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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들 군부대 폭행 파문

'병영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군 22사단에서 시작한 아픈 이야기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드러난 만큼 사라져버린 사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한편, 2014년 8월 강원 철원군 6사단 폭행·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모 상병은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입니다.

by Pensiero, flickr(CC BY)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재판부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이 22일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남 병장이 '후임병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남경필 지사 아들, 군대 폭행·성추행 가해자 조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최근 강원 철원군 6사단 부대 폭행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밝혀져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제 아들은 (군에서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

17일 육군 6사단이 밝힌 바를 따르면 가해자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후임인 모 일병을 턱과 배를 때렸습니다. 또한, 다른 후임병을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남 지사는 지난 13일에 헌병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경필 아들 군대 폭행·성추행 사건 파문 확산

최근 강원 철원군 군부대 폭행·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이 지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군 발표가 있던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였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누리꾼들의 비판이 여전히 거셉니다.

특히 아들 소식을 인지했다고 밝힌 날인 13일과 사실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17일 사이에 남 지사가 보였던 행동이나 글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13일 한 일간지에 군대에 간 아들을 걱정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올렸으며, 15일 자신의 SNS에 음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식을 알고도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솔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새정치연합은 "충격적"이라고 평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남 상병…군 검찰 "보강수사 후 재청구"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결코 경미하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남 상병을 불구속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

군인권센터

"남 상병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육군 6사단

군인권센터가 19일 남 상병의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임 일병을 총 7차례에 걸쳐 50회 때리며 성추행도 했다는 제보를 밝혔는데요. 그런데도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20일 남 상병 사건의 수사 관할을 6사단에서 상급 부대인 5군단 검찰부로 옮겼습니다. 5군단 검찰부는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부의 이번 조처는 최근 거론되는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구속영장 기각’마저 겹쳐져 여론의 관심이 쏠린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재판부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이 22일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남 병장이 '후임병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