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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해제

경제자유구역 중 14곳이 지정 해제됐습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90개에 달했던 구역 중 14 곳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지정 해제된 것인데요. 그러나 '해제'가 다는 아니죠. 경제자유구역 이름으로 개발 성사를 기다리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미개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by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go.kr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14곳 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체 경제자유구역 90지구 중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한 14개 지구를 지정 해제했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요.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92.53㎢)의 전체 혹은 일부 면적이 지정 해제됐습니다. 자유구역 지정이 풀린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정 해제를 넘어 경제자유구역 정책 자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인데요. 전체 구역 중 미개발지 비중은 작년 4월을 기준으로 55.6%에 이릅니다. 또한,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경제자유구역 투자액 비율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정 구역을 제대로 검증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채 개발 소식만 기다려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그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첨단 공항, 항만, 사무 시설이나 학교, 병원, 관광 시설을 개발하려는 외국 기업에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금이나 법·제도상 혜택을 주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총 5년간 감면할인해주며, 지방세도 15년간 면제해줍니다. 또한,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기업에는 간편한 행정절차만 요구합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14곳 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체 경제자유구역 90지구 중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한 14개 지구를 지정 해제했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요.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92.53㎢)의 전체 혹은 일부 면적이 지정 해제됐습니다. 자유구역 지정이 풀린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정 해제를 넘어 경제자유구역 정책 자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인데요. 전체 구역 중 미개발지 비중은 작년 4월을 기준으로 55.6%에 이릅니다. 또한,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경제자유구역 투자액 비율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정 구역을 제대로 검증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채 개발 소식만 기다려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그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