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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2014년 하반기,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2013년 10월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한 후, 쭉 기준금리를 동결해왔습니다.

기준금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뉴스퀘어에서 알아보세요.

by judy_and_ed, flickr (CC BY)

금리 동결 기조 속에 '인하론' 빼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 수준의 기준금리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됐는데요. 3월이나 4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좀 더 ‘지켜보는 데’에 금리 운용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쭉 1.50%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 동결 만장일치 구도가 8개월 만에 깨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 따르면,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보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해지고, 최근 (미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권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채택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후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단속했습니다.

“저성장·저물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실물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금 상황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금리 조정의) 기대가 불확실한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준금리, 도대체 무엇이기에···

기준금리는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채권 금리 등이 오르내리며 요동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등의 결정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매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기준금리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기준금리, 즉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줄어들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저축보다 투자나 소비에 돈을 씁니다. 예금해봤자 이자율이 낮아 저축에 따른 이익이 적은데다가, 대출 이자율도 떨어져 사람들은 더 쉽게 대출을 받아 투자나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중 통화량이 늘고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소비심리위축이 장기화돼 그것이 경기하방리스크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큽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됐는데요. 회복이 생각보다 더뎌 인위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가 낮아지면 저축보다는 투자, 소비 등을 통해 지출이 증가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면 내수 시장에 활기가 생깁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도 이유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41조원 규모의 돈을 풀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추가로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 가계 및 기업의 소비·투자가 늘고 통화량도 더욱 증가합니다.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수월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때문인데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이어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의 대출과 소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판국에 빚이 늘어나도록 방치·조장하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줄어들기 위해서라도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장 빚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레 가계 빚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 가계부채 증가를 감안해서라도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웃고 우는 사람들

변동금리 대출자는 웃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는 웁니다. 기준금리가 2.5%에서 2.25%로 인하되면 그만큼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율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이자 경감 효과가 가계는 1조원, 기업은 2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정금리 대출자입니다. 말 그대로 대출 기간 내내 고정금리의 적용을 받아,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가계부채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이제껏 고정금리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면제해주며 고정금리 대출을 권장했고, 이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이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자의 손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설상가상 ▲제2금융권 대출자의 대부분이 고정금리 대출이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우스푸어의 상당수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 빚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feat.최경환)

내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2달 만에 2.25%에서 2%로 기준금리가 또 인하됐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인데요. 기준금리가 2.0%였던 2010년 6월 이후 4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인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약한 경기회복세와 ▲낮은 물가상승 압력, ▲부진한 경기심리입니다. 한국은행은 당초 3.8% 정도로 경제성장을 예상했으나, 그보다 낮은 수준인 3.5%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활발히 하지 않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해 기업이 투자를 위한 대출을, 가계는 소비를 위한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정책과의 공조가 최우선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대대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을 통해 이에 동조한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유로존 경기부진,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의 경기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성장률도 예상보다 낮습니다. 수출 위주경제인 우리나라에 이는 악재입니다.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금리인하를 한 이유입니다.

앵콜요청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초 높았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느정도 심리개선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또 떨어지는 정도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 금리인하는 사태를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개선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본 유출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금리인하가 되면, 한국은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나 해외자본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번 결정이 악수일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D의 공포, ㄷㄷㄷ

초특급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가 찾아온다. 이름 하야 ‘D의 공포'. 피할 방법도, 헤쳐나갈 방법도 없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에 드리운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습니다. 물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GDP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 수년간 0~1%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농산물이나 석유류 등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마저 상승률이 1%에 진입해, 물가 하락의 공포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은 상태로 굳어지지 않도록 물가안정목표(2.5~3.5%)를 준수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

디플레이션이 공포인 이유는 경제 자체가 침체와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생산과 투자, 고용이 위축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물가->저성장->저물가'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부채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대응 수단도 제한됩니다. 어떤 정책을 펼쳐도 효과가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DI는 한국은행에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요청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장기침체가 우리경제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시장의 판단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심 끝에 인하, 기준금리 1.75%

기준금리 1.75%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2%로 인하한 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왔는데요. 계속되는 정·재계 및 학계의 인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한국은행이 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사상 첫 1%대 기준금리입니다.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해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

한국은행

"이번 조치로 미약한 경기회복과 저물가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 배경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뽑힙니다.

'1%대로 인하해야 할 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실제로 국내 경기는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D의 공포’라는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국외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유럽과 일본 등은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도 최근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화가치는 엔화나 유로화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 경기에 장애가 되는데요.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1%대’라는 모험을 한 이유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여전히 지적됩니다.

가계부채를 더 늘릴 확률이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를 넘은 지금, 돈을 빌리기 쉬워지면서 빚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최저이지만, 언젠가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난 가계 빚은 위험한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리인하를 하면 부양 효과가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경기침체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고심 끝에 전격 인하된 금리.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리는 메르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기준금리가 1.5%로 또 한 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75%가 된 지 3달 만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수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몇 달째 수출은 줄고, 수입은 더 줄어든 상태인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를 그나마 지탱하는 게 내수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문화 관련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해외와 국내 관광객들도 여행하지 않아 돈이 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러한 경기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방 리스크(성장률 하락 위험)가 이미 커진 것이 확인된 마당에는 조금 빨리 움직이자, 그래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금리인하가 당장 경기회복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회의론이 있는데요. 금리인하 효과는 6개월 후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안을 해결하는 카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계빚도 문제입니다. 가계빚은 현재 1,100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금리인하는 빚을 줄이기보다 늘리는 정책인데요. 뇌관을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변수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도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빚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얼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개월째 1.5%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신흥국 성장세 약화 등 국제 경제 혼조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올라 6분기 만에 0%대를 벗어났습니다. 지난달 말 가계부채 잔액이 624조8천억 원으로 한 달새 9조 원이나 늘어난 것도 추가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황과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지만, 저금리 장기화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현 금리수준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특별히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달로 예상되므로 한국은행이 먼저 기준금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2017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동결 기조 속에 '인하론' 빼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 수준의 기준금리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됐는데요. 3월이나 4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좀 더 ‘지켜보는 데’에 금리 운용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쭉 1.50%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 동결 만장일치 구도가 8개월 만에 깨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 따르면,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보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해지고, 최근 (미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권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채택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후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단속했습니다.

“저성장·저물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실물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금 상황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금리 조정의) 기대가 불확실한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