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X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 군이 대당 1,211억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책정된 F-X사업의 총 사업비는 7조 3,418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66%가 실제 전투기 구매에 쓰이는 돈이며, 26%는 종합군수지원, 8%는 무장 및 시설에 쓰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F-35A 40대와 시설, 무장을 전력화하는 사업에 돌입합니다.
또한, F-35A의 제작사 록히드마틴은 이번 전투기 구매의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17개 분야, 200여 가지의 기술을 우리 군에 제공하며, 한국 중소기업 부품을 2천억 원 규모로 구매하고,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은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구매한 F-35A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 F-15K 전투기를 대당 1,000억대에 들여온 것을 감안하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최신예 전투기를 대당 1,200억 원대에 구매한 것은 과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전투기 구매 대수의 10~15% 정도 확보하던 예비엔진(전투기 엔진 결함 발생 시 교체 목적)을 1대만 확보한 점, 스텔스 기능이 기술 이전 목록에서 제외된 점, 최신예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나 엔진 개수, 무장 능력이 기존 F-15K에 비해 뛰어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때 "1,200억이란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