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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공=포커스뉴스

[세월호 2차 청문회] 2일차 내용 정리

2일차 청문회

지난 29일 열린 2일차 청문회에서는 청해진해운의 선박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화물 과적과 출항 전 운항관리 점검에서 부실한 점이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한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사의 증선 허가 및 심사를 담당하는 인천항만청이 선사의 과거 사고 기록을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선박의 운송수익률을 따지는 데 집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증개축을 담당한 청해진해운 담당자가 공사로 인해 배의 복원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증개축 이후 배의 복원성이 악화됐음에도 평형수를 충분히 넣지 않아 변침 과정에서 배가 지나치게 기우는 느낌을 받았다는 항해사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선박 운항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참사 당일 세월호에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화물 적재 기준보다 더 많은 화물이 실렸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문 면허가 있는 고박 업체가 아닌 청해진해운의 하역 하청업체 우련통운이 고박 업무까지 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우련통운 이준수 현장팀장은 증인으로 참석해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의 무게를 중량 기준 톤수가 아닌 부피 기준 톤수로 측정하고, 선사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도 중량이 아닌 부피를 기준으로 하므로 애초에 화물의 실질적 중량을 측정할 방법이 없고 그에 따라 선박의 과적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선박 복원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물 과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마지막 세션의 내용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영진 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은 증인으로 참석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상당히 안정성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선체 인양 과정과 인양 이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선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수할 것을 특조위와 미수습자 가족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2차 청문회가 마무리됐는데요. 특조위는 청문회 마지막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여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 조작 의혹, 진도-제주 VTS 간 교신 편집 의혹, 선체 내 기관 상태 확인, 인양 후 진상 규명 등 아직 알아내야 할 내용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특조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실상 특조위 선에서 남은 의혹들을 해결하는 것은 힘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특조위는 부족한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드러난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특조위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특검이나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임시국회...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무산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하는 일은 삼권분립 원칙과 현행 사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에 수사권을 준 것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밖에 없었다.”

여당 측 발언, 비공개최고중진연석회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 등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면 수사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야당 측 발언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 공동대표까지 나서서 막판 담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 일부는 특별법 처리를 위해 단식 중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①유가족의 입장

<7월 21일 기준입니다>

▲핵심쟁점 1 :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O
가족대책위 측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사권과은 물론 기소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조사에서처럼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쟁점 2 : 진상조사위 구성 여4+야4+유족8
조사위의 구성에 따라 진상조사의 활동 방향과 조사 강도가 달라집니다. 가족대책위는 정부를 조사하는만큼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하고 여당4+야당4+유가족8명 추천이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핵심쟁점 3: '국가 배상 책임’ 명시 여부 명시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에 "정부가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배상금 지급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분명 국가의 책임이 있고,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특별법, ③새누리당 입장

<7월 21일 기준입니다>

▲핵심쟁점 1 :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X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재나 선관위에도 없는 수사권을 민간인들이 갖는것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료요청권’만으로도 충분하고, 대신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별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핵심쟁점 2 : 진상조사위 구성 대통령4+국회의장6+대법원장3+유가족2
새누리당은 국회의 추천을 빼고, 국회의장6+대통령4+대법원장3+유가족2명 추천을 주장합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당파성을 버리자는 취지입니다.

▲핵심쟁점 3: '국가 배상 책임’ 명시 여부 명시 반대
새누리당은 배상 및 보상 문제를 기존의 재해, 재난, 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잘못이나 책임으로만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②새정치민주연합 입장

<7월 21일 기준입니다>

▲핵심쟁점 1 :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O
새정치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동행 명령, 증언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영장 청구를 통해서라도 강제 수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상 산림청이나 관세청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권을 가진것처럼 사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쟁점 2 : 진상조사위 구성 여5+야5+유족5
새정치는 여당5+야당5+유가족추천5명 추천이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조사위가 굴러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쟁점 3: '국가 배상 책임’ 명시 여부 명시
새정치연합은 가족대책위원회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특별법에 명시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수사권 대신 상설특검으로

7월 25일, 여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문제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설특검에서 특별 검사 추천권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14일부터 진행된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은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7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여야가 7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가 한 발 양보한 것입니다. 다만 새정치의 의견을 수렴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새누리와 새정치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고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오가며 양쪽의 소통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새누리당이 특검 협상에 있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조사위의 내실을 강화하는게 실리'라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물론 당내에서조차도 재협상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 염원을 짓밟은 행위”

8일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중에서

합의안 파기, 협상 원점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재협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새정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칙을 개정해서 야당이 4명 중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태도에 유감을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고 논평했습니다.

여야 재합의...유족 다수 거부... 안개 속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재협상을 통해 2차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설특검법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선정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7일 파기된 1차 합의안보다는 유족과 야당의 뜻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1차합의안에서는 국회 몫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선정하기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인(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투표를 통해 합의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은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거부하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단식 농성중인 유가족 김영오씨가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데 대해 "세월호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민 아빠' 단식 중단... 세월호 정국 어디로?

28일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단식농성 46일만입니다.

“김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유나와 모친 등 가족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는 김씨의 단식 중단을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견제했습니다.
새누리는 가족대책위와의 3차 접촉을 염두해두면서도 민생행보를 강조해 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반면, 새정치는 '유가족-여-야’를 중심으로 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며 장외투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식 중단이 세월호 정국의 분기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침묵 깬 박 대통령, 세월호법 선긋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 요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특별법의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의 2차 합의안(Story.8)이 ‘마지막 결단’이라며 추가 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대해 청와대 측은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과 관련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여지를 더 좁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

9월 30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가족대책위원장을 포함한 ‘3자 회동’과 여야 정책위의장,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회동’의 결과입니다. '3차 합의'입니다.

1차 합의안: 상설특검법대로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그 중 국회 몫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 => 이후 특검 후보 2명 선출해 대통령에게 전달
2차 합의안: 상설특검법대로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그 중 국회 몫 4명에서 여당 몫 2명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선정 => 이후 특검 후보 2명 선출해 대통령에게 전달
3차 합의안 :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 명단을 특검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특검추천위원회는 이 4명 중 2명을 최종 선출해 대통령에게 전달

당초 유가족들과 새정치가 주장한 안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 4명의 후보를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참여 만큼은 완강하게 거부해 유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이를 문제 삼으며 “여야 합의안 거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결정되면서 야당이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에만 90개의 안건이 처리되는 등 정기국회가 한 달 만에 정상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사고 199일만에 세월호 3법 타결... 유가족 사실상 수용

10월 31일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 3법’이 최종 처리되었습니다. 특별법은 여당이, 안전시스템은 야당이 한 발씩 양보한 셈입니다.

세월호 특별법=9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안(Story.11)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합의안에서는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고 유가족의 참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 유족과 상의해 반대 후보를 제외하기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검 후보 선정에서 유족 참여 보장을 위해 야당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별법TF위원+유족대표+유족대리인을 포함하는 ‘5인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야당 측 주장도 반영했습니다.

정부조직법=해양수산부 산하의 해경과 안전행정부 산하의 소방방재청은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부방본부로 전환됩니다. 또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두기로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해서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병언법=기존합의안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제3자에게 피해액을 추징(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하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또한 과세정보 제공요청, 압수-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이번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양당의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합의안은 독립적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엔 불충분하고 미흡하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세월호 유족들은 또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서약식 ▲연내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행령, 규칙 제정, 위원회 구성에 유족 참여 ▲ 배상-보상 지원 논의에 참여 보장 등 5개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본말(本末) 전도,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단원고 희생 학생 가족, 일반인 희생자 가족, 생존 피해자 등으로 분리돼 있던 유족단체들이 지난 2월 함께 연합하여 출범시킨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또한 지난 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4월 6일)한 시행령안의 ‘철회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출석 위원 14명 중 10명 찬성, 4명 반대)

시행령안의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이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안으로 대폭 훼손됐다는 것이 가족위원회와 특조위의 주장인데요. 이들이 시행령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시행령안이 특위의 업무 범위를 축소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을 위배한다.

특조위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종합적인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특별법상 사무처장을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맡게 되었는데, 핵심보직인 기획조정실장마저 정부 파견 공무원이 맡게 되었다. 특조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 측은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며 가족협의회와 특조위가 요구하는 ‘시행령 전면 철회’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일부가 지난 30일부터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는 16일까지 416시간 농성에 들어가는 등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며 세월호 유족과 정부의 대치는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안, 선체 인양, 배·보상 등 논란을 빚는 첨예한 사안들이 산적해있어 이번 세월호 참사 1주기는 슬프고도 어수선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농성 돌입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별다른 논의 없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특위의 규모 및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세월호 특조위, 유가족, 시민단체 등은 규모 및 역할이 축소된 시행령하에서는 제대로 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특조위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석태 위원장 및 모든 위원이 특조위 활동을 중단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조위는 시행령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특조위, 유가족의 갈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수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유가족 역시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특조위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께 두 차례나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이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차관급 회의에서 시행령안이 통과되는지를 지켜보고 5월 1일 이후 농성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차관급 회의에서 시행령안이 통과돼 국무회의까지 올라간다면 이는 시행령안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시행 수순에 오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의 농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는 카드인 셈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특조위·유가족은 반발

6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 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해양수산부가 기존 정부 시행령안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달 29일 공개한 수정안인데요.

특조위가 수정을 요구한 10건 중 ▲세월호 특조위 정원 확대 ▲특조위 내 공무원 비율 축소 ▲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와 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은 이번 수정안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을 모두 민간인이 맡을 것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에게 각 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 건설’ 전체로 명시할 것 등 총 3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특조위 및 유가족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특조위 측은 일부 직함과 명칭만을 바꾼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수정안을 혹평했습니다. 이후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해 진상규명을 방해한다. 이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개정안을 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이 통과된 것인데요. 특조위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경우 더 큰 혼선과 갈등이 초래된다”며 이번 수정안에 만족하자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또한 '정부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가족의 요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되고 국회가 입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회조차 모법을 뒤엎는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4.16연대'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 모두가 이번 시행령 의결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뿐입니다.

[세월호 1차 청문회]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추론은 그만 하라"

지난 14일부터 약 3일간의 일정으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특조위, 정부, 세월호 유족이 갈등을 겪으면서 1년을 표류한 끝에 내디딘 첫발입니다. 하지만 ​전체 특조위원 17명 중,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반발한 여당 추천 위원 5명은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지금부터 날짜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문회 1일차(14일)

1일차 청문회 주요 의제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은 적절하게 이뤄졌는가?”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유연식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 조형곤 목포해경 상황담당관 등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 또한 증인으로 직접 참석했습니다.

Sewol hearing 제공=포커스뉴스
세월호 청문회 1일차

​장완익 특조위원은 "해경 본청이나 서해지방해경, 목포해경 상황실 등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구조 세력에 전파하고, 적합한 구조 지시를 내려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형곤 경감은 "사고 초기 현장을 통해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선내 탈출 지시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경이 ​현장의 구조 활동을 지켜보기만 하고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지휘체계의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고의 경우도 현장 통신망을 청취하며 문자 등으로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권영빈 특조위원은 사고 당시 해경의 주파수공용통신(TRF) 녹취록이 여러 버전으로 나돌고 있다면서, 해경이 당시 구조 세력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못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녹취록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위원은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 원본 제출을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Focusnews 2015121401110346926 제공=포커스뉴스

​이후 일부 질의응답 과정에서 증인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일관하면서 세월호 유족을 비롯한 방청객들은 많은 질타와 야유를 보냈고, 세월호 침몰 당시 20명의 학생을 구조해 ‘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가 청문회장 내에서 증인들의 발뺌 증언에 분노를 표하며 자해를 시도해 청문회가 약 20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원망과 공포 속에서 결국 생을 마감했고 그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증인)들이 져야 할 것이 분명하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추론 그만하라”며 청문회에서 면피성 발언을 내놓은 증인들에게 일갈을 날렸습니다.

[세월호 1차 청문회] "투입이 잠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 2일차(15일)


​15일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2일차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도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2일차 청문회에서는 '참사 초기 해양경찰을 비롯한 정부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이경옥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 정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아래는 2일차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입니다.

이호중 특조위원 : 수색 당시 현장에서 한 번에 잠수원 2명만 투입됐는데도 500명을 투입했다고 보고한 이유가 뭐냐

​김석균 전 해경청장 : 투입이 잠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잠수원 500명 투입은 허위보고가 아니다. '투입'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투입이 잠수는 아니다. 한 번에 2명씩 들어가는 것이 잠수다. 투입은 잠수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집합시키는 것이다.

이호중 특조위원 : 당시 가족들이 가장 관심있던 것은 몇 명이 잠수해서 수색하느냐는 부분이었다. 이들 앞에서 500명 투입이 전국에서 불러 모은 사람을 뜻한다고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호중 특조위원 : ​(사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휴대폰으로 데이터통신을 이용한 내역이 적힌 자료를 공개하며) 당시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내려던 것 아니냐?

​김경일 123정 정장 : 데이터통신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이력이 있어 두 차례 전화를 했던 것뿐이다.


김진 특조위원 : ​9시 27분에 배 안에 승객이 많이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첫 지시는 9시 47분 이뤄졌다. 당시 123정이 직접 퇴선방송을 할 수도 있었고, 구조대원이 세월호로 올라가든가, 선원들이 직접 들어가 승객들이 퇴선하도록 도울 수 있었는데 당시 무엇을 했느냐

​김석균 전 해경청장 : 9시 36과 37분, 세월호 인원 이송 가능 여부 파악 지침을 내렸다.


김진 특조위원 : (사고 초기 해경 상황실과 경찰청 상황실 간 녹취록을 제시하며) 경찰청에서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묻는데도 해경에서는 '우리 해경이 해군하고 다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 어떤 직원이 통화했는지 모르지만,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답변한 것 같다. 해경 본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김진 특조위원 : ​법원 판결대로 현장에서 구조하는 인력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TRS로 보고하라고 해 구조활동을 방해한 것 아니냐

​​김석균 전 해경청장 :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조에 많은 지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유가족들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김서중 특조위원 : 청와대가 세월호가 침몰하던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총 21차례 해경 상황실과 통화하며 현장 영상을 6번에 걸쳐 요구한 걸로 조사됐다. 과도한 자료상황 파악 요구로 해경이 구조구난 작업을 하는데 시간 뺏긴 게 아니냐

김석균 전 해경청장 :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통상적인 일반 조난 사고에서도 상황실에서 지휘부가 함께 상황관리를 하며 대응한다.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전체적인 청문회 분위기는 청문회 1일차와 크게 다를 것 없었습니다. 증인 대부분이 ‘면피용’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김 전 청장이 해경보다는 선장이 잘못이 크다는 투의 발언을 하면서 방청석이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침몰한 일본) 아리아케호는 5시간 만에 배가 전복됐지만, 선장이 끝까지 남아 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그에 비해 세월호는 1시간 40분 만에 침몰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세월호 2차 청문회] 1일차 내용 정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가 지난 28, 29일 양일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12월 진행한 1차 청문회에서 특조위와 증인, 관계자들이 날 선 공방을 이어나가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것과 달리, 이번 2차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진술 등이 잇달아 나오는 등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1차 청문회가 정부의 사후 대응에 관해 묻는 자리였다면, 2차 청문회의 쟁점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조위는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참사 당시 당사자와 선체 관리, 조사 담당자 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2차 청문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 1일차

이날 논의된 내용은 침몰 원인, 운항 과정에서의 선체 결함과 이상 징후, 침몰 당시 선원들의 조치였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 논의에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제작∙유지보수 업체와 정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세월호의 일부 항적이 사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수정되거나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세월호 선수 각도가 급격히 변한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상황에 특조위는 AIS 항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에만 의존해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016032801111923067 l 제공=포커스뉴스
세월호 2차 청문회 1일차 현장

운항 과정에서의 선체 결함과 이상 징후를 논의하는 세션에서는 사고 당시 비상 알림의 작동 유무, 선체의 작동 모드, 조타기의 정상 작동 유무 등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선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선체가 인양되지 않아 선체 내 기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일차 청문회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진술들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침몰 당시 선원들의 조치를 묻는 자리에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강원식 1등항해사 등 선원들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는데요.

이 선장은 증언 자리에서 당초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본인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선장은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힌 이유에 대해 반성의 의미에서 일부러 그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마지막에 반성하는 뜻을 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내 잘못으로 전부 진술했다. 반성의 의미로 퇴선방송 지시했지만 안 했다고 얘기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하지만 이후 이 선장의 퇴선 명령을 전달받은 1등 항해사는 2등 항해사가 무전기를 사용해 퇴선 지시를 하는 것을 보고 여객 퇴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해 퇴선 명령 절차를 선원과 승객들에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 대기방송을 담당했던 강혜성 여객부 직원은 ‘양대홍 사무장이 갑자기 채널을 바꾼 후 선사 쪽(청해진해운)에서 대기 지시가 왔으니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과 해경 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특조위 사전조사에서만 사실을 밝혔는데요. 강 씨는 이를 밝힌 이유에 대해 '조사 받으면서 조사관들이 인간적으로 대해줘 마음이 움직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1일차 청문회에서 선내 대기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청해진해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2차 청문회] 2일차 내용 정리

2일차 청문회

지난 29일 열린 2일차 청문회에서는 청해진해운의 선박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화물 과적과 출항 전 운항관리 점검에서 부실한 점이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한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사의 증선 허가 및 심사를 담당하는 인천항만청이 선사의 과거 사고 기록을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선박의 운송수익률을 따지는 데 집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증개축을 담당한 청해진해운 담당자가 공사로 인해 배의 복원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증개축 이후 배의 복원성이 악화됐음에도 평형수를 충분히 넣지 않아 변침 과정에서 배가 지나치게 기우는 느낌을 받았다는 항해사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선박 운항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참사 당일 세월호에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화물 적재 기준보다 더 많은 화물이 실렸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문 면허가 있는 고박 업체가 아닌 청해진해운의 하역 하청업체 우련통운이 고박 업무까지 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우련통운 이준수 현장팀장은 증인으로 참석해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의 무게를 중량 기준 톤수가 아닌 부피 기준 톤수로 측정하고, 선사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도 중량이 아닌 부피를 기준으로 하므로 애초에 화물의 실질적 중량을 측정할 방법이 없고 그에 따라 선박의 과적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선박 복원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물 과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마지막 세션의 내용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영진 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은 증인으로 참석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상당히 안정성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선체 인양 과정과 인양 이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선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수할 것을 특조위와 미수습자 가족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2차 청문회가 마무리됐는데요. 특조위는 청문회 마지막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여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 조작 의혹, 진도-제주 VTS 간 교신 편집 의혹, 선체 내 기관 상태 확인, 인양 후 진상 규명 등 아직 알아내야 할 내용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특조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실상 특조위 선에서 남은 의혹들을 해결하는 것은 힘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특조위는 부족한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드러난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특조위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특검이나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