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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활용 금지시행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나면 모든 신분증명이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공서, 병원 등은 물론이고 사이트 회원가입시에도 신분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이것! 바로 주민번호입니다. 개개인의 고유 인식번호로써 46년 동안 신분확인을 위해 활용되었던 주민번호가 2014년 7일부터 더이상 수집 및 활용 금지됩니다.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앞으로는 어떤 것이 활용될까요?

by 정책공감, blog.daum.net/hellopolicy

본인 신분확인은 이제 어떻게?....주민번호 수집금지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터 기존에 신분 확인을 위해 다방면에서 수집 및 이용되었던 주민번호의 활용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초 1회는 600만 원, 유출될 경우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지난 46년간 다방면에서 만능번호 역할을 했던 주민번호의 사용이 금지된 데에는 정보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이 있는데요. 국민 7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시점에서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앞으로는 'I-PIN'이라는 무작위로 발급된 13자리 번호가 대체될 예정입니다.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예외인 곳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한시적으로 주민번호 이용을 허가했습니다. 그 외 학교와 약국에서도 현행 방식을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신상정보가 털릴만큼 털린 상황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이 일어날 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