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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논란

기업 공장이나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거래가 가능하게 허용하는 제도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 역시 2015년 1월부터 시행키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이 제도가 문제시되기 시작합니다.

by United Nations Photo, flickr (CC,BY)

③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발표와 전기세 인상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구체안을 담은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동안 기업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16억 8,700만 KAU(Korean Allowance Unit)로, 애초 계획한 총량보다 4,400만 KAU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KAU는 우리나라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1톤이 됩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수도·폐기물, 건물·통신, 항공 등이 할당량 배출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주택 1가구당 연간 약 3,000원 가량씩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각 발전사들이 필요 전력생산량을 맞추기 위헤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데, 그 비용 일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비용 일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해보입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9월 2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업종에 대해 감축률을 10% 씩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감축 부담이 더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선 감축량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으며. 배출권의 기준가격이 되는 '시장 안정화 조치 목표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설정, 해당 제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낮춰줬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절충안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던 경제계와 환경계가 모두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제계가 요구한 할당량 완화율이 15~20%인데 반해 정부가 10% 수준의 완화율을 제시하다보니 이러한 결정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계는 역으로 완화율이 지나치다고 반발합니다.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의 감축량이 추가 완화되면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양 측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노력이 어느 한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기본으로 한 확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② 저탄소차 협력금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만은 기존 2015년에서 2020년 말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거둬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산업계와 시장이 느낄 부담이 과도할 것"이라며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을 연기하게 된 배경으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미흡, 산업생산 위축, 고용도 타격, 재정수지 악화 우려 등을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의 본 효과는 미미한데 이것이 몰고 올 경제적 부담은 과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켜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를 비롯, 저연비 가솔린차 비중이 높은 미국차 업체들은 반색했습니다. 반면 일본 도요타, 프랑스 푸조 등 고연비가 특징인 업체들은 아쉬워했습니다.

③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발표와 전기세 인상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구체안을 담은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동안 기업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16억 8,700만 KAU(Korean Allowance Unit)로, 애초 계획한 총량보다 4,400만 KAU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KAU는 우리나라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1톤이 됩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수도·폐기물, 건물·통신, 항공 등이 할당량 배출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주택 1가구당 연간 약 3,000원 가량씩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각 발전사들이 필요 전력생산량을 맞추기 위헤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데, 그 비용 일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비용 일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