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Stories

독도가 우리 땅인 다섯가지 근거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이 왜 우리 것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내 꺼니까 내 꺼다' 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알고 있어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독도가 왜 일본땅이 아니라 우리 땅인지 설명할 수 있겠죠.

by 외교부, dokdo.mofa.or.kr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적 근거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산(독도)·무릉(울릉도)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그러나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입니다.

역사적 근거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년) 등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팸플릿

17세기 한일 교섭(울릉도쟁계)을 통한 조선의 독도 주권 확인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의 주권을 주장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대한제국에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러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

카이로 선언, 1943년 12월

우리나라의 실질적 영토 주권 행사

위의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독도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주재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는 역사서·고지도·일본과 조선의 각종 정부 문서에 잘 드러나 있으며, 일본이 스스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증거도 여럿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는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방문을 추천합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