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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대통령 탄핵 사례

2014년 8월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국민과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시됩니다.

by Stefan, flickr (CC BY)

브라질 페르난두 멜루 대통령 탄핵 사례

페르난두 콜로르 멜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남미의 대표적인 탄핵 사례입니다. 그 또한 탄핵 과정 중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이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이라면, 브라질의 멜루 대통령은 29년만의 국민 직선 대통령제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1990년, 만 40세라는 젊은 나이로 취임한 멜루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기 위한 긴축정책과 대규모 부패 추방 운동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멜루 대통령… 대선 당시 대규모 부정 축재를 한 혐의가 포착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브라질 하원은 1992년 10월 탄핵안을 통과시킵니다. 멜루 대통령은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되죠. 이후 상원에서도 탄핵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멜루 대통령이 돌연 사임을 발표하면서 탄핵보다 빠르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가 사임한 후에도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멜루 대통령은 8년간 공직 취임 금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 탄핵 사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1967년부터 1998년까지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통치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한 선거가 진행되고, 이때 당선된 인물이 인도네시아의 4대 대통령 ‘압둘라흐만 와히드’입니다.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기도 했고,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보인 행보는 종교 간의 화해와 지역사회운동의 상징처럼 비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와히드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불과 1년 만에 잦은 외유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닥쳐온 경제위기는 와히드 정권의 무능함을 더 돋보이게 하였죠.

대학생과 시민들로 구성된 반정부 시위대가 연일 대통령궁과 국회에서 ‘와히드 하야’를 주장했고, 2001년 7월 23일 결국 인도네시아 최고 의사결정기구 ‘국민협의회’(MPR) 또한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결국, 와히드 대통령은 집권 2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

닉슨을 탄핵의 문턱까지 끌고 가고, 결국 자진 사임하게 한 사건은 74년 닉슨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민주당 측 대선 후보인 맥거번을 견제하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사용한 ‘워터게이트 스캔들’입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전직 CIA, FBI 요원들을 동원해 워싱턴 시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자리한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에 도청 장치를 가설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지만, 초기 수사가 단순 주거 침입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태가 심화하진 않죠. 이후 닉슨은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합니다.

사건이 커지는 건 이후부터입니다. 수사가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재판 과정 중 닉슨 대통령이 도청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집니다. 닉슨 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참모들이 이에 관하여 대화한 대화 녹음까지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합니다. 국회도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닉슨 대통령에게 해당 녹음테이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권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합니다. 이때부터 정치권과 여론에서 본격적인 탄핵 논의가 오갑니다. 사태가 심각한 것을 인지한 닉슨 대통령은 위원회에 녹음테이프를 제출하지만, 이마저도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사면초가죠.

이후 닉슨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 본회의 표결까지 앞두게 됩니다. 당시 여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닉슨의 탄핵을 확실시 했죠. 결국, 닉슨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불명예 대신 자진 사임을 택합니다.

브라질 페르난두 멜루 대통령 탄핵 사례

페르난두 콜로르 멜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남미의 대표적인 탄핵 사례입니다. 그 또한 탄핵 과정 중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이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이라면, 브라질의 멜루 대통령은 29년만의 국민 직선 대통령제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1990년, 만 40세라는 젊은 나이로 취임한 멜루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기 위한 긴축정책과 대규모 부패 추방 운동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멜루 대통령… 대선 당시 대규모 부정 축재를 한 혐의가 포착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브라질 하원은 1992년 10월 탄핵안을 통과시킵니다. 멜루 대통령은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되죠. 이후 상원에서도 탄핵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멜루 대통령이 돌연 사임을 발표하면서 탄핵보다 빠르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가 사임한 후에도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멜루 대통령은 8년간 공직 취임 금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