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Stories

블랙! 국회 은어

일부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각 당에서는 '방탄 국회'를 여냐마냐 말이 많았는데요.

아리송합니다. 무슨 말이죠?

by jillmotts, flickr (CC BY)

'날치기' 통과

'날치기'란 원래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도둑질의 한 수법입니다. 그러나 심심찮게 신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험악한 단어가 신문 정치면에 쓰이는 걸까요?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웠더라도 반대하는 쪽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몸싸움, 국회 본회의장 입장저지) 정상적으로 표결을 진행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파가 아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이 바로 '날치기' 수법입니다.

가장 유명한 날치기 통과는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일 것입니다. 1996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물리적 저항에 부딪혀 표결이 어려워지자, 여당 의원들끼리만 연락을 돌려 새벽에 회의를 열고 아침 6시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다수결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물리적·폭력적 마찰은 없어져야 할 관행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토론 없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일까요? 그건 그거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출판 기념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참 좋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책은 돈을 만듭니다. 신기하죠?

국회의원들 사이의 관행으로 '출판 기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또는 입후보할 자)이 책을 쓰고 그 기념행사를 여는 것인데요,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받듯 이 행사에서는 출판 축하금을 받습니다. 또는 시중가의 몇 배가 되는 돈을 책값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으킨 "수익"은 선관위에 신고할 의무도 없고, 과세의 대상도 아니므로 이 돈은 거의 정치인의 '선거 및 정치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관행으로 여겨진 이 '자금'에 대해 검찰의 칼날이 드리워졌습니다.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출판축하금 3,900만 원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판단하고 신 의원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차떼기

출판 기념회가 애매~하고 나름 엘레강스한 정치 자금 모집 행태라면 차떼기는 척 봐도 불법에 조금 웃기기까지 합니다.

'밭떼기'라는 말을 아시나요? 밭떼기란 농산물 중간 상인이 통 크게도 밭째 농산물을 구매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차떼기는 이 밭떼기에서 착안한 단어인데요, 유래는 이렇습니다.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이던 서정우 변호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575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삼성(30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대한항공(10억원), 대우건설(15억원) 등] 간 크게도, LG의 150억 원은 탑차에 현금으로 가득 실려있던 것을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차째로 인계받아 서 변호사가 직접 몰고 왔다고 합니다. (ㅋㅋㅋ좀 웃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차떼기당'이라 불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방탄 국회

방탄이란 총알을 막는 것이죠. 도대체 국회가 무슨 총알을 막는 것일까요? 바로 '체포'로부터 국회의원을 지키는 임시 국회를 비꼬아 방탄국회라고 부릅니다.

행정부와 독재 군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회기 중에는 체포대상 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일부러 임시 국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로비 혐의로 새정치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체포를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습니다.

'날치기' 통과

'날치기'란 원래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도둑질의 한 수법입니다. 그러나 심심찮게 신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험악한 단어가 신문 정치면에 쓰이는 걸까요?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웠더라도 반대하는 쪽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몸싸움, 국회 본회의장 입장저지) 정상적으로 표결을 진행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파가 아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이 바로 '날치기' 수법입니다.

가장 유명한 날치기 통과는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일 것입니다. 1996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물리적 저항에 부딪혀 표결이 어려워지자, 여당 의원들끼리만 연락을 돌려 새벽에 회의를 열고 아침 6시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다수결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물리적·폭력적 마찰은 없어져야 할 관행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토론 없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일까요? 그건 그거대로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