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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화학무기 해체 작업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해체 로드맵 합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회담의 결과로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이 무산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시리아 내부에 존재하는 화학무기 해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이뤄진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 작업, 과연 시리아에 봄을 가져올까요?

by Steve Rhodes, flickr (CC BY)

화학무기금지기구, 공해상 화학무기 폐기의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주도하고 있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시리아 내에서의 화학무기 폐기는 내전 등의 불안전 요소들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OPCW는 이 화학무기들을 시리아 국외로 반출하여 다른 국가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알맞은 국가로 꼽힌 곳은 이미 화학무기 폐기 경험이 있는 알바니아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알바니아 국민들의 반대 시위로 무산됐습니다. 러시아, 터키, 요르단, 노르웨이, 벨기에 또한 장소 제공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된 방법이 어떤 국가도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해상에서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폐기 시설을 갖춘 배 위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처리 방법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OPCW가 공해상 화학무기 폐기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험 등급이 낮은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여러 국가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지원을 약속했으며, 영국도 지난 20일 산업 등극에 해당되는 화학무기 150t을 자국내 상업시설에서 폐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선박들이 시리아 항구도시 라타키아에서 최고로 위험한 시리아 화학무기를 선적해 이탈리아의 한 항구로 수송한 뒤 그곳에서 특수 설비가 갖춰진 미국 선박으로 옮겨 실을 예정이다. 이후 (공해로 이동한) 미국 선박에서 화학무기 폐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실리 티투슈킨, 화학무기금지기구 러시아대표부 부대표

미국과 러시아,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 로드맵 합의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일 간의 마라톤 협상을 끝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관한 해체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일주일 내로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은 화학 무기의 종류, 보유량, 화학물질 재고, 저장시설 위치, 생산·연구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찰단이 11월부터 시리아에 들어가 활동을 개시할 것이며, 보유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시리아 정부의 모든 화학무기, 장비를 해체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현재 미국이 추산하기로는 시리아 내에 1000t 이상의 화학무기와 45곳 이상의 관련 시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할 시에는 최소 5~6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1년 안에 해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체 미이행 시 대처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로드맵 발표 이후 미국은 시리아가 해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 헌장 7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러시아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단에 따라 추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장 7조는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비군사적(경제 제재 등), 군사적 방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미국이 또 다시 군사적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시리아 결의안 초안에 합의

지난 26일,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에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4일부터 유엔 본부에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회담하며 얻어낸 결과입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에 결의를 주도한 미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내용을 합의했고, 이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15개국이 참여하는 안보리 표결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은 현지시각으로 28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승인을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2년 6개월 이상 지속한 시리아 사태에 관한 첫 번째 국제사회의 공통 합의가 도출됩니다.

지난번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내용과 같이, 결의문 내용에는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가 제재 조치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채택

"역사적인 결의안이다. 내전의 고통에 시달리는 시리아에 처음으로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결의안 채택 후 성명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시리아에 존재하는 화학무기 전면 폐기를 골자로 하는 유엔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 15국의 만장일치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 10일 이내에 해당 결의를 뒷받침할 수 있을 유엔의 역할을 설명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는 결의안 채택 30일 이내에 이행 점검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합니다. OPCW는 이행 사항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그 이후 내년 중반까지 본격적인 화학무기 폐기 조치가 진행됩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강제할 수 있는 군사 개입 조항이 결의안 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결의안 내용에 포함된 유엔헌장 7조에 따르면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은 이에 조건을 달아 군사적 개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안보리 추가 결의를 채택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시리아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거부권을 발동하면 사실상 군사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시리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간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인 화학무기 폐기 합의를 파기하는 등의 도발적 행위를 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유엔 안보리 결의안 존중한다"

"시리아는 유엔의 결의안 통과 이전에 이미 화학무기 보유와 사용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협정에 가입했다."

"유엔 결의의 핵심 사항은 시리아 스스로도 원했던 것이라며, 시리아가 서명한 모든 조약을 존중해야 한다."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RAI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7일날 이뤄진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에 관련한 안보리 결의안을 존중하고, 그것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외무장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서방국 비난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해체와 더불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모두 참석하는 평화회의를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지난 30일 유엔총회의 기조연설 자리에 올라, 이 평화회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되지 않아야 할 것을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서방국들이 시리아 반군에 화학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은 없으며, 오직 테러와의 전쟁만이 있다, 치명적인 살인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서방국 등으로부터 화학무기를 제공받고 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넘어 뻔뻔하게도 군사개입 문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지금 바로 시리아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정책과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어떠한 선결조건도 없이 시리아 평화협상이 열려야 한다."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 3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화학무기금지기구 감시단, 시리아에서 본격 조사 착수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118호를 시행하기 위해 구성된 화학무기금지기구 선발대가 2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발대는 총 33명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 직원 19명과 유엔 직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유엔의 추산치로는 현재 시리아에는 1,000t에 가까운 화학무기가 전국 45개의 시설에 나눠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파견된 화학무기금지기구 선발 조사단은 실질적인 현지 조사에 착수하기 전, 시리아가 제출한 화학무기 목록을 검증하고 화학무기 제조시설 폐기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 조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폐기를 위한 이행 계획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리아 정권이 내년 중순까지 화학무기 비축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화학무기금지기구 조사단이 직접 감시·감독할 예정입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 시리아 사태 해결 공로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수상

"국제법 아래 화학무기 사용을 금기(taboo)로 만드는 데 공이 컸다."

노벨위원회, 화학무기금지기구의 노벨평화상 발표 기자회견 중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노벨평화상의 수상자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국제기구가 노벨평화상의 수상자가 됐습니다.

OPCW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화학무기 해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제사회를 중재하며, 미국과 시리아의 전면전을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간의 공로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들은 현재 시리아에 국제 조사단을 파견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보유한 화학무기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 "시리아 내 화학무기 해체 작업은 순항 중"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16일 언론 발표문을 통해 현재 시리아 정부가 지목한 화학무기 관련 시설 총 20곳 중 11곳의 확인 활동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팀은 이 중 6개 시설에서 화학무기 생산 장비를 발견·파괴했고, OPCW의 분류에 따라 카테고리 3(Category 3)에 해당하는 상당량의 화학탄도 제거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3는 '화학무기 적재를 위해 특별고안된 빈 탄두 등의 장비'를 뜻합니다.

현재 시리아 내에서의 화학무기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조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체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엔은 화학무기 해체를 제시된 로드맵 기한을 지키기 위해 더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체 로드맵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은 내년 6월 30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해체 작업은 보통 2년 이상의 기한을 두고 이뤄지는데 1년 만에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하니, 그 기한이 상당히 촉박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달 1일까지 조사단은 시리아 정부가 공개한 화학무기 보관 제조 시설 파괴를 완료하고,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무기 해체에 본격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 사이 시리아가 27일까지 화학무기 해체 계획을 OPCW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OPCW는 화학무기 파괴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체 일정표를 짤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 화학무기 폐기 상세 계획안 제출

현재 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학무기금지기구(이하 OPCW)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학무기 및 시설을 폐기하는 상세 계획을 기간 내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세 계획 제출 기간 마감은 27일이었는데요, 마감 기한을 3일 앞둔 폐기 계획 제출입니다.

시리아가 제출한 화학무기 폐기 신고에는 OPCW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화학무기 폐기 종합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OPCW는 이 종합 계획을 토대로 하여 화학무기 및 생산 시설의 체계적이고 완벽하며 검증된 폐기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OPCW 회원국이 제출한 신고서는 기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시리아가 신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OPCW, "시리아 화학무기 생산 시설 파괴 완료"

"화학무기 시설 폐기 시한인 11월 1일보다 앞당겨 시리아 정부가 신고한 모든 화학무기 생산 시설·기계의 파괴 또는 '작동불능화'를 완료했다."

"OPCW 사찰팀이 시리아의 모든 화학무기 제조 시설의 파괴를 검증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사찰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성명 내용 중

시리아 내부에 직접 사찰팀을 투입하여 화학무기 및 제조시설에 대한 제거를 진행하고 있는 화학무기금지기구(이하 OPCW)는 지난 31일 시리아 정부가 신고한 총 23곳의 화학무기 생산 시설과 기계에 대한 파괴 혹은 ‘작동불능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리아는 앞으로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에는 이미 생산된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화학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데 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 "내년 6월까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완료"

지난 15일, 화학무기금지기구(이하 OPCW)는 4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년 6월까지 시리아 내에 존재하는 총 1.3t의 화학무기 폐기를 완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시리아 내 화학무기 생산시설이 모두 폐쇄되면서, 초점이 화학무기 및 물질 폐기로 옮겨진 것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 내의 폐기 장비 및 인력 부족, 안전상의 문제로 화학무기 폐기가 해외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고, OPCW 또한 시리아의 제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인식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 화학무기 폐기가 이뤄질 것이냐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 터키, 요르단, 노르웨이에 화학무기 폐기 처리를 부탁했지만, 이들 모두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은 알바니아에 폐기를 요청했지만, 이 소식이 나온 직후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자국 내에서 화학무기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은 이를 두고 "세계 어느 나라도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 세계적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 공해상 화학무기 폐기의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주도하고 있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시리아 내에서의 화학무기 폐기는 내전 등의 불안전 요소들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OPCW는 이 화학무기들을 시리아 국외로 반출하여 다른 국가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알맞은 국가로 꼽힌 곳은 이미 화학무기 폐기 경험이 있는 알바니아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알바니아 국민들의 반대 시위로 무산됐습니다. 러시아, 터키, 요르단, 노르웨이, 벨기에 또한 장소 제공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된 방법이 어떤 국가도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해상에서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폐기 시설을 갖춘 배 위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처리 방법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OPCW가 공해상 화학무기 폐기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험 등급이 낮은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여러 국가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지원을 약속했으며, 영국도 지난 20일 산업 등극에 해당되는 화학무기 150t을 자국내 상업시설에서 폐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선박들이 시리아 항구도시 라타키아에서 최고로 위험한 시리아 화학무기를 선적해 이탈리아의 한 항구로 수송한 뒤 그곳에서 특수 설비가 갖춰진 미국 선박으로 옮겨 실을 예정이다. 이후 (공해로 이동한) 미국 선박에서 화학무기 폐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실리 티투슈킨, 화학무기금지기구 러시아대표부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