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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1 부동산 대책

박근혜 정권의 경제를 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규제 완화’ 기조는 역시 여기에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수준이 아닌, ‘규제 완화’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의견과 추측도 분분합니다.

by Tom Kelly, flickr (CC BY)

청약문턱 낮추기와 유한책임 대출제도

청약 제도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다자녀 장기 무주택자 등 ‘주택 약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분양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던 제도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택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였지만 이 제한을 1억 3,000만 원(지방 8천 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도 폐지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청약 제도가 단순화됩니다. 청약 예금,저축,부금,종합저축 등 4가지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합니다. 국민주택 당첨 우선순위도 무주택 기간 납입간주금액과 부양가족의 2단계로 줄이는 등의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잘 나가는 곳 청약률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와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합니다.

한편 유한책임대출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7천만 원의 은행 담보대출을 통해 1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 주택의 가치가 6천만 원으로 하락해도 이 주택을 은행에 넘겨주면 남은 1천만 원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상치 못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겪는 피해를 일정부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규제 완화 빡! 끝! 9·1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7번째 부동산 대책인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식 명칭 그대로 ‘규제 합리화(완화)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회복된 주택 시장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도 도모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업계는 ‘풀 규제는 다 풀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대단위 공공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대신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주택이 있는 자들도 주택 분양을 받는 데 제한이 없도록 하는 데 이번 ‘완화’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주택재정비 사업에 집중하고 주택매매를 늘려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낮추고 재건축 시 필요했던 의무 비율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주택 건설을 멈추고 중소 규모의 민간 주도 주택을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청약제도에 있어 ‘유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일원화해 더 많은 사람이 청약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앞당기고 대출보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 대출금리도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합리화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다수 도시는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시행령을 고쳐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서울에만 24만 8000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배관,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 등을 재건축 파단 기준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분당이나 일산 등 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시킵니다. 과도한 택지 지구 개발이 수도권 주택공급 과잉과 미분양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지역을 집중해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때 전체 가구수의 17~20%, 전체 연면적의 12~1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구수를 12~15%로 완화되고 연면적과 관련된 규제는 폐지됩니다.

재건축을 통해 주택시장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재건축 지역 인근의 전세난과 투기 자본의 쏠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문턱 낮추기와 유한책임 대출제도

청약 제도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다자녀 장기 무주택자 등 ‘주택 약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분양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던 제도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택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였지만 이 제한을 1억 3,000만 원(지방 8천 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도 폐지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청약 제도가 단순화됩니다. 청약 예금,저축,부금,종합저축 등 4가지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합니다. 국민주택 당첨 우선순위도 무주택 기간 납입간주금액과 부양가족의 2단계로 줄이는 등의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잘 나가는 곳 청약률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와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합니다.

한편 유한책임대출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7천만 원의 은행 담보대출을 통해 1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 주택의 가치가 6천만 원으로 하락해도 이 주택을 은행에 넘겨주면 남은 1천만 원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상치 못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겪는 피해를 일정부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