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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임대주택 리츠 중단

하우스푸어는 우리 경제의 뇌관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하우스푸어 구제 정책을 여럿 폈는데요. 희망임대주택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2013년 6월 시작된 이 구제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by 피엡, flickr (CC BY)

앵콜요청금지?!

“완전히 폐기할지, 아니면 보완을 통해 제도를 이어갈지 검토 중이지만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제도라는데 (기관들이) 동의하는 분위기”

국토교통부 관계자

정부 당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사업을 끝으로 정책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하우스푸어도 문제지만 무주택자의 고통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리츠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시행초기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입대상도 불분명합니다. 하우스푸어를 구분할 장치가 없다보니 하우스푸어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누린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매입가격도 논란입니다. 리츠는 기금운용을 고려해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합니다. 하지만 매입주택의 65%가 주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진행돼,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용됐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매도할 기회가 많아졌고, 리츠에 기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희망을 노래한다, 아니 임대한다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매입할 때 과도한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큽니다. 주택을 처분하고자 해도 부동산 거래가 없어 빚만 늘어나는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을 팔고나서 주택난민이 되는 이들을 고려합니다.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원소유자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면 그 집을 5년 동안 임대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매입을 원할 때, 원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6월 시작해, 현재 3차 사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앵콜요청금지?!

“완전히 폐기할지, 아니면 보완을 통해 제도를 이어갈지 검토 중이지만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제도라는데 (기관들이) 동의하는 분위기”

국토교통부 관계자

정부 당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사업을 끝으로 정책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하우스푸어도 문제지만 무주택자의 고통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리츠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시행초기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입대상도 불분명합니다. 하우스푸어를 구분할 장치가 없다보니 하우스푸어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누린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매입가격도 논란입니다. 리츠는 기금운용을 고려해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합니다. 하지만 매입주택의 65%가 주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진행돼,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용됐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매도할 기회가 많아졌고, 리츠에 기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