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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내용입니다.

by scui3asteveo, flickr (CC BY)

선행학습 금지 시행, ‘아이고 의미 없다’

지난 2월 제정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정부 당국은 9월 12일부터 시행령을 발효해,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선행학습이 금지됩니다. 초·중고교는 수업이나 방과 후 과정에서 정규 편성된 교과과정의 범위나 수준을 벗어나는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 출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내 시험이나, 고교 배치고사, 대학입시에서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 이를 어기면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애초 입법예고보다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는 영어를 1,2학년 방과 후 수업 때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겁니다. 초등학교의 반발과 사교육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사교육에 대한 제재입니다. 공교육의 선행교육은 엄격히 금했다지만 학원에 대한 규제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이 선행학습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전부이고, 별다른 제재 수단도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오히려 사교육의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같은 특별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교문위 관계자는 "안 배운 내용을 시험에 내거나 학원에서 배웠을 것으로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 학교 교육과, 교과 과정을 벗어난 입시 출제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하고 공교육이 무너진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교 과정을 배우는 등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학생들이 정상적이고 균형잡힌 심신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우려와 반대 목소리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특정 학년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문제를 출제해온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입학전형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며"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자유권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 시행, ‘아이고 의미 없다’

지난 2월 제정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정부 당국은 9월 12일부터 시행령을 발효해,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선행학습이 금지됩니다. 초·중고교는 수업이나 방과 후 과정에서 정규 편성된 교과과정의 범위나 수준을 벗어나는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 출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내 시험이나, 고교 배치고사, 대학입시에서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 이를 어기면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애초 입법예고보다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는 영어를 1,2학년 방과 후 수업 때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겁니다. 초등학교의 반발과 사교육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사교육에 대한 제재입니다. 공교육의 선행교육은 엄격히 금했다지만 학원에 대한 규제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이 선행학습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전부이고, 별다른 제재 수단도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오히려 사교육의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