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X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 군이 대당 1,211억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책정된 F-X사업의 총 사업비는 7조 3,418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66%가 실제 전투기 구매에 쓰이는 돈이며, 26%는 종합군수지원, 8%는 무장 및 시설에 쓰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F-35A 40대와 시설, 무장을 전력화하는 사업에 돌입합니다.

또한, F-35A의 제작사 록히드마틴은 이번 전투기 구매의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17개 분야, 200여 가지의 기술을 우리 군에 제공하며, 한국 중소기업 부품을 2천억 원 규모로 구매하고,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은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구매한 F-35A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 F-15K 전투기를 대당 1,000억대에 들여온 것을 감안하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최신예 전투기를 대당 1,200억 원대에 구매한 것은 과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전투기 구매 대수의 10~15% 정도 확보하던 예비엔진(전투기 엔진 결함 발생 시 교체 목적)을 1대만 확보한 점, 스텔스 기능이 기술 이전 목록에서 제외된 점, 최신예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나 엔진 개수, 무장 능력이 기존 F-15K에 비해 뛰어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때 "1,200억이란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의 유로파이터가 방위사업청에 3차 FX 사업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될 1차 가격입찰에서 3개 기종 중 2개 기종의 업체(록히드마틴,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가 제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재공고 입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은 제출해야 할 제안서에 한글본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출본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나눠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한글본을 우선으로 하여 판단하겠다라는 방침을 사전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8월 13~16일에 방위사업청이 재입찰을 진행했습니다. F-15SE와 유로파이터, 총 2종의 기체가 총 사업비 내의 가격을 써냈고, F-35A는 총 사업비를 초과하며 자동으로 후보군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방위사업청은 유로파이터 기종이 총 사업비를 초과했다는 추가 판정을 했고, 이 기종 또한 3차 FX 사업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따라서 보잉사의 F-15SE가 사실상의 FX 단독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2년간의 시험 평가와 협상을 걸쳐 차기 3차 FX 대상 기종으로 선택될 예정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FX 사업의 부족한 예산 탓에 전투기의 성능은 뒷전인채, 낮은 가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 국가계약법상으로 총 사업비를 넘은 기종은 성능과 기술이전 조건 등이 포함된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다고 하더라고 후보군에서 탈락합니다. 그 결과로 다른 F-15SE 이외의 다른 전투기가 경쟁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최우선적인 요소로 여겨져야 할 전투기 사업이 가장 저렴한 금액을 써낸 입찰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스텔스 기능을 주력으로 하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 싼 값에 구매하려는 대상이 1970년대에 개발된, 사실상 스텔스 기능이 매우 부족한 전투기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FX 사업의 후보 기종이 보잉사의 F-15SE로 정해진 가운데, 보잉사를 포함한 3개 업체는 가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용어 정리 상의 문제로 이르면 다음주 가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언급한 'FX 사업 원점 재검토' 문제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할 경우, 1~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군의 전력 공백이 심해질 수 있고, 입찰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 모두 현재 진행하고 있는 FX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현재 사업비를 초과하면 후보에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사업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FX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장관)는 기존에 선정된 F-15SE를 단독 후보로 상정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과 정치권에서 사업 방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F-15SE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실제로 3일 현안질의 답변에서 김관진 장관이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존에 "재검토는 없다"라는 자세에서 상당히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역대 공군참모총장 17명이 차기 FX 사업 선정 기체로 유력한 미 보잉사의 F-15SE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국회, 청와대,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외 거주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서명한 이 건의문은 지난달 27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모임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추석 이후에 열릴 국방부 장관 주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 선정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건의문 제출로 인하여 국방부와 공군이 막판 혼돈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보도자료 발표를 통하여 차기 전투기를 선정하는 FX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발표를 위해 공군 소장을 역임했던 고덕천 항공우주정책연구원장과 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 등의 안보·전략·국방·항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 최종 후보로 뽑혔던 보잉사의 F-15SE 전투기가 결국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사일런트 이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FX 사업은 전면 재검토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으로 차기 전투기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2017년에서 2021년 안으로 예정된 차기 전투기 전력화는 2년 이상 늦춰질 것이고, 이에 따른 공군 전력 공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F-15SE보다 훨씬 뛰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던 록히드마틴 사의 F-35 전투기가 설계 결함과 품질 관리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F-35의 분할 구매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FX 사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AFP 통신은 미 국방부 감찰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F-35의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총 363개의 결함을 발견했고, 이를 보완, 수정하기 위하여 또다시 개발 단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함이 발견된 부분은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된 “산소 공급 장치”와 “임무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차기 공군 전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개발 단가의 상승으로 8조 3,000억 원으로 한정된 우리나라의 FX 사업 예산을 록히드마틴 사가 맞출 수 있을 것인지도 큰 의문입니다. 지난번 후보군 경쟁에서 F-35가 예산 초과로 후보군에서 탈락한 것을 생각한다면, 추후 F-35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F-15SE 전투기는 차세대 전투기 선정(이하 FX) 사업에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구식 모델이라는 점 및 스텔스 기능의 미약 등으로 인해 최종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업에 입찰한 3사(보잉, 록히드마틴,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는 모두 후보에서 탈락했고, 결국 FX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F-15SE로 FX 사업에 참가한 미 보잉사가 한국에 ‘혼합구매’ 방식을 제안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4일 워싱턴DC 인근 알링턴에서 열린 보잉사 기자간담회에서 보잉사는 자사의 F-15SE 전투기와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모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이고 그런 의미에서 록히드마틴의 F-35가 필요하지만, F-35의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이 빨라도 2018년에나 완성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차세대 공군 전투기 선정 작업의 기한을 늦어도 2017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만약 F-35를 차기 기종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2017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공군의 전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보잉사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구매 예정이었던 총 60대의 전투기 가운데 F-15SE 40대를 구매하여 전력 공백 대비하고, F-35 20대를 함께 도입하여 2018년 이후 전력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한 것입니다.

군 당국은 2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FX)의 작전운용성능(이하 ROC) 및 구매 대수, 전력화 시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경쟁했던 F-15SE와 유로파이터 기체는 차기 전투기 선정에서 사실상 제외됐고,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최종 도입되는 방향으로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F-15SE 전투기 선정 무산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받았던 스텔스 기능 부족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군은 작전에 요구되는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합동참모부에 요청했는데요. 그로 인해 가장 뛰어난 스텔스 기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F-35A 기종이 최종 선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F-35A의 대당 가격은 그 가격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최대한 줄이더라고 최소 1,600억 원, 최고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6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총 15조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책정된 FX 사업비는 8조 3,000억 원 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관련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증액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당한 상황이라 사업비 증액을 통한 전투기 전량 구매는 쉽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때문에 군 수뇌부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차례로 40대의 전투기를 구매하고, 나머지 20대의 전투기는 2023년 이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40대의 F-35A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총 사업비는 7조4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미 공군성과 방사청이 계약의 주체가 됩니다.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은 미 정부와 진행되는 협상이고, 절충교역 협상은 업체와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협상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추위는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 원에 FMS로 도입하는 구매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X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 군이 대당 1,211억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책정된 F-X사업의 총 사업비는 7조 3,418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66%가 실제 전투기 구매에 쓰이는 돈이며, 26%는 종합군수지원, 8%는 무장 및 시설에 쓰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F-35A 40대와 시설, 무장을 전력화하는 사업에 돌입합니다.

또한, F-35A의 제작사 록히드마틴은 이번 전투기 구매의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17개 분야, 200여 가지의 기술을 우리 군에 제공하며, 한국 중소기업 부품을 2천억 원 규모로 구매하고,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은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구매한 F-35A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 F-15K 전투기를 대당 1,000억대에 들여온 것을 감안하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최신예 전투기를 대당 1,200억 원대에 구매한 것은 과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전투기 구매 대수의 10~15% 정도 확보하던 예비엔진(전투기 엔진 결함 발생 시 교체 목적)을 1대만 확보한 점, 스텔스 기능이 기술 이전 목록에서 제외된 점, 최신예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나 엔진 개수, 무장 능력이 기존 F-15K에 비해 뛰어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때 "1,200억이란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