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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권 보장

"신고에 인해 삭제된 글/댓글입니다.”

by Derek Bridges, flickr (CC BY)

방통위, 인터넷 차단 글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포털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들어 임시 차단한 글에 대해 글을 올린 사람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게시글이 임시 차단되는데요. 이렇게 차단된 글들은 30일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심의를 거쳐 타인 권리 침해 여부가 가려지곤 했습니다. 권리 침해 여부가 인정되면 해당 글은 삭제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원상 복구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임시 차단된 글의 작성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통로는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사용자는 명문화된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확대 개편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가 10일 이내로 해당 글의 삭제 또는 복원을 직권 조정합니다. 이제 30일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의제기권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