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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2014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습 직전 미국 당국자가 군용기를 타고 북한을 극비 방문했다고 합니다. 2012년을 마지막으로 북미가 직접 접촉을 한 것은 2년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아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문제를 논의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by US Air Force, flickr (CC BY)

케네스 배 포함 북한 억류 미국인 모두 석방

미 국무부는 북한이 억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를 석방했다고 8일(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두 미국인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과 함께 8일 오전 평양을 떠나 괌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밤늦게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제임스 클래퍼는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이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풀려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원하는 '고위급 인사'에 적합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7일 평양을 방문해 하루를 묵었으나,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지는 않았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짧은 편지를 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전문가와 미 언론은 이번 석방의 성과가 최근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인권 문제 덕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72쪽에 달하는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연초에 발표되었고, 김정은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2년 이후 끊긴 북미대화를 재개하려는 북한의 유화책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 11~12일로 예정된 美-中 정상회담 전에 얼어붙은 북미 관계를 녹여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압박하는 북한… CNN 등 언론을 통한 심리전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곧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수감될 겁니다. 이 인터뷰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CNN 인터뷰:매튜 밀러, 북한 억류 미국인

미국 대표 방송인 CNN이 보도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의 인터뷰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3명의 미국인(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매튜 밀러, 제프리 파울)이 억류 중입니다. 이들은 북한 체류 중 북한 법률을 위배한 혐의로 길게는 2년 가까이, 짧게는 4개월 동안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미국 정부에게 석방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번 CNN의 방북은 북한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고, 예정되지 않은 인터뷰 일정을 북한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억류 미국인의 인터뷰는 북한이 북미 간 직접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노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N의 인터뷰를 허가해줌으로써 미국 내부와 국제 사회에 여론몰이에 들어간 북한. 그동안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철저히 외면했는데요. 자국인 보호의 남다른 미국 정부가 과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지 미지수입니다.

‘인질외교’성공한 북한...미국, 억류자 석방을 위해 고심 중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인터뷰가 CNN을 통해 고스란히 방송된 후 미국 내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미국인이 참수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더는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인질극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방송에 나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세 명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사 파견 등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대미 심리전이 성공했다는 평입니다.

반면 미 정부는 3명의 억류자의 석방을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미 북한과 미국 간에는 비슷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해, 2010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위급 관료’가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호텔에 성경 놓고 나와 억류된 제프리 파울, 조건 없이 석방

미 국무부는 현지시각 21일, 북한에 억류됐던 제프리 파울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울은 미 군용기를 타고 22일 오하이오주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3명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는 수년간 관광 가이드로 위장해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해 ‘국가전복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6년을 선고받았고, 매튜 밀러는 의도적으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수용소 인권실태를 고발하려 한 간첩 혐의로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석방된 제프리 파울은 그 '죄질'이 나름 가벼운데요, 관광차 입북했다가 출국하면서 청진의 한 호텔에 성경책을 두고 나온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석방이 쉬웠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고위급 특사 없이 파울을 무조건 석방했습니다. 북한이 내건 조건은 그저 파울을 석방하는 즉시 미국이 알아서 항공편을 구해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오바마 미 합중국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하여 미국인 범죄자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시키는 특별조치를 취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선 핵폐기, 후 대화'기조를 바꾸지 않자, 북한이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됩니다.

케네스 배 포함 북한 억류 미국인 모두 석방

미 국무부는 북한이 억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를 석방했다고 8일(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두 미국인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과 함께 8일 오전 평양을 떠나 괌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밤늦게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제임스 클래퍼는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이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풀려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원하는 '고위급 인사'에 적합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7일 평양을 방문해 하루를 묵었으나,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지는 않았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짧은 편지를 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전문가와 미 언론은 이번 석방의 성과가 최근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인권 문제 덕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72쪽에 달하는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연초에 발표되었고, 김정은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2년 이후 끊긴 북미대화를 재개하려는 북한의 유화책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 11~12일로 예정된 美-中 정상회담 전에 얼어붙은 북미 관계를 녹여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