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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2014년보다 20조 원 늘어난 376조 원인데요.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은 551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큰 폭의 증가에 올해 예산안엔 ‘수퍼 예산’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by 재정혁신타운, budget.go.kr

‘세입경정 삭감’ 받고, ‘법인세 정비’ 더

2015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추경 규모는 11조 5,639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8,278억 원에서 2,638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약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세입 경정은 5조 6,075억 원에서 2,000억 원 삭감된 5조 4,075억 원이며, 세출 확대 규모는 6조 2,203억 원에서 4,750억 원이 삭감되고 4,112억 원이 증액된 6조 1,565억 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순 638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2,500억 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업 1,810억 원, 기타 440억 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다시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708억 원, 가뭄 및 장마 대책 16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등 서민생활 안정 257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및 일부 전철과 철도 사업 600억 원 등 증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세입 경정에 반대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던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부대 의견’을 달기로 여당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한다"는 등 18개 부대 의견이 경정안에 첨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정비’ 등 부대 의견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았습니다. 야당은 해당 부대 의견이 법인세 인상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제외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추경을 위한 재원 중 9조 원가량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수퍼 예산'?

내년도 예산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잠시 회복됐다가 바로 꺾이지 않도록 재정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래야 4%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의 초석을 만들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에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376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0조 원 늘어난 규모로 5.7%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특히 복지 관련 분야에는 올해보다 9조 1000억 원이 증가한 115조 5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SOC(사회간접자본)와 창조경제 예산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모두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17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0.4%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운용계획에선 재정적자 비율을 1.3%로 수정했습니다. 국가채무도 예상치 610조 원에서 659조 4000억 원으로 50조 원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자세히보기 ①경제분야

내년도 예산안의 첫번째 특징은 SOC와 창조경제 등 경제 분야 지출의 확대입니다.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SOC 예산을 연평균 5.7%씩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SOC예산은 24조 4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7000억 원(3%)이 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기존 철도-도로사업에 골고루 배정되어 이들 사업의 완공 시기를 앞당기게 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한해 특별히 늘리기로 했다. 2016년부터는 다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

특히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안전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5조원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싱크홀 현상 연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해보다 17.1% 늘어난 8조 3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청년 창업기업과 엔젤투자 지원 관련 펀드, 한국형 요즈마 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띕니다.

내년도 예산안 자세히보기 ②복지분야

2015년도 예산 중 115조 5000억 원이 복지 분야에 투입됩니다. 30.7%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분야 공약이 모두 반영됐고, 고령화 관련 자동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우선 복지 확대 공약에서는 기초연금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아가는 연금입니다. 국민 11명 중 1명인 셈입니다. 또한 무상보육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대 등 복지 제도에 예산이 많이 배분됐습니다. 주로 고령층과 영유아에 관한 지원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의 조치로 시행된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눈에 띕니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심각한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은 겨울에 난방비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해 시도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000억여 원 감소했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시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슈퍼 예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2015년 예산안이 조금 더 몸집을 불릴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3.8%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가뭄과 메르스 등 악재 때문에 2%대로 가라 앉을 것으로 전망하며, 성장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경,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을 포함해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됐는데 기재부는 15조 원을 어디서 구해오겠다는 걸까요?

예산은 세입(수입)과 세출(지출)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는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짜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죠. 추경이란 예산안이 이미 국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뜻밖의 사태’가 발생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뜻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입추경과 세출추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입추경은 예산안보다 세수가 적게 걷혔을 때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고, 세출추경은 예산안 보다 쓸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합니다. 추경도 예산안이므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기금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남북협력기금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이 바로 기금인데요. 기금은 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기금 운용계획변경 및 한도 증액 역시 추경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보강을 위해 공공기관 조기투자를 집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계획된 공공기관의 투자를 몇 개월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만, 그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과 기금 운용계획, 공공기관의 투자 계획은 일부러 미리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 및 수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추경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므로 나랏빚을 생각하면 특히 신중해야 하지요. 이번 추경의 규모와 용처를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의 삼각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말할 수 없는 추경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된다”며 “추경, 기금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경의 규모 및 용처를 자세히 밝히지 않아 ‘깜깜이 추경’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 야당의 추경에 대한 견해가 다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해 추경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한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계획에 숫자는 없었습니다. 추경 규모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세입경정 5조 원, 세출경정 5조 원+α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은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추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삐걱거리는 당정관계와 국회법 거부로 뿔난 야당을 생각해보면 추경예산이 갈 길은 험해 보입니다.


최경환 ‘추경은 크고 빠르게’

정치권에서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주장했던 가운데, 정부는 메르스 대응를 포함해 전반적인 경기 부양용 추경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재부에 ‘속도전’을 요구했는데요. 당정 협의·국무회의·국회 의결 등 가야 할 길은 멀고, 추경 편성이 늦어지는 만큼 추경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추경 전에 세출 리스트’

당초 김무성 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기부양용 추경보다는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수결손과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경기부양을 포함하는 대규모 추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라는 게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하지도 않고 총액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동아일보 26일 자 기사는 최 부총리가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추경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에서 “구체적인 세출 리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총액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법인세 정상화 동반해야’

진짜 변수는 야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결손을 메우는 세입추경을 제외하고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추경을 추경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의 추경안과는 거리가 있어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5~26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새누리당 법안 재의결 불참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의사일정 보이콧이 연달아 터져 6월 임시국회가 올 스톱될 전망인데요. 정국 대치가 길어지면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9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대독했는데요.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총 11조8000억 원으로,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 5.6조 원과 추가지출 격인 세출추경 6.2조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시정연설(국무총리 대독)에서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의 목표는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입 추경은 Story.4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존 예산안보다 세수가 적게 걷혔을 때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입니다. 세입 추경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경기 여건이 악화돼 세입도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재정지출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5.6조 원의 세입추경을 주장했습니다.

9일 정부가 공개한 세출추경은 6.2조 원입니다. 추가 세출 항목은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 ▲서민 생활 안정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 원)
    감염병 보호 장구·의약품 비축, 음압·격리병상 확충,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 등

  • 가뭄 장마 등 재해 대비(8000억 원)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 개보수

  • 서민 생활 안정(1조2000억 원)
    청년층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강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 노인 일자리 확충

  • 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1조7000억 원)
    소방안전설비 투자 확대,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기 확충

정부가 총 11조8000억 원의 추경안을 공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6조2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해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에 주장한대로 세입추경 없이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경안은 세입추경 0원·세출추경 6조200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추경은 메르스 지원 3.3조 원(정부안 2.5조) · 가뭄 및 장마대책 0.9조 원(정부안 0.8조) · 서민생활 안정 1.6조 원(정부안 1.2조) · SOC투자 0.4조 원(정부안 1.7조)으로 구성됐습니다.

‘세입경정 삭감’ 받고, ‘법인세 정비’ 더

2015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추경 규모는 11조 5,639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8,278억 원에서 2,638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약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세입 경정은 5조 6,075억 원에서 2,000억 원 삭감된 5조 4,075억 원이며, 세출 확대 규모는 6조 2,203억 원에서 4,750억 원이 삭감되고 4,112억 원이 증액된 6조 1,565억 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순 638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2,500억 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업 1,810억 원, 기타 440억 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다시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708억 원, 가뭄 및 장마 대책 16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등 서민생활 안정 257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및 일부 전철과 철도 사업 600억 원 등 증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세입 경정에 반대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던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부대 의견’을 달기로 여당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한다"는 등 18개 부대 의견이 경정안에 첨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정비’ 등 부대 의견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았습니다. 야당은 해당 부대 의견이 법인세 인상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제외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추경을 위한 재원 중 9조 원가량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