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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각 총사퇴

EU는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자국 GDP의 3%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읽어봅시다.

by Daxis, flickr (CC BY)

프랑스 발스 내각, 의회 신임 투표 승리 "달려보자 긴축 정책"

지난달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던 프랑스 마뉘엘 발스 총리 내각이 의회의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내각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각 내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일자, 올랑드 대통령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이 정책을 비판한 경제장관, 교육장관 등을 일부 교체했는데요. 일단 내각의 내부 분열은 새로운 내각 구성으로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이뤄진 발스 내각에 대한 신임안은 찬성 269표, 반대 244표로 가결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권표 53표 중 31표가 올랑드 대통령과 발스 총리가 속한 사회당에서 나온 표였다는 것입니다. 사회당 안에서도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 같습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발스 내각은 기존 추진했던 긴축 정책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도 다시 받았겠다, 오히려 더 탄력을 받겠죠?

다음은 하원에서 신임 투표에 앞두고 발스 총리가 한 연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단 하나 임무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3년 동안 500억 유로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

1958년 이후의 프랑스 정치 :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1958년 10월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드골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은 이런 기존의 의원내각제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권의 수장 역할을 하며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총리와 각료를 면직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된 것이죠. 반면 의회는 강력한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내각 관료 겸직이 금지됩니다. 또한,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을 지닐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 자연스레 의회의 권력이 약화된 것이죠. 다만 여전히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존재합니다. 대신 내각 또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회해산권을 가지게 되어 적절한 권력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런 정치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의 이원집정부제, 이원정부제, 혼합정부형태라고 불립니다.

현대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총리와 대통령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뤄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나, 평시에는 이 권한을 내각의 수상, 즉 총리에게 부여하여 총리가 내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역할보다는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에 더 치중하여 국가간 외교 등에 더 힘쓰죠.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대통령이 총리가 지닌 행정권을 거둬들이고 모든 행정권을 장악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총리가 구성한 내각이 어떤 이유에서건 국정 운영에 마찰을 발생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나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조만간 올라올 스토리3에서 읽어보시죠!

1958년 이전의 프랑스 정치, "의회는 갑! 내각은 을!"

1958년 이전까지 프랑스의 정치 시스템은 전통적 의원내각제로 불려 왔습니다. 여기서 의원내각제란 행정기관(행정부, 즉 내각)과 입법기관(의회)이 분리된 형태이나, 내각의 구성과 존립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린 정부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보통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내각제하에서의 내각 구성은 집권당이나 연정에 참여한 여러 정당에 의해 이뤄지며, 내각을 구성한 이 정당들이 내각의 모든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회가 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때문에 프랑스의 전통적 의원내각제는 강력한 의회가 대통령과 내각을 압도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의회가 내각을 해산할 수 있는 내각불신임권을 지니고 있었지만, 내각은 이에 반해 의회해산권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의회는 ‘갑!' 내각은 ‘을!’", 이런 느낌이었죠.

'내각총사퇴'란 칼날되어 돌아온 올랑드 대통령의 강수

지난 4월에 출범한 마뉘엘 발스 내각이 출범 4개월 만에 총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내각 내부에서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결국 총사퇴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재정정책이 문제가 된 이유는 유럽연합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작년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4.3%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프랑스에 규정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했죠. 발스 총리는 이 같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금, 복지 등의 정부 공공지출을 210억 유로 삭감하는 대규모 긴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프랑스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때문에, 발스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방향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발스 총리의 급진적 긴축정책은 올랑드 대통령과 발스 총리가 속해있는 사회당 안에서조차 반발을 사게 됩니다. 또한, 발스 내각에 속해있는 몽트부르 경제장관이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그는 긴축정책이 구매력 감소와 성장률 저하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프랑스의 성장률이 0%에 가까울 것이라 전망되는 상황에서 몽트부르 경제장관의 말도 충분히 설득력 있죠. 경제장관을 시작으로 교육장관, 문화장관 등이 긴축정책에 반대하면서 발스 내각의 중심축이었던 긴축정책 추진 자체가 명분을 잃게 되었고, 이것이 곧 내각총사퇴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각총사퇴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인물은 올랑드 대통령입니다. 올랑드 대통령, 발스 총리가 속해있는 프랑스 사회당은 기본적으로 좌파 진영에 속해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3월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대패를 극복하고자, 사회당 내의 우파 성향이 강한 발스 총리를 기용하는 강수를 띄었습니다. 민심을 돌려보고자 내린 선택이 내각의 균열을 초래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프랑스 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7%라고 합니다.

프랑스 발스 내각, 의회 신임 투표 승리 "달려보자 긴축 정책"

지난달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던 프랑스 마뉘엘 발스 총리 내각이 의회의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내각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각 내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일자, 올랑드 대통령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이 정책을 비판한 경제장관, 교육장관 등을 일부 교체했는데요. 일단 내각의 내부 분열은 새로운 내각 구성으로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이뤄진 발스 내각에 대한 신임안은 찬성 269표, 반대 244표로 가결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권표 53표 중 31표가 올랑드 대통령과 발스 총리가 속한 사회당에서 나온 표였다는 것입니다. 사회당 안에서도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 같습니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발스 내각은 기존 추진했던 긴축 정책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도 다시 받았겠다, 오히려 더 탄력을 받겠죠?

다음은 하원에서 신임 투표에 앞두고 발스 총리가 한 연설 내용 중 일부입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단 하나 임무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3년 동안 500억 유로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