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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논란

느닷없는 중국 정부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 많은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최근 격화하고 있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이번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의 주요 원인이라 분석됩니다. 일본이 이에 가만있을 리 없겠죠? 일본은 미국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또한 이번 방공식별구역 논란에 말려들었는데요. 이어도 상공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발표 후, 미중일 3국의 공식 반응

"이번 조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만든게 아니라 조정·보완한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책임있고 신중하게 추구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우리나라(일본)와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다. 한국이 타당·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방공식별구역(ADIZ)이란?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이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영공과는 구분되는 확장 구역의 개념이죠. 만약 방공식별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비행체가 영공에 직접 들어와서야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영공에 들어오기 전부터 더 넓은 지역에 식별 구역을 설치하여 주변에 있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군용, 민간 항공기를 막론하고 외국 항공기의 운항이 통제되며, 진입을 위해서는 비행 24시간 이전 해당국의 군 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구역에 외국 비행체가 들어오게 되면, 방공식별구역 국가는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키거나 공군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달리 국제법적 근거가 약해, 만약 외국 비행체가 이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이 비행체를 공격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이 있습니다.

中 정부,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 설치

지난 23일, 중국 국방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하 ADIZ)을 설치하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동중국해 ADIZ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지역, 더 나아가 일본 오키나와 서쪽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일본, 대만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이는 중국 측이 영토 갈등으로 사이가 악화된 일본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센카쿠와 오키나와 인근으로 군용기를 수시로 보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한 것이고, 일본이 센카쿠 쪽으로 보내는 항공기는 중국 정부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 일본 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기에, 중-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 ADIZ에 들어온 비행체는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의 통제를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무장력을 동원한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운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이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

中,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대한 역내 국가 반발 심화

중국이 지난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 이후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역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사건이 일어난 날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네무라 도시로(米村敏朗) 내각위기관리감 등을 총리 공저로 불러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가 열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긴박함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24일에는 센카쿠 영공 40km 주변까지 접근한 중국 정보 수집기 2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발진하는 등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다. 중국 측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역내 우방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대만 군은 국가 안전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만 국방부 논평

또한, 중국이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 즉 서해와 남중국해 등에도 설치할 것을 밝히면서 한국과의 공역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 우리 카디즈에는 제외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하 카디즈)에는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군 작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도 주변 해상 작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공중 작전이 펼쳐진다면 식별구역 문제로 인해 작전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 설정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이후 이어도 상공을 카디즈에 포함하기 위해 십여 차례 미국과 일본 측에 방공식별구역 구역 재조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일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발을 뺀 상황이고,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습니다.

"우리와 중국 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면적은 일본과 중국 간 식별구역이 서로 겹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협의를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과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분쟁 소지는 크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

우리 정부,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유감 표명

국방부는 24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이 설정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카디즈와 중첩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카디즈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정부는 역내 각국이 상호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국방부 공식 성명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즉각적인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25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쩌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게리 로크 중국주재 미국대사에게 “미국이 잘못을 시정하라고 중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으며, 같은 날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외무성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즈창 중국 공사에게 반공식별구역 설치에 대해 '항의'를 제기해왔지만 한 공사가 즉각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카디즈에 이어도 포함 검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카디즈(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미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중

정부가 이와 같은 연장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어도에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점유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카디즈에는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도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용하고 활용하거나 탐사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이어도 자체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곳으로, 그것에 대해 (이번 일이) 전혀 영향을 실제로 미치지 않고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중

미국과 일본, 중국 방공식별구역 도발에 공동 대응 논의

"우리 입장은 중국의 행보가 받아드려질 수 없다는 것, 미국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지난 27일, 미국과 일본의 국방·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로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 전화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이 설치된 동중국해 지역을 국제 공역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지역 내 군사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도 이번 중국의 행동은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존 케리 국무장관도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통화에서 양국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앞으로의 동중국해에 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중국,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시정 요청 거부

"우리 국방부는 중국이 선포한 CADIZ(중국 방공식별구역)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CADIZ가 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

우리 군과 중국 군 당국은 28일 제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카디즈와 중첩되는 부분을 시정해줄 것을 왕관중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조정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국방전략대화의 긴급의제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결국 기존 의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논의가 이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날짜 등 구체적인 부분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 양국이 협의해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우리 방공식별구역 남쪽으로 확대 검토

지난 28일,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시정 요구를 거부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은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를 남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방공구역의 확장을 검토 중이다. 한국의 새 방공구역 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방공구역 변경을 추진하겠다."

협의회 관계자

새로 설정되는 방공구역의 핵심은 이어도를 우리 구역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방공구역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마라도, 경남 홍도 남단 영공, 중국이 차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서해 상공도 한국의 방공구역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설치 기준을 비행정보구역(FIR)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정보구역이란 모든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 정보를 제공하며, 관제를 실시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지난 1963년 이어도가 포함되는 ‘대구 비행정보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비행정보구역 내에 이어도, 마라도, 홍도 등의 문제 구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 확장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中 환구시보, "방공식별구역 논쟁의 타겟은 일본"

지난 28일,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발표하여 방공식별구역의 논쟁의 주요 타겟은 일본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안에 한국 등의 반발에는 개의치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군용기를 보낸 미국과 한국에 의도적인 무시를 보낸 태도가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새롭게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일본이 도전한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항해 지체없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너무 멀리 나가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지키려고 미국을 목표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 할 일은 일본의 도발적인 행위들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환구시보 영문판 사설 내용 중

中美日 3국 대형 군함, 남중국해에 집결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가 하이난성 싼야항에 정박함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 중국의 대형 함정이 모두 남중국해에 집결하게 됐습니다. 랴오닝호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무기 훈련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조지 워싱턴호는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작업과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남중국해에 있으며, 일본 준항모급 호위함 이세호 역시 훈련 때문에 필리핀 주변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목적은 다르지만, 각국의 항공모함, 준항모급 군함이 남중국해에 모이게 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랴오닝호가 싼야항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지나온 타이완 해협부터 대만, 일본 등과 협력해서 랴오닝호의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랴오닝호가 무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입장에서 이는 중국 항모선단의 화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같은 군사력 시위는 현재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동북아 긴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美·日 항공기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중국 전투기 긴급 발진

"미국의 P-3, EP-3 정찰기 2대와 일본의 P-3, F-15 등 정찰기 및 전투기 10여 대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수호이 30, 젠-11 등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시켰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에 있는 공중 목표물에 대해 유효하게 감시와 통제를 실현했다."

선진커, 중국 공군 대변인

긴급 발진이란 기지에서 대기 중인 전투기가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최단 시간 내에 이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공식별구역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의 전투기가 동시에 출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이 설정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무력시위를 중국 또한 무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군부는 방공식별구역 갈등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의 외교 채널은 이와 반대로 대화로 상황을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양측 간 소통 강화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구역 설정 선포는 자기 방어의 차원입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역내에 긴장 국면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 논의

청와대는 지난 1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었으며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정책회의는 국가안보실장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장관들이 갖는 회의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확대 및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3~4가지의 확대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어도, 마라도, 홍도 상공을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다양한 안들을 최종 조율하고, 방공식별구역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美 민항기, 동중국해 비행 시 중국에 비행 계획 제출 권고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델타, 아메리칸 항공 등 자국 항공사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할 때 중국 정부에 비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민항기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결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1일, 우리 정부는 국내 항공사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할 경우 비행 계획을 중국 정부에 제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본 또한 현재까지 중국 정부에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공동 대응을 자부했던 일본만 멋쩍게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 있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 중국에 한 수 양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갔는데 (누군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상황"이라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할 예정인데 아마 이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일본과의 동맹 관계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기운 무게추가 다시 일본으로 기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방공식별구역 당정 협의, 정부 요청으로 연기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에서 3일께 방공구역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열려 했으나, 정부 쪽에서 아직 구체적 윤곽을 그리지 못했다고 한다. 준비를 해서 일정을 잡으려 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서 방공식별구역 확정과 관련한 당정협의 연기를 새누리당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윤곽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남쪽 상공을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마라도와 홍도 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기로 한 대강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 연기 이유는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오는 5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돌아 한국에 들르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발표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이 끝난 뒤인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美 백악관, "비행 계획 통보와 방공구역 수용 여부는 별개"

미국은 지난 2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국제 규범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합법적 조치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항기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한발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승객 안전과 방공식별구역 수용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점은 미국 정부는 중국이 새로 선언한 방공식별구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요구의 적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조치는 동중국해의 현정세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도발적 시도'이고 해당 지역에서 오판과 대치,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중

바이든 美 부통령, 일본과 방공식별구역 문제 논의

일본에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지난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공동 대응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부통령은 방일 일정이 끝난 후, 중국을 방문 시에 중국 지도부에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양국은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태도를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만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일본을 당황하게 했던 미국 정부의 민항기에 대한 비행계획서 제출 권고는 이번 회담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일본 측은 회담 뒤에 공동문서를 채택하여 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중국 방문을 앞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획은 보류됐다고 합니다.

"긴장을 완화시키려면 중일간 위기관리 체제와 효과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중국의 방공구역 확대 설정에 대해 더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미일 동맹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62년만의 확대 조정

지난 1951년, 미군이 설정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하 KADIZ)가 62년 만에 확대 조정됐습니다. 8일 국방부는 KADIZ 관련 브리핑을 하며, 확대 조정된 KADIZ에 이어도 수역 상공 및 마라도,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KADIZ는 기존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중·일 등)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으며 관련국들이 대체로 국제규범에 부합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국방부 관련 브리핑

미국은 우리 국방부 브리핑 직후, 국무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지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관련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을 풀어나간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 정부의 KADIZ 확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닭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KADIZ는 고시 및 전파에 소요되는 7일의 준비시간을 두고,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발표 후, 미중일 3국의 공식 반응

"이번 조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만든게 아니라 조정·보완한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책임있고 신중하게 추구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우리나라(일본)와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다. 한국이 타당·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