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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이민제한법 개정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EU(유럽연합) 시민의 자유로운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999년 EU·스위스 국민 간에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해 2007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높은 임차료 및 범죄 증가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었고, 극우정당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EU시민권자 이민 금지안'이 찬성 50.3%, 반대 49.7%로 통과됐습니다.

by eurok, flickr (CC BY)

EU, 이민규제 강화한 스위스와 협력 협상 중단

EU(유럽연합)가 외국인 이민 규제안을 통과시킨 스위스와 연구·교육 협력을 위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표했습니다. EU는 800억 유로 규모의 연구사업과 147억 유로 규모의 교육프로그램에 스위스의 참여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EU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스위스 법무부가 새 이민 규제안에 따라 크로아티아에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조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위스 이민제한법 개정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EU(유럽연합) 시민의 자유로운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들이 인구 800만의 스위스 인구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스위스 문화가 정통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EU 측은 이 같은 투표는 곧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스위스가 통과시킨 이민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스위스와 체결한 나머지 조약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아 아렌킬데 한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EU, 이민규제 강화한 스위스와 협력 협상 중단

EU(유럽연합)가 외국인 이민 규제안을 통과시킨 스위스와 연구·교육 협력을 위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표했습니다. EU는 800억 유로 규모의 연구사업과 147억 유로 규모의 교육프로그램에 스위스의 참여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EU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스위스 법무부가 새 이민 규제안에 따라 크로아티아에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조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