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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국 내 마약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데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by paolo restifo, flickr (CC BY)

'선집행,후통보' 한국인 마약사범 또다시 사형집행

지난해 8월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한국인 3명을 사형시킨 데 이어 중국 당국이 최근 또 한 명의 한국인을 마약사범으로 추가 사형 집행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마약 밀수 및 운반혐의로 한국인 김모 씨에 대해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사형 집행 6일 후에야 중국 정부가 우리 외교부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치 말아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외교부 입장발표 자료 중

중국 정부는 마약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시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집행에 대해서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한중 우호적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차례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단호했습니다. "특정 국가와 국민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은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국가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통해 마약의 무서움과 병폐를 몸소 겪은 국가입니다. 마약에 관해 그 어떤 양보와 타협도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의 사형을 어떠한 언급도 없이 집행 후, 6일이 지나서야 외교부에 통보한 중국 당국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中, 마약과의 전쟁..한국인도 사형집행

중국 바이산시,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각각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한국인 3명을 사형 집행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사형집행을 유예를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마약 범죄에 관해서 강력히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1년 한국인 사형을 기점으로 영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등 국가 간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중국의 마약사범 사형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무겁게 법을 집행하는 이유는 19세기 일어난 2번의 '아편전쟁' 때문입니다. 마약이 불러온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은 특히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서 마약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서남부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던 마약 밀매가 점점 본토 중앙부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여 '일벌백계'로써 더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집행,후통보' 한국인 마약사범 또다시 사형집행

지난해 8월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한국인 3명을 사형시킨 데 이어 중국 당국이 최근 또 한 명의 한국인을 마약사범으로 추가 사형 집행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마약 밀수 및 운반혐의로 한국인 김모 씨에 대해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사형 집행 6일 후에야 중국 정부가 우리 외교부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치 말아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외교부 입장발표 자료 중

중국 정부는 마약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시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집행에 대해서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한중 우호적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차례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단호했습니다. "특정 국가와 국민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은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국가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통해 마약의 무서움과 병폐를 몸소 겪은 국가입니다. 마약에 관해 그 어떤 양보와 타협도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의 사형을 어떠한 언급도 없이 집행 후, 6일이 지나서야 외교부에 통보한 중국 당국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