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였던 ‘싼얼병원’의 설립이 15일 최종 불승인됐습니다. 사업자인 중국 CSC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싼얼병원은 ▲모기업 CSC 회장의 구속과 재정적 어려움 ▲응급 의료 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의 어려움의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싼얼병원에 대한 언론의 부실 의혹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사실상 이를 인지하고도 지난달 12일 의료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싼얼병원을 언급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확인 없이 논란만 증폭시켰다며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국의 (주)CSC가 투자하는 싼얼병원에 기준만 충족한다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가 거셉니다.
시민단체는 싼얼병원에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되고 ‘줄기세포 시술 금지’ 약속을 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싼얼병원을 시작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지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 허용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한 싼얼병원은 중국에서도 줄기세포 시술에 중점을 둔 병원이므로 애초 약속을 어기고 줄기세포 시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채취해 만드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의 한 단계를 면제하는 등 줄기세포 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싼얼병원만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국인 영리병원은 반대하지만, 외국인 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어있다’는 입장입니다. 싼얼병원은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피부ㆍ성형 중심 병원이므로,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또한 CSC가 문제되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했고,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주변 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중국 싼얼병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중국 CSC측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모기업 회장이 구속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부가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12일 이전에 이미 한국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동아일보> 8월 31일 1면 톱)
이에 정부가 싼얼병원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발표를 했가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서 모법인의 자금력 및 병원 운영실적, 모법인의 범법 사실 여부, 투자 실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나섰지만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CSC측에 중국 모기업 재정상황과 회장 구속설 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응급의료체계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는 외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2주 넘게 의미 없는 일에 인력만 낭비하고, '영리병원 논란'과 같은 각종 사회적 갈등만 조장한 셈입니다.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였던 ‘싼얼병원’의 설립이 15일 최종 불승인됐습니다. 사업자인 중국 CSC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싼얼병원은 ▲모기업 CSC 회장의 구속과 재정적 어려움 ▲응급 의료 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의 어려움의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싼얼병원에 대한 언론의 부실 의혹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사실상 이를 인지하고도 지난달 12일 의료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싼얼병원을 언급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확인 없이 논란만 증폭시켰다며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