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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업자등록 요구 논란

애플이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등록할 경우,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첨부할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개발자들이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 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를 꼭 거쳐야 하는데요, 이곳 사이트의 개발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난에 위와 같은 의무사항 기입이 추가된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유료 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앱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by nicobf, flickr (CC BY)

애플, 국내 앱스토어 앱 등록시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첨부 의무화

만약 앱을 등록하려는 모든 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미국 앱스토어에 우회에서 앱을 등록하거나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앱스토어에 올라온 모든 앱은 부가가치세 10% 징수 대상이 됩니다. 앱 가격에 10% 추가된 금액을 소비자가 더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면허세(연간 4만 5천 원)를 내야 합니다. 앱을 등록한 대상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학생이나 개인 개발자들이 앱 개발을 하고, 이를 앱스토어에 올려 성과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으로 이런 시도들이 단숨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4세 미만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서울버스”와 같은 청소년 개발자가 만든 훌륭한 앱도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직장이 “겸업금지조항”을 구직계약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앱을 내놓는 직장인 개발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앱 등록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겸업금지조항” 위반으로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애플 계정을 만드실 때, 혹시 가입약관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이렇게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합니다”

애플은 국내법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금에 관련된 영역도 모두 피해갑니다. 우리나라 앱스토어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구입한 앱에 대한 수익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챙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제 시스템의 경우에도 미국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이후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니시스”와 같은 전자지불대행업체(Pay Gate: PG)를 거쳐야만 합니다, 모든 국내 업체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업체들은 이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굳이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게 사용자들은 이런 해외 결제 시스템에 더 편의를 느낄 것입니다. 법규가 만들어낸 불편함이 오히려 해외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애플사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애플이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잘못 해석해, 무료 앱도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 사흘 만에 사업자등록증 요구 철회

애플이 한국 개발자에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했던 것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현재 애플 측은 사태를 해명하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개발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요구한 항목을 삭제했다"

애플 관계자

정부관계자들 또한 불거진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성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 안에 사업자등록증까지 꼭 포함될 필요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지속해서 해당 사항 준수를 요구했고, 여러 번 이에 관련해 제재를 받았던 애플이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세금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려는 조치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번 애플의 사업자등록 요구는 정부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죠.

"아직까지 해외사업자가 국내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애플 앱스토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과세하기 위한 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하지만 논란의 핵심에 있는 주인공인 애플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말만 듣고는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 국내 앱스토어 앱 등록시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첨부 의무화

만약 앱을 등록하려는 모든 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미국 앱스토어에 우회에서 앱을 등록하거나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앱스토어에 올라온 모든 앱은 부가가치세 10% 징수 대상이 됩니다. 앱 가격에 10% 추가된 금액을 소비자가 더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면허세(연간 4만 5천 원)를 내야 합니다. 앱을 등록한 대상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학생이나 개인 개발자들이 앱 개발을 하고, 이를 앱스토어에 올려 성과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으로 이런 시도들이 단숨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4세 미만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서울버스”와 같은 청소년 개발자가 만든 훌륭한 앱도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직장이 “겸업금지조항”을 구직계약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앱을 내놓는 직장인 개발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앱 등록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겸업금지조항” 위반으로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애플 계정을 만드실 때, 혹시 가입약관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이렇게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합니다”

애플은 국내법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금에 관련된 영역도 모두 피해갑니다. 우리나라 앱스토어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구입한 앱에 대한 수익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챙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제 시스템의 경우에도 미국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이후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니시스”와 같은 전자지불대행업체(Pay Gate: PG)를 거쳐야만 합니다, 모든 국내 업체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업체들은 이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굳이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게 사용자들은 이런 해외 결제 시스템에 더 편의를 느낄 것입니다. 법규가 만들어낸 불편함이 오히려 해외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애플사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애플이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잘못 해석해, 무료 앱도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