~3일로 단축하고 비밀채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카카오가 수사 당국의 협조에 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카카오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해 감청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도한 영장 집행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카카오, 검찰, 법원 모두 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