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활성화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공적연금이라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이 사적연금 운용을 통해 부담하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자산 운용의 규제완화는 거대 기금인 연금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자유롭게 투자해 고수익을 얻으면 시장에도 좋고 개인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은 고위험과 함께합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꾀하다 오히려 자산손실 등으로 노후 불안이 가중될 확률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금형 연금 도입 등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보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낮추고,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불확실한 노후 생활을 고려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돈을 적립하는 시스템인데요.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를 맡아,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가입에 있어, 더 자유롭습니다.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이 있는데요. 개인연금은 개인이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기업연금은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재직 중 돈을 저축했다가 퇴직할 때 받는 구조입니다. 특이한 점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받는다는 건데요. 적은 금액이지만 퇴직자가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도적 보완장치도 꽤 튼튼합니다. 기업이 퇴직자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퇴직자금을 외부 금융업체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 도입 - 대기업 10곳중 7곳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 10인 미만 기업은 10곳 중 단 1곳만 도입

문제는 일부 기업만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일시불로 돈을 받는 ‘퇴직금’과 나눠서 받는 ‘퇴직연금제’로 나뉘어 있는데요. 퇴직연금제가 2005년 도입된 이래로, 국내 기업의 퇴직연금제 도입률은 16%. 그것도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영세사업장은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연금제 자체의 중도 해지자도 많고, 일시불로 타가는 비율도 92%. 국민들이 고정수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전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을 꺼내 든 배경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에 전면 시행됩니다. 퇴직 연금제를 의무 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한해 ▲퇴직연금 기금이 설립됩니다. 정부가 3년간 적립금의 10%를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1년 미만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해,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활성화 대책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입니다. ‘삼성전자 퇴직연금펀드’나 ‘현대자동차 퇴직연금펀드’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단,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원칙보고서를 작성해 운용해야 합니다.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도 자금 운용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고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퇴직자금을 넣으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위험자산 보유 한도가 40%인 다른 상품에 비해, DC형은 70%로 보유 한도가 높아 투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수익을 얻을 수도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공적연금이라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이 사적연금 운용을 통해 부담하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자산 운용의 규제완화는 거대 기금인 연금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자유롭게 투자해 고수익을 얻으면 시장에도 좋고 개인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은 고위험과 함께합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꾀하다 오히려 자산손실 등으로 노후 불안이 가중될 확률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금형 연금 도입 등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보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낮추고,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