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공적연금이라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이 사적연금 운용을 통해 부담하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자산 운용의 규제완화는 거대 기금인 연금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자유롭게 투자해 고수익을 얻으면 시장에도 좋고 개인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은 고위험과 함께합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꾀하다 오히려 자산손실 등으로 노후 불안이 가중될 확률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금형 연금 도입 등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보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낮추고,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